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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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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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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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안권
- 발언
- 발언계속의 원칙
- 발언과 표결의 자유
- 발언권
- 발언권 유보
- 발언금지
- 발언금지조치
- 발언기회균등의 원칙
- 발언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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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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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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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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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심의위원회
- 방송위원회
- 방송의 공적책임
-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 방재시설계획
- 방조제
- 방청
- 방청권의 교부
- 방청권의 기재사항
- 방청권의 제시
- 방청금지자
- 방청석
- 방청의 제한
- 방청의 허가
- 방청인의 경찰관서 인도
- 방청인의 신체검사
- 방청인의 준수사항
- 방청인의 퇴장명령
- 방카슈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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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부회의록
- 배상
- 배수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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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안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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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앞의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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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령색인
- 법령심사권
- 법률
- 법률공표
- 법률구조기금
- 법률구조제도
- 법률불소급의 원칙
- 법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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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안의 기초
- 법률안의 이송
- 법률안의 제출
- 법률유보
- 법률의 위임
- 법률의 확정
- 법률의 효력
- 법률의 효력발생
- 법률체계
- 법률행위
-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법률회피
- 법률효과
- 법의 지배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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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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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선거일
- 법정세
- 법정외보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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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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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보등 부정작성등의 죄
- 벽보등에 대한 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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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
- 변칙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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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률은 실질적 의미에 있어서 국민상호간 또는 국민과 국가기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인 성문법과 불문법을 통칭하는 개념이나 형식적 의미로는 법률이라는 형식으로 의회가 의결하여 공포한 성문법만을 의미한다. 헌법 제40조의 입법권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뜻한다.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헌법§52). 의원은 20인 이상의 찬성으로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