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 의회용어사전
- 가결
- 가결과부결
- 가부동수
- 가산금
- 가산금리
- 가산세
- 가예산
- 가용재원
- 간담회
- 간사회사
- 간선단체장
- 간선제
- 간접적 주민발안
- 간접참여제
- 간접참정제도
- 간접통제방법
- 간주
- 감독권
- 감독법정주의
- 감독수단
- 감독편의주의
- 감독행정기관
- 감면
- 감사
- 감사·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 감사·조사의 방법
- 감사·조사의 한계
- 감사계획서
- 감사계획서 본회의승인
- 감사권
- 감사기간
- 감사기관
- 감사대상기관
- 감사대상사무
- 감사보고서
- 감사선언
- 감사시 주의의무
- 감사실시통보서
- 감시권
- 감채기금
- 감축관리
- 감표위원
- 강임
- 강제공채
- 강제표제제·임의투표제
- 개발거점
- 개발계획
- 개발권역
- 개발부담금
- 개발비용
- 개발세
- 개발이익
- 개발제한구역
- 개별발언
- 개별적 법률유보
- 개별질의
- 개산계약
- 개원
- 개의시
- 개의시의 변경
- 개의신호
- 개의일시
- 개의통지
- 개정안
- 개표
- 개표개시
- 개표록
- 개표사무종사원
- 개표참관(인)
- 개함
- 개회식
- 개회요구
- 개회인사
- 거부권
- 거소
- 거수표결
- 거점개발방식
- 거점도시
- 건설교통위원회
- 건의
- 건의사항
- 건의안
- 건전재정
- 건전재정의 원칙
- 검수인
- 검증
- 검찰의 소추권
- 검토보고
- 결산
- 결산검사
- 결산검사위원
- 결산검사의견서
- 결산상잉여금
- 결산의 회부
- 결석
- 결선투표
- 결의
- 결의안
- 결절지역
- 결정
- 겸용선
- 경고
- 경과조치
- 경력직
- 경력직공무원
- 경리관
- 경매
- 경비
- 경비계엄
- 경비부담구분의 원칙
- 경비분류
- 경비의 탄력성
- 경상계정
- 경상비보조금
- 경상세
- 경상수지대조표
- 경상수지비율
- 경상예산
- 경상예산·임시예산
- 경상이익
- 경상이전비·이전경비
- 경상재원
- 경상적 경비
- 경성헌법
- 경영관리
- 경영수익사업
- 경영위탁
- 경영자 매수MBO
- 경쟁계약
- 경쟁입찰
- 경정예산
- 경제성장률
- 경제지표
- 경제활동인구
- 경주·마권세
- 경찰관의 파견요구
- 경찰권
- 경호
- 경호권
- 계량경제모형
- 계선
- 계선조직
- 계속비
- 계속사업비
- 계수조정
- 계수조정소위원회
- 계약
- 계약보증금
- 계약서
- 계약의 감독
- 계약의 검사
- 계층구조
- 계획기간
- 계획도산
- 고금리정책
- 고도지구
- 고령화사회
- 고문
- 고발인
- 고소
- 고속교통체계
- 고용성장률
- 고용인구
- 고용장려금
- 고용직공무원
- 고유사무
- 고지
- 고충처리
- 고충처리위원회
- 공개
- 공개경쟁시험
- 공개시장 조작
- 공개청문회
- 공개회의
- 공개회의록
- 공고
- 공공단체
- 공공법안
- 공공복리
- 공공사업비
- 공공성
- 공공시설
- 공공시설세
- 공공시설이용권
- 공공용재산
- 공공용지
- 공공재
- 공공조합
- 공공투자
- 공공하수도
- 공과금
- 공관사무
- 공급처리시설
- 공기업
- 공기업채
- 공동계약
- 공동도급계약
- 공동세
- 공무상비밀
- 공무원단체
- 공무원담임권
- 공무원등의 입후보
- 공무원연금기금
- 공무원의 수비사항의 범위
- 공무원의 신분보장제도
- 공무원의 정원
- 공무원임용의 결격사유
- 공문서
- 공민권
- 공법·사법
- 공법인
- 공사채
- 공사채등록법
- 공사혼합기업
- 공선직
- 공소주의
- 공시지가
- 공업단지
- 공업유치지역
- 공영개발
- 공영개발사업
- 공영기업
- 공영기업금융공고
- 공영방송
- 공용물
- 공용부담
- 공용사용
- 공유재산
- 공유재산심의회
- 공익민영화
- 공익사업비
- 공적 부조
- 공정력
- 공증
- 공지지구
- 공직선거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 공직자윤리법
- 공직자윤리위원회
