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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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결
- 가결과부결
- 가부동수
- 가산금
- 가산금리
- 가산세
- 가예산
- 가용재원
- 간담회
- 간사회사
- 간선단체장
- 간선제
- 간접적 주민발안
- 간접참여제
- 간접참정제도
- 간접통제방법
- 간주
- 감독권
- 감독법정주의
- 감독수단
- 감독편의주의
- 감독행정기관
- 감면
- 감사
- 감사·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 감사·조사의 방법
- 감사·조사의 한계
- 감사계획서
- 감사계획서 본회의승인
- 감사권
- 감사기간
- 감사기관
- 감사대상기관
- 감사대상사무
- 감사보고서
- 감사선언
- 감사시 주의의무
- 감사실시통보서
- 감시권
- 감채기금
- 감축관리
- 감표위원
- 강임
- 강제공채
- 강제표제제·임의투표제
- 개발거점
- 개발계획
- 개발권역
- 개발부담금
- 개발비용
- 개발세
- 개발이익
- 개발제한구역
- 개별발언
- 개별적 법률유보
- 개별질의
- 개산계약
- 개원
- 개의시
- 개의시의 변경
- 개의신호
- 개의일시
- 개의통지
- 개정안
- 개표
- 개표개시
- 개표록
- 개표사무종사원
- 개표참관(인)
- 개함
- 개회식
- 개회요구
- 개회인사
- 거부권
- 거소
- 거수표결
- 거점개발방식
- 거점도시
- 건설교통위원회
- 건의
- 건의사항
- 건의안
- 건전재정
- 건전재정의 원칙
- 검수인
- 검증
- 검찰의 소추권
- 검토보고
- 결산
- 결산검사
- 결산검사위원
- 결산검사의견서
- 결산상잉여금
- 결산의 회부
- 결석
- 결선투표
- 결의
- 결의안
- 결절지역
- 결정
- 겸용선
- 경고
- 경과조치
- 경력직
- 경력직공무원
- 경리관
- 경매
- 경비
- 경비계엄
- 경비부담구분의 원칙
- 경비분류
- 경비의 탄력성
- 경상계정
- 경상비보조금
- 경상세
- 경상수지대조표
- 경상수지비율
- 경상예산
- 경상예산·임시예산
- 경상이익
- 경상이전비·이전경비
- 경상재원
- 경상적 경비
- 경성헌법
- 경영관리
- 경영수익사업
- 경영위탁
- 경영자 매수MBO
- 경쟁계약
- 경쟁입찰
- 경정예산
- 경제성장률
- 경제지표
- 경제활동인구
- 경주·마권세
- 경찰관의 파견요구
- 경찰권
- 경호
- 경호권
- 계량경제모형
- 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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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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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수조정소위원회
- 계약
- 계약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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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검사
- 계층구조
- 계획기간
- 계획도산
- 고금리정책
- 고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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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충처리위원회
- 공개
- 공개경쟁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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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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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 공공단체
- 공공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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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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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도급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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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등의 입후보
- 공무원연금기금
- 공무원의 수비사항의 범위
- 공무원의 신분보장제도
- 공무원의 정원
- 공무원임용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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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권의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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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조사시에 작성된 서류의 공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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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의 절차
- 국정감사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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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조사
- 국정조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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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조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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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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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재정·경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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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경제발전단계, 임금수준 등 여건변화에 따라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종이 나타나는데, 이같은 비교열위업종이 점차 도태되면서 高부가가치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는 과정. 정책적 의미에서 말하는 구조조정은 이같은 산업구조 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업의 무더기 도산, 대량실업 등 부작용을 줄이면서 경제여건에 맞는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이행하도록 세제·금융지원을 해주는 적극적 의미의 구조조정정책. 정부는 필요할 경우 합리화업종으로 지정,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게 세제·금융지원을 해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