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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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결
- 가결과부결
- 가부동수
- 가산금
- 가산금리
- 가산세
- 가예산
- 가용재원
- 간담회
- 간사회사
- 간선단체장
- 간선제
- 간접적 주민발안
- 간접참여제
- 간접참정제도
- 간접통제방법
- 간주
- 감독권
- 감독법정주의
- 감독수단
- 감독편의주의
- 감독행정기관
- 감면
- 감사
- 감사·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 감사·조사의 방법
- 감사·조사의 한계
- 감사계획서
- 감사계획서 본회의승인
- 감사권
- 감사기간
- 감사기관
- 감사대상기관
- 감사대상사무
- 감사보고서
- 감사선언
- 감사시 주의의무
- 감사실시통보서
- 감시권
- 감채기금
- 감축관리
- 감표위원
- 강임
- 강제공채
- 강제표제제·임의투표제
- 개발거점
- 개발계획
- 개발권역
- 개발부담금
- 개발비용
- 개발세
- 개발이익
- 개발제한구역
- 개별발언
- 개별적 법률유보
- 개별질의
- 개산계약
- 개원
- 개의시
- 개의시의 변경
- 개의신호
- 개의일시
- 개의통지
- 개정안
- 개표
- 개표개시
- 개표록
- 개표사무종사원
- 개표참관(인)
- 개함
- 개회식
- 개회요구
- 개회인사
- 거부권
- 거소
- 거수표결
- 거점개발방식
- 거점도시
- 건설교통위원회
- 건의
- 건의사항
- 건의안
- 건전재정
- 건전재정의 원칙
- 검수인
- 검증
- 검찰의 소추권
- 검토보고
- 결산
- 결산검사
- 결산검사위원
- 결산검사의견서
- 결산상잉여금
- 결산의 회부
- 결석
- 결선투표
- 결의
- 결의안
- 결절지역
- 결정
- 겸용선
- 경고
- 경과조치
- 경력직
- 경력직공무원
- 경리관
- 경매
- 경비
- 경비계엄
- 경비부담구분의 원칙
- 경비분류
- 경비의 탄력성
- 경상계정
- 경상비보조금
- 경상세
- 경상수지대조표
- 경상수지비율
- 경상예산
- 경상예산·임시예산
- 경상이익
- 경상이전비·이전경비
- 경상재원
- 경상적 경비
- 경성헌법
- 경영관리
- 경영수익사업
- 경영위탁
- 경영자 매수MBO
- 경쟁계약
- 경쟁입찰
- 경정예산
- 경제성장률
- 경제지표
- 경제활동인구
- 경주·마권세
- 경찰관의 파견요구
- 경찰권
- 경호
- 경호권
- 계량경제모형
- 계선
- 계선조직
- 계속비
- 계속사업비
- 계수조정
- 계수조정소위원회
- 계약
- 계약보증금
- 계약서
- 계약의 감독
- 계약의 검사
- 계층구조
- 계획기간
- 계획도산
- 고금리정책
- 고도지구
- 고령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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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
- 고속교통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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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직공무원
- 고유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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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충처리
- 고충처리위원회
- 공개
- 공개경쟁시험
- 공개시장 조작
- 공개청문회
- 공개회의
- 공개회의록
- 공고
- 공공단체
- 공공법안
- 공공복리
- 공공사업비
- 공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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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시설세
- 공공시설이용권
- 공공용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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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투자
- 공공하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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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관사무
- 공급처리시설
- 공기업
- 공기업채
- 공동계약
- 공동도급계약
- 공동세
- 공무상비밀
- 공무원단체
- 공무원담임권
- 공무원등의 입후보
- 공무원연금기금
- 공무원의 수비사항의 범위
- 공무원의 신분보장제도
- 공무원의 정원
- 공무원임용의 결격사유
- 공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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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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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권의 제척기간
- 과세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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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통화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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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 관치행정
- 관할구역
-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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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지방)자치단체
- 광역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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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행정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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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감에 대한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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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감의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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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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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 교육위원회의 회의규칙
- 교육위원회의 회의소집
- 교육위원회의 회의일수
- 교육자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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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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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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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투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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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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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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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조사의 사법권과의 한계
- 국정감·조사의 절차상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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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조사의 한계
- 국정감·조사의 행정권과의 한계
- 국정감·조사자료의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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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조사상의 주의의무
- 국정감사·조사시에 녹취한 테이프의 공표금지
- 국정감사·조사시에 작성된 서류의 공표금지
- 국정감사·조사의 방법
- 국정감사결과의 처리
- 국정감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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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대상기관
- 국정감사록
-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 국정감사반
- 국정감사방법
- 국정감사보고서
- 국정감사요령
- 국정감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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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의 자료관리
- 국정감사의 장소
- 국정감사의 절차
- 국정감사일정
- 국정감사자료요구
- 국정보고
- 국정조사
- 국정조사록
- 국정조사의 대상
- 국정조사의 방법
- 국정조사의 요구
- 국제결제은행
- 국제유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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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통화기금
- 국제팩토링
- 국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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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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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기관
- 국회기록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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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재정·경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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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국가의 재정수입이나 국가정 목적상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률이나 조약에 의 거하여 징수하는 금전적 급부이다. 통상 관세영역은 정치상의 국가영역과 일치하나, 자유지역과 같은 특수구역은 국가영역내에 있더라도 관세영역에서 제외되며, 관세동맹의 경우에는 국가영역이 다르더라도 관세영역에 포함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무역정책상 수출물품에 대하여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하여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