- 공직자의 재산등록
- 공채
- 공채비
- 공채의존도
- 공청회
- 공포
- 공표
- 공화제
- 공황
- 과년도수입
- 과년도지출
- 과대도시
- 과밀지구
- 과반수
- 과세객체
- 과세권
- 과세권의 제척기간
- 과세시가표준액
- 과세자주권
- 과표현실화
- 관광세
- 관광진흥개발기금
- 관례
- 관료제
- 관리통화제도
- 관서당경비
- 관서의 일상경비
- 관세
- 관치행정
- 관할구역
- 관행
- 광고세
- 광역(지방)자치단체
- 광역공기업
- 광역권연합체
- 광역사무
- 광역시
- 광역의회
- 광역적 사무
- 광역행정
- 광역행정기능
- 광역행정체제
- 교부공채
- 교부금
- 교부세
- 교부송달
- 교육감
- 교육감에 대한 지도·감독
- 교육감의 관장사무
- 교육감의 사임
- 교육감의 선결처분권
- 교육감의 임기
- 교육감의 자격
- 교육감의 재의요구
- 교육감의 제소권
-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 교육규칙
- 교육기관
- 교육비의 보조
- 교육비특별회계
- 교육세
- 교육세법
- 교육위원
- 교육위원의 겸직금지등
- 교육위원의 사임·퇴직
- 교육위원의 선출
- 교육위원의 의무
- 교육위원의 임기
- 교육위원의 자격
- 교육위원의 정수
- 교육위원회
- 교육위원회의 사무직원
-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 교육위원회의 회의규칙
- 교육위원회의 회의소집
- 교육위원회의 회의일수
- 교육자치제
- 교육장
- 교육재정
- 교육청
-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
- 교차투표
- 교통개선산업
- 교통결절점
- 교통계획
- 교통량
- 교통망
- 교통수요
- 교통안전기금
- 교통안전기본계획
- 교통축
- 구(청장)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 구금
- 구두답변
- 구두동의
- 구두질문
- 구두표결
- 구상무역
- 구속
- 구속력
- 구속적부심사
- 구역
- 구역개편
- 구역조정
- 구인
- 구자치제
- 구정부
- 구제금융
- 구조조정
- 구조조정차관
- 구청장
- 구축효과
- 국·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 국·공유재산의 용도폐지
- 국가감독
- 국가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 국가기관
- 국가기관모독
- 국가기금
- 국가기밀
- 국가기밀의 누설금지
- 국가기반산업
- 국가배상
- 국가배상청구권
- 국가보상
- 국가사무
- 국가안전보장사항
- 국가안전보장회의
- 국가원수
- 국가위임사무
- 국가채무
- 국가표준제도
- 국고
- 국고금대체
- 국고대리점
- 국고보조금
- 국고보조율
- 국고부담금
- 국고수표
- 국고자금
- 국고채무부담행위
- 국권
- 국내법
- 국무위원
- 국무위원등의 출석요구
- 국무총리
- 국무총리령
- 국무총리의 임명동의
- 국무회의
- 국민대표기관
- 국민대표제
- 국민발안
- 국민발안제
- 국민소득
- 국민소환
- 국민연금기금
- 국민의 알권리
- 국민의결권
- 국민적 최저수준
- 국민제안
- 국민주권주의
- 국민주택기금
- 국민총생산
- 국민총지출
- 국민투표
- 국민투표법
- 국민투표안
- 국방의 의무
- 국비·지방비
- 국세
- 국세심판소
-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 국세우선권
- 국세징수법
- 국세환급금
- 국영사업
- 국외여비
- 국유재산
- 국유재산법
- 국유재산의 총괄청
- 국적선
- 국정감·조사의 기본적 인권보장과의 한계
- 국정감·조사의 내재적 한계
- 국정감·조사의 목적에 따른 한계
- 국정감·조사의 사법권과의 한계
- 국정감·조사의 절차상의 한계
- 국정감·조사의 조사방법상의 한계
- 국정감·조사의 한계
- 국정감·조사의 행정권과의 한계
- 국정감·조사자료의 유출
- 국정감사
