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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홈 > 의회용어사전

가결 가결(可決)은 안건이 통과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부결(否決)은 안건이 통과되지 아니하였다는 의미이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안건의 경우 적극적으로 찬성이 과반수를 넘어서 가결되는 이 외에는 부결이 되게 된다. 즉, 반대가 과반수를 넘던지 찬성이 과반수가 넘지 않을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된다. 위원회에서도 실제 회의 진행상에는 부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의장에게 보고하는 공문에는 『본회의에 附議하지 아니 하기로 議決』하였음을 표시하게 된다. 왜냐하면 위원회의 의결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 회부된 경우에는 본회의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