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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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권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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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기회균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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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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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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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청금지자
- 방청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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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청인의 신체검사
- 방청인의 준수사항
- 방청인의 퇴장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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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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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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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의 효력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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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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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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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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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나 기타 법률에 의하여 정부가 결정·지정·승인·인가 또는 허가하는 물품의 가격, 부동산이나 기타의 물건의 임대료 또는 요금의 최고액을 기준으로 거래단계별·지역별 기타의 구분에 따라 국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가격을 초과하여 거래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은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서, 물가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여 불공정거래를 시정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