- 국정감사·조사상의 주의의무
- 국정감사·조사시에 녹취한 테이프의 공표금지
- 국정감사·조사시에 작성된 서류의 공표금지
- 국정감사·조사의 방법
- 국정감사결과의 처리
- 국정감사계획서
- 국정감사기간
- 국정감사대상기관
- 국정감사록
-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 국정감사반
- 국정감사방법
- 국정감사보고서
- 국정감사요령
- 국정감사위원회
- 국정감사의 기록
- 국정감사의 자료관리
- 국정감사의 장소
- 국정감사의 절차
- 국정감사일정
- 국정감사자료요구
- 국정보고
- 국정조사
- 국정조사록
- 국정조사의 대상
- 국정조사의 방법
- 국정조사의 요구
- 국제결제은행
- 국제유동성
- 국제지방자치연맹
- 국제통화기금
- 국제팩토링
- 국채
- 국체
- 국토건설종합계획법
- 국토이용관리법
- 국토환경종합계획
- 국헌
- 국회
- 국회공무원
- 국회기관
- 국회기록영화
- 국회기및국회배지등에관한규칙
- 국회도서관
- 국회모욕의 죄
- 국회법
- 국회사무처
- 국회사무처법
- 국회사무총장
- 국회와 지방의회의 관계
- 국회운영위원회
- 국회의 동의
- 국회의 승인
- 국회의 예산안수정권
- 국회의 요구
- 국회의 입법기능
- 국회의 자율권
- 국회전문위원
- 국회회의록
- 군
- 군수
- 군의회
- 권력분립의 원리
- 권력분립주의
- 권리장전
- 권한
- 권한쟁의
- 권한쟁의심판
- 권한정지
- 궐원
- 궐원통지
- 궐위
- 규모의 경제
- 규모의 불경제
- 규범
- 규정
- 규칙
- 규칙발언
- 규칙안
- 규칙위반의 지적
- 균등할
- 균형성장이론
- 균형재정
- 그린메일
- 근거과세원칙
- 근거리정보통신망
- 근로기본권
- 근로의 권리
- 근로의 의무
- 글로벌 뱅킹
- 글로벌 본드
- 금권정치
- 금융채
- 급량비
- 급여
- 기각
- 기간
- 기간의 기산일
- 기관대립형
- 기관분립헝
- 기관소송
- 기관운영판공비
- 기관위탁사무
- 기권
- 기금의 설치·운용
- 기금의 유형
- 기금재원구조
- 기금전입금
- 기금회계년도
- 기능분담·배분
- 기능이양
- 기능직공무원
- 기대권
- 기록의 공표
- 기록표결
- 기립표결
- 기명날인
- 기명투표
- 기명투표동의
- 기본권
- 기본적 세출소요비중
- 기부금등의 지출억제
- 기부채납
- 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의 위반죄
- 기소
- 기속력
- 기술신용보증기금
- 기업예산회계법
- 기업인수합병
- 기업특별회계
- 기업회계등에 대한 경상전출금
- 기업회계등에 대한 융자금
- 기업회계등에 대한 자본전출금
- 기업회계등에 대한 차입금상환
- 기업회계등에 대한 차입금이자
- 기업회계등전대차관이자수입
- 기업회계로부터의 예수금
- 기업회계의 원칙
- 기자
- 기자(방청)석
- 기준보조율
- 기준재정수요액
- 기준재정수입액
- 기준지가고시제
- 기채
- 기채충당률
- 기초(지방)자치단체
- 기초의회
- 기탁
- 기표
- 기표소
- 기한
- 기한부어음
- 기획재경위원회
- 긴급명령권
- 긴급재정·경제명령
- 긴급조치
- 긴축재정
- 길로틴
- 꼬뮌느
기본적 세출소요비중
기본적 세출소요비중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중 경직성 경비인 경상예산과 채무상환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운영상의 탄력성을 판단하는 데 유용한 재정지표이다 기본적 세출소요비중 산정공식은 다음과 같다 기본적 세출소요비중 (%) = 경상예산 + 채무상환예산 ------------------ × 100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 따라서 이 지표값이 낮을수록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운영상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