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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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결
- 가결과부결
- 가부동수
- 가산금
- 가산금리
- 가산세
- 가예산
- 가용재원
- 간담회
- 간사회사
- 간선단체장
- 간선제
- 간접적 주민발안
- 간접참여제
- 간접참정제도
- 간접통제방법
- 간주
- 감독권
- 감독법정주의
- 감독수단
- 감독편의주의
- 감독행정기관
- 감면
- 감사
- 감사·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 감사·조사의 방법
- 감사·조사의 한계
- 감사계획서
- 감사계획서 본회의승인
- 감사권
- 감사기간
- 감사기관
- 감사대상기관
- 감사대상사무
- 감사보고서
- 감사선언
- 감사시 주의의무
- 감사실시통보서
- 감시권
- 감채기금
- 감축관리
- 감표위원
- 강임
- 강제공채
- 강제표제제·임의투표제
- 개발거점
- 개발계획
- 개발권역
- 개발부담금
- 개발비용
- 개발세
- 개발이익
- 개발제한구역
- 개별발언
- 개별적 법률유보
- 개별질의
- 개산계약
- 개원
- 개의시
- 개의시의 변경
- 개의신호
- 개의일시
- 개의통지
- 개정안
- 개표
- 개표개시
- 개표록
- 개표사무종사원
- 개표참관(인)
- 개함
- 개회식
- 개회요구
- 개회인사
- 거부권
- 거소
- 거수표결
- 거점개발방식
- 거점도시
- 건설교통위원회
- 건의
- 건의사항
- 건의안
- 건전재정
- 건전재정의 원칙
- 검수인
- 검증
- 검찰의 소추권
- 검토보고
- 결산
- 결산검사
- 결산검사위원
- 결산검사의견서
- 결산상잉여금
- 결산의 회부
- 결석
- 결선투표
- 결의
- 결의안
- 결절지역
- 결정
- 겸용선
- 경고
- 경과조치
- 경력직
- 경력직공무원
- 경리관
- 경매
- 경비
- 경비계엄
- 경비부담구분의 원칙
- 경비분류
- 경비의 탄력성
- 경상계정
- 경상비보조금
- 경상세
- 경상수지대조표
- 경상수지비율
- 경상예산
- 경상예산·임시예산
- 경상이익
- 경상이전비·이전경비
- 경상재원
- 경상적 경비
- 경성헌법
- 경영관리
- 경영수익사업
- 경영위탁
- 경영자 매수MBO
- 경쟁계약
- 경쟁입찰
- 경정예산
- 경제성장률
- 경제지표
- 경제활동인구
- 경주·마권세
- 경찰관의 파견요구
- 경찰권
- 경호
- 경호권
- 계량경제모형
- 계선
- 계선조직
- 계속비
- 계속사업비
- 계수조정
- 계수조정소위원회
- 계약
- 계약보증금
- 계약서
- 계약의 감독
- 계약의 검사
- 계층구조
- 계획기간
- 계획도산
- 고금리정책
- 고도지구
- 고령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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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인
- 고소
- 고속교통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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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직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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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충처리
- 고충처리위원회
- 공개
- 공개경쟁시험
- 공개시장 조작
- 공개청문회
- 공개회의
- 공개회의록
- 공고
- 공공단체
- 공공법안
- 공공복리
- 공공사업비
- 공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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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시설이용권
- 공공용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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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관사무
- 공급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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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채
- 공동계약
- 공동도급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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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상비밀
- 공무원단체
- 공무원담임권
- 공무원등의 입후보
- 공무원연금기금
- 공무원의 수비사항의 범위
- 공무원의 신분보장제도
- 공무원의 정원
- 공무원임용의 결격사유
- 공문서
- 공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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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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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권의 제척기간
- 과세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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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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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구역
-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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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지방)자치단체
- 광역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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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행정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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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감에 대한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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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감의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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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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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위원회의 회의규칙
- 교육위원회의 회의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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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자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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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조사의 사법권과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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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조사의 한계
- 국정감·조사의 행정권과의 한계
- 국정감·조사자료의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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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조사시에 녹취한 테이프의 공표금지
- 국정감사·조사시에 작성된 서류의 공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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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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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록
-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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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의 장소
- 국정감사의 절차
- 국정감사일정
- 국정감사자료요구
- 국정보고
- 국정조사
- 국정조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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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조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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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재정·경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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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뮌느
간주
추정(推定)은 반대의 증거가 제출되면 규정의 적용을 면할 수 있지만, 간주는 반대의 증거의 제출을 허용하지 않고서 법률이 정한 효력이 당연히 생기게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법률은 간주조항을 ".....로 본다"라고 표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