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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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계속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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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권
- 발언권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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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기회균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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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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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심의위원회
- 방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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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청권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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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청권의 제시
- 방청금지자
- 방청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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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청인의 경찰관서 인도
- 방청인의 신체검사
- 방청인의 준수사항
- 방청인의 퇴장명령
- 방카슈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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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부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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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안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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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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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심사권
- 법률
- 법률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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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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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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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안의 기초
- 법률안의 이송
- 법률안의 제출
- 법률유보
- 법률의 위임
- 법률의 확정
- 법률의 효력
- 법률의 효력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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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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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 지배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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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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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선거일
- 법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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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보등 부정작성등의 죄
- 벽보등에 대한 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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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
- 변칙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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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보등 부정작성등의 죄 현행 각종 선거법에서 벽보등 부정작성등의 죄를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벽보 또는 선거공보를 부정·부당하게 작성·관리하는 선거관련공무원등의 행위를 처벌하여 선거운동을 적법하게 보장하기 위함이며 법령의 규정에 의한 선거공보를 부정·부당하게 작성·첨부 또는 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대통령선거법§150②, 지방의회의원선거법 §164①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