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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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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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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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안권
- 발언
- 발언계속의 원칙
- 발언과 표결의 자유
- 발언권
- 발언권 유보
- 발언금지
- 발언금지조치
- 발언기회균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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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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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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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심의위원회
- 방송위원회
- 방송의 공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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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재시설계획
- 방조제
- 방청
- 방청권의 교부
- 방청권의 기재사항
- 방청권의 제시
- 방청금지자
- 방청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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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청의 허가
- 방청인의 경찰관서 인도
- 방청인의 신체검사
- 방청인의 준수사항
- 방청인의 퇴장명령
- 방카슈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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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부회의록
-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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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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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심사권
- 법률
- 법률공표
- 법률구조기금
- 법률구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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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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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안의 기초
- 법률안의 이송
- 법률안의 제출
- 법률유보
- 법률의 위임
- 법률의 확정
- 법률의 효력
- 법률의 효력발생
- 법률체계
- 법률행위
-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법률회피
- 법률효과
- 법의 지배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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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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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선거일
- 법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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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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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보등에 대한 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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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
- 변칙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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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의 시정명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은 경우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①법령의 규정, ②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③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