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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홈 > 의회용어사전

국유재산 넓은 의미에 있어서는 국가가 소유하는 일정의 동산·부동산 및 권리를 말하며 공유재산·사유재산의 상대적인 개념이나, 좁은 의미로는 국유재산법(國有財産法)에 열거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국유재산법§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