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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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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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계속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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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권
- 발언권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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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금지조치
- 발언기회균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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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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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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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청금지자
- 방청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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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청인의 신체검사
- 방청인의 준수사항
- 방청인의 퇴장명령
- 방카슈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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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 법률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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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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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안의 기초
- 법률안의 이송
- 법률안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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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의 확정
- 법률의 효력
- 법률의 효력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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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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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회피
- 법률효과
- 법의 지배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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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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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선거일
- 법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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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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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보등에 대한 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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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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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한 기본권 진정한 기본권에 대응하는 기본권으로서 헌법이 일정한 문화질서, 경제질서, 사회질서, 가족질서, 교육제도, 직업제도, 근로제도등을 규정하고 있는 결과 반사적으로 어떠한 권리를 누리게 될 경우에, 이것을 부진정한 기본권이라 한다. 문화시설이용권, 자유경쟁 또는 독과점거부권, 교육시설이용권등이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