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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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해석
- 반사적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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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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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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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안
- 발안권
- 발언
- 발언계속의 원칙
- 발언과 표결의 자유
- 발언권
- 발언권 유보
- 발언금지
- 발언금지조치
- 발언기회균등의 원칙
- 발언방해
- 발언보충서
- 발언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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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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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제지
- 발언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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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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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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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법
- 방송심의위원회
- 방송위원회
- 방송의 공적책임
-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 방재시설계획
- 방조제
- 방청
- 방청권의 교부
- 방청권의 기재사항
- 방청권의 제시
- 방청금지자
- 방청석
- 방청의 제한
- 방청의 허가
- 방청인의 경찰관서 인도
- 방청인의 신체검사
- 방청인의 준수사항
- 방청인의 퇴장명령
- 방카슈랑스
- 배드 뱅크
- 배부회의록
- 배상
- 배수톤수
- 배정유보
- 배후지
- 밸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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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안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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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칙
- 벌크 컨테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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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앞의 평등
- 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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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령색인
- 법령심사권
- 법률
- 법률공표
- 법률구조기금
- 법률구조제도
- 법률불소급의 원칙
- 법률사항
- 법률안
- 법률안의 기초
- 법률안의 이송
- 법률안의 제출
- 법률유보
- 법률의 위임
- 법률의 확정
- 법률의 효력
- 법률의 효력발생
- 법률체계
- 법률행위
-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법률회피
- 법률효과
- 법의 지배의 원리
- 법익
- 법인세
- 법인세법
- 법인자금조달
- 법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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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기간
- 법정대리
- 법정선거일
- 법정세
- 법정외보통세
- 법치국가
- 법치주의
- 베일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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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보등 부정작성등의 죄
- 벽보등에 대한 방해죄
- 변명
- 변제
- 변칙처리
- 변형근로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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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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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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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예산의 신청
- 보조금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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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적이익 법이 공익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일정한 규율을 행하고 또 법에 기하여 행정의 집행이 행하여지는 것의 반사적 효과로서 특정 또는 불특정의 사인에게 생기는 일정한 이익을 말한다. 행정객체로서의 사인이 행정주체에 대하여 가지는 개인적공권(個人的公權)에 대한 개념이지 만 구별이 곤란한 경우도 많다. 영업허가에 의하여 영업자가 받는 이익, 도로·공원등의 자유사용 등이 반사적이익의 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