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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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투표
- 반대해석
- 반사적이익
- 반상회
- 반증
- 반포
- 반환금
- 발생주의
- 발신주의
- 발안
- 발안권
- 발언
- 발언계속의 원칙
- 발언과 표결의 자유
- 발언권
- 발언권 유보
- 발언금지
- 발언금지조치
- 발언기회균등의 원칙
- 발언방해
- 발언보충서
- 발언시간
- 발언신청
- 발언요지
- 발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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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장소
- 발언정지
- 발언제지
- 발언청취
- 발언통지
- 발언허가
- 발언횟수제한
- 발의
- 발의권
- 발의자
- 발의자의 취지설명
- 발의정족수
- 발행인·편집인·인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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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제
- 방송
- 방송국
- 방송법
- 방송심의위원회
- 방송위원회
- 방송의 공적책임
-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 방재시설계획
- 방조제
- 방청
- 방청권의 교부
- 방청권의 기재사항
- 방청권의 제시
- 방청금지자
- 방청석
- 방청의 제한
- 방청의 허가
- 방청인의 경찰관서 인도
- 방청인의 신체검사
- 방청인의 준수사항
- 방청인의 퇴장명령
- 방카슈랑스
- 배드 뱅크
- 배부회의록
- 배상
- 배수톤수
- 배정유보
- 배후지
- 밸러스트
- 번안
- 번안동의
- 벌처 펀드
- 벌칙
- 벌크 컨테이너
- 벌크선
- 법 앞의 평등
- 법관
- 법규
- 법규재량
- 법령
- 법령색인
- 법령심사권
- 법률
- 법률공표
- 법률구조기금
- 법률구조제도
- 법률불소급의 원칙
- 법률사항
- 법률안
- 법률안의 기초
- 법률안의 이송
- 법률안의 제출
- 법률유보
- 법률의 위임
- 법률의 확정
- 법률의 효력
- 법률의 효력발생
- 법률체계
- 법률행위
-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법률회피
- 법률효과
- 법의 지배의 원리
- 법익
- 법인세
- 법인세법
- 법인자금조달
- 법정감사
- 법정경비
- 법정기간
- 법정대리
- 법정선거일
- 법정세
- 법정외보통세
- 법치국가
- 법치주의
- 베일아웃
- 벤처 캐피탈
- 벽보등 부정작성등의 죄
- 벽보등에 대한 방해죄
- 변명
- 변제
- 변칙처리
- 변형근로시간제
- 변호인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별정직공무원
- 병행조사자제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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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사항
- 보고서의 철회
- 보고요구
- 보고요구서
- 보고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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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보상
- 보상금
- 보세지역
- 보수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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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정
- 보정계수
- 보정예산
- 보조금
- 보조금예산
- 보조금예산의 신청
- 보조금의 교부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 보조금집행검사
- 보조기관
- 보조사업
- 보조사업실적보고
- 보조사업의 시정명령
- 보존재산
- 보존지구
- 보존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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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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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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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비과세란 특정원천에서 얻는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음부터 과세소득에서 제외시키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처음부터 조세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인의 신청등의 요식행위가 필요하지 않다. 비과세는 조세의 형평성과 중립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으나, 그 경제적 효과는 면세와 큰 차이가 없다. 세법상의 비과세규정은 대부분 조세지출항목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