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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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결
- 가결과부결
- 가부동수
- 가산금
- 가산금리
- 가산세
- 가예산
- 가용재원
- 간담회
- 간사회사
- 간선단체장
- 간선제
- 간접적 주민발안
- 간접참여제
- 간접참정제도
- 간접통제방법
- 간주
- 감독권
- 감독법정주의
- 감독수단
- 감독편의주의
- 감독행정기관
- 감면
- 감사
- 감사·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 감사·조사의 방법
- 감사·조사의 한계
- 감사계획서
- 감사계획서 본회의승인
- 감사권
- 감사기간
- 감사기관
- 감사대상기관
- 감사대상사무
- 감사보고서
- 감사선언
- 감사시 주의의무
- 감사실시통보서
- 감시권
- 감채기금
- 감축관리
- 감표위원
- 강임
- 강제공채
- 강제표제제·임의투표제
- 개발거점
- 개발계획
- 개발권역
- 개발부담금
- 개발비용
- 개발세
- 개발이익
- 개발제한구역
- 개별발언
- 개별적 법률유보
- 개별질의
- 개산계약
- 개원
- 개의시
- 개의시의 변경
- 개의신호
- 개의일시
- 개의통지
- 개정안
- 개표
- 개표개시
- 개표록
- 개표사무종사원
- 개표참관(인)
- 개함
- 개회식
- 개회요구
- 개회인사
- 거부권
- 거소
- 거수표결
- 거점개발방식
- 거점도시
- 건설교통위원회
- 건의
- 건의사항
- 건의안
- 건전재정
- 건전재정의 원칙
- 검수인
- 검증
- 검찰의 소추권
- 검토보고
- 결산
- 결산검사
- 결산검사위원
- 결산검사의견서
- 결산상잉여금
- 결산의 회부
- 결석
- 결선투표
- 결의
- 결의안
- 결절지역
- 결정
- 겸용선
- 경고
- 경과조치
- 경력직
- 경력직공무원
- 경리관
- 경매
- 경비
- 경비계엄
- 경비부담구분의 원칙
- 경비분류
- 경비의 탄력성
- 경상계정
- 경상비보조금
- 경상세
- 경상수지대조표
- 경상수지비율
- 경상예산
- 경상예산·임시예산
- 경상이익
- 경상이전비·이전경비
- 경상재원
- 경상적 경비
- 경성헌법
- 경영관리
- 경영수익사업
- 경영위탁
- 경영자 매수MBO
- 경쟁계약
- 경쟁입찰
- 경정예산
- 경제성장률
- 경제지표
- 경제활동인구
- 경주·마권세
- 경찰관의 파견요구
- 경찰권
- 경호
- 경호권
- 계량경제모형
- 계선
- 계선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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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사업비
- 계수조정
- 계수조정소위원회
- 계약
- 계약보증금
- 계약서
- 계약의 감독
- 계약의 검사
- 계층구조
- 계획기간
- 계획도산
- 고금리정책
- 고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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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교통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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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직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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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충처리
- 고충처리위원회
- 공개
- 공개경쟁시험
- 공개시장 조작
- 공개청문회
- 공개회의
- 공개회의록
- 공고
- 공공단체
- 공공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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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사업비
- 공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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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시설이용권
- 공공용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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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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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채
- 공동계약
- 공동도급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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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상비밀
- 공무원단체
- 공무원담임권
- 공무원등의 입후보
- 공무원연금기금
- 공무원의 수비사항의 범위
- 공무원의 신분보장제도
- 공무원의 정원
- 공무원임용의 결격사유
- 공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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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권의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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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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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감에 대한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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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위원회의 회의규칙
- 교육위원회의 회의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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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자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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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투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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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조사의 사법권과의 한계
- 국정감·조사의 절차상의 한계
- 국정감·조사의 조사방법상의 한계
- 국정감·조사의 한계
- 국정감·조사의 행정권과의 한계
- 국정감·조사자료의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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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조사상의 주의의무
- 국정감사·조사시에 녹취한 테이프의 공표금지
- 국정감사·조사시에 작성된 서류의 공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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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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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록
-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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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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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의 장소
- 국정감사의 절차
- 국정감사일정
- 국정감사자료요구
- 국정보고
- 국정조사
- 국정조사록
- 국정조사의 대상
- 국정조사의 방법
- 국정조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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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부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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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재정·경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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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축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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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국세의 원활한 수입을 목적으로 국세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 국세채권의 구체적인 실현절차를 규정한 법체계로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는 국세기본법상 세법의 일종인 형식적 의미의 국세징수법을 뜻하나, 넓은 의미로는 이와 더불어 국세징수의 절차를 형성하는 일련의 행위인 부과절차를 규정한 각 세법에 정한 징수절차의 조항과 국가의 수입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예산회계법, 국고금단수계산법 등의 징수절차를 규정한 모든 법률을 총칭하는 이론상의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