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 의회용어사전
- 바젤협약
- 반관치적 자치
- 반대신문
- 반대자
- 반대토론
- 반대투표
- 반대해석
- 반사적이익
- 반상회
- 반증
- 반포
- 반환금
- 발생주의
- 발신주의
- 발안
- 발안권
- 발언
- 발언계속의 원칙
- 발언과 표결의 자유
- 발언권
- 발언권 유보
- 발언금지
- 발언금지조치
- 발언기회균등의 원칙
- 발언방해
- 발언보충서
- 발언시간
- 발언신청
- 발언요지
- 발언의 취소
- 발언의 취지변경
- 발언장소
- 발언정지
- 발언제지
- 발언청취
- 발언통지
- 발언허가
- 발언횟수제한
- 발의
- 발의권
- 발의자
- 발의자의 취지설명
- 발의정족수
- 발행인·편집인·인쇄인
- 방망이
- 방사제
- 방송
- 방송국
- 방송법
- 방송심의위원회
- 방송위원회
- 방송의 공적책임
-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 방재시설계획
- 방조제
- 방청
- 방청권의 교부
- 방청권의 기재사항
- 방청권의 제시
- 방청금지자
- 방청석
- 방청의 제한
- 방청의 허가
- 방청인의 경찰관서 인도
- 방청인의 신체검사
- 방청인의 준수사항
- 방청인의 퇴장명령
- 방카슈랑스
- 배드 뱅크
- 배부회의록
- 배상
- 배수톤수
- 배정유보
- 배후지
- 밸러스트
- 번안
- 번안동의
- 벌처 펀드
- 벌칙
- 벌크 컨테이너
- 벌크선
- 법 앞의 평등
- 법관
- 법규
- 법규재량
- 법령
- 법령색인
- 법령심사권
- 법률
- 법률공표
- 법률구조기금
- 법률구조제도
- 법률불소급의 원칙
- 법률사항
- 법률안
- 법률안의 기초
- 법률안의 이송
- 법률안의 제출
- 법률유보
- 법률의 위임
- 법률의 확정
- 법률의 효력
- 법률의 효력발생
- 법률체계
- 법률행위
-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법률회피
- 법률효과
- 법의 지배의 원리
- 법익
- 법인세
- 법인세법
- 법인자금조달
- 법정감사
- 법정경비
- 법정기간
- 법정대리
- 법정선거일
- 법정세
- 법정외보통세
- 법치국가
- 법치주의
- 베일아웃
- 벤처 캐피탈
- 벽보등 부정작성등의 죄
- 벽보등에 대한 방해죄
- 변명
- 변제
- 변칙처리
- 변형근로시간제
- 변호인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별정직공무원
- 병행조사자제원칙
- 보건소
- 보고
- 보고사항
- 보고서의 철회
- 보고요구
- 보고요구서
- 보고의 거부
- 보고의 의무
- 보고자
- 보궐선거
- 보류거부
- 보류동의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보상
- 보상금
- 보세지역
- 보수상한제
- 보안처분
- 보완성의 원칙
- 보임
- 보전재원
- 보정
- 보정계수
- 보정예산
- 보조금
- 보조금예산
- 보조금예산의 신청
- 보조금의 교부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 보조금집행검사
- 보조기관
- 보조사업
- 보조사업실적보고
- 보조사업의 시정명령
- 보존재산
- 보존지구
- 보존회의록
- 보증금
- 보증채무부담행위
- 보직
- 보충답변
- 보충보고
- 보충송달
- 보충적 경비
- 보충질문
- 보충질의
- 보칙사항
- 보통교부금
- 보통교부세
- 보통선거
- 보통선거권
- 보통세
- 보통징수
- 보호무역정책
- 보훈기금
- 복권
- 복리후생비
- 복무규율
- 복무선서
- 복수정당제
- 복식부기
- 복식예산
- 복합사무조합
- 복합일관운송체제
- 본다
- 본문
- 본안
- 본예산
- 본회의
- 본회의 보고
- 본회의 승인감사대상기관
- 본회의 중심주의
-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청원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 본회의의 동의
- 본회의의 승인
- 본회의의 심의
- 본회의의 의결
- 본회의의 재개
- 본회의장의 의석배정
- 본회의중 위원회개회
- 본회의회의록
- 봉급
- 봉인
- 부가가치세
- 부결
- 부과징수
- 부교육감
- 부구청장
- 부군수
- 부담금
- 부당
- 부당이득세
- 부대결의
- 부대경비
- 부대동의
- 부도심
- 부동산 신탁
- 부동산등기법
- 부동산투기억제세
- 부두직통관제
- 부령
- 부록
- 부문별계획
- 부별심사
- 부분개정
- 부분급
- 부분선거
- 부분적 점증주의
- 부분토론종결
- 부산항 개발계획
- 부서
- 부선료
- 부속기관
- 부속서류
- 부수동의
- 부시장
- 부어스
- 부유세
- 부의
- 부의순서
- 부의안건
- 부의안건의 공고
- 부의장
-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결의
- 부의장의 사임
- 부의장의 선거
- 부의장의 임기
- 부작위
- 부재자신고
- 부재자투표
- 부재표결
- 부정기선
- 부정투표
- 부지사
- 부진정한 기본권
- 부채
- 부채성충당금
- 부총리
- 부칙
- 부패 라운드
- 분권적 행정
- 분권화
- 분극효과
- 분담금
- 분리과세
- 분리헝
- 분임출납공무원
- 분쟁조정제도
- 불게재
- 불경기
- 불경합성의 원칙
- 불고불리의 원칙
- 불교부단체
- 불균일과세
- 불균형성장모형
- 불기소처분
- 불납결손
- 불납결손액
- 불량주거지
- 불리진술거부권
- 불문법
- 불문헌법
- 불법행위
- 불신임의결
- 불신임의결권
- 불용액
- 불용품의 처분·양여
- 불평등선거
- 불확정기한
- 불황
- 붕당
- 브로커와 딜러
- 브리지 론
- 블루라운드
- 블복청구
- 비공개회의
- 비공개회의록
- 비공개회의록등의 대출·복사금지
- 비공개회의록의 공표금지
- 비공개회의록의 열람
- 비과세
- 비교다수
- 비권력적 통제
- 비례대표제
- 비례세
- 비례세율
- 비례의 원칙
- 비밀누설
- 비밀문서
- 비밀선거
- 비밀엄수의 의무
- 비밀자료
- 비밀투표
- 비상계엄
- 비상근직공무원
- 비상사태
- 비영리법인
- 비용·편익분석
- 비용부담원칙
- 비준
-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 비지정기탁금
- 비토
- 비표시질문
- 빅 딜
- 빅뱅
법규재량 구체적인 경우에 무엇이 법이냐의 문제에 관한 행정권의 재량으로서 기속재량(羈束裁量)이라고도 한다. 법규재량에 있어서는 행정권의 재량을 허용하는 것같이 보이지만, 그 재량을 그르칠 경우에는 결국 법규의 해석을 그르치는 것이 되므로 위법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 경우에는 법규재량행위도 법에 구속된 행위 즉 기속행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