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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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투표
- 반대해석
- 반사적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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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증
- 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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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주의
- 발신주의
- 발안
- 발안권
- 발언
- 발언계속의 원칙
- 발언과 표결의 자유
- 발언권
- 발언권 유보
- 발언금지
- 발언금지조치
- 발언기회균등의 원칙
- 발언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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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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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요지
- 발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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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장소
- 발언정지
- 발언제지
- 발언청취
- 발언통지
- 발언허가
- 발언횟수제한
- 발의
- 발의권
- 발의자
- 발의자의 취지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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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인·편집인·인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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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방송국
- 방송법
- 방송심의위원회
- 방송위원회
- 방송의 공적책임
-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 방재시설계획
- 방조제
- 방청
- 방청권의 교부
- 방청권의 기재사항
- 방청권의 제시
- 방청금지자
- 방청석
- 방청의 제한
- 방청의 허가
- 방청인의 경찰관서 인도
- 방청인의 신체검사
- 방청인의 준수사항
- 방청인의 퇴장명령
- 방카슈랑스
- 배드 뱅크
- 배부회의록
- 배상
- 배수톤수
- 배정유보
- 배후지
- 밸러스트
- 번안
- 번안동의
- 벌처 펀드
- 벌칙
- 벌크 컨테이너
- 벌크선
- 법 앞의 평등
- 법관
- 법규
- 법규재량
- 법령
- 법령색인
- 법령심사권
- 법률
- 법률공표
- 법률구조기금
- 법률구조제도
- 법률불소급의 원칙
- 법률사항
- 법률안
- 법률안의 기초
- 법률안의 이송
- 법률안의 제출
- 법률유보
- 법률의 위임
- 법률의 확정
- 법률의 효력
- 법률의 효력발생
- 법률체계
- 법률행위
-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법률회피
- 법률효과
- 법의 지배의 원리
- 법익
- 법인세
- 법인세법
- 법인자금조달
- 법정감사
- 법정경비
- 법정기간
- 법정대리
- 법정선거일
- 법정세
- 법정외보통세
- 법치국가
- 법치주의
- 베일아웃
- 벤처 캐피탈
- 벽보등 부정작성등의 죄
- 벽보등에 대한 방해죄
- 변명
- 변제
- 변칙처리
- 변형근로시간제
- 변호인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별정직공무원
- 병행조사자제원칙
- 보건소
- 보고
- 보고사항
- 보고서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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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요구서
- 보고의 거부
- 보고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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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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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보상
- 보상금
- 보세지역
- 보수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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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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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정
- 보정계수
- 보정예산
- 보조금
- 보조금예산
- 보조금예산의 신청
- 보조금의 교부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 보조금집행검사
- 보조기관
- 보조사업
- 보조사업실적보고
- 보조사업의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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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존지구
- 보존회의록
-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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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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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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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 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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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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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중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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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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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의 승인
- 본회의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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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보등에 대한 방해죄 현행 각종 선거법에서 벽보등에 대한 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당한 이유없이 선거에 관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첨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국회의원선거법§162①, 대통령선거법§150①, 지방의회의원선거법§164①). 이는 선전벽보, 연설회, 고지벽보, 현수막 선전시설에 대한 방해를 제거하고 이에 대한 훼손·철거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본래의 효용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