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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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안권
- 발언
- 발언계속의 원칙
- 발언과 표결의 자유
- 발언권
- 발언권 유보
- 발언금지
- 발언금지조치
- 발언기회균등의 원칙
- 발언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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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제지
- 발언청취
- 발언통지
- 발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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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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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심의위원회
- 방송위원회
- 방송의 공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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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청
- 방청권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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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청권의 제시
- 방청금지자
- 방청석
- 방청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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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청인의 경찰관서 인도
- 방청인의 신체검사
- 방청인의 준수사항
- 방청인의 퇴장명령
- 방카슈랑스
- 배드 뱅크
- 배부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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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앞의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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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령색인
- 법령심사권
- 법률
- 법률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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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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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안의 이송
- 법률안의 제출
- 법률유보
- 법률의 위임
- 법률의 확정
- 법률의 효력
- 법률의 효력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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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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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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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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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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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보등 부정작성등의 죄
- 벽보등에 대한 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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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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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세
일반적으로 개인이 보유하는 자산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일정한 세율로 과세하는 재산세의 일종으로, 나라에 따라 소득세의 보완적 세목으로 운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도입된 바 없으며 부유세는 부의 재분배라는 조세정책을 실현하는 유력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나 저축에 미치는 부(負)의 영향, 자산의 보유실태파악 및 평가의 곤란 등의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