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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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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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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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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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안
- 발안권
- 발언
- 발언계속의 원칙
- 발언과 표결의 자유
- 발언권
- 발언권 유보
- 발언금지
- 발언금지조치
- 발언기회균등의 원칙
- 발언방해
- 발언보충서
- 발언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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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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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장소
- 발언정지
- 발언제지
- 발언청취
- 발언통지
- 발언허가
- 발언횟수제한
- 발의
- 발의권
- 발의자
- 발의자의 취지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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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법
- 방송심의위원회
- 방송위원회
- 방송의 공적책임
-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 방재시설계획
- 방조제
- 방청
- 방청권의 교부
- 방청권의 기재사항
- 방청권의 제시
- 방청금지자
- 방청석
- 방청의 제한
- 방청의 허가
- 방청인의 경찰관서 인도
- 방청인의 신체검사
- 방청인의 준수사항
- 방청인의 퇴장명령
- 방카슈랑스
- 배드 뱅크
- 배부회의록
- 배상
- 배수톤수
- 배정유보
- 배후지
- 밸러스트
- 번안
- 번안동의
- 벌처 펀드
- 벌칙
- 벌크 컨테이너
- 벌크선
- 법 앞의 평등
- 법관
- 법규
- 법규재량
- 법령
- 법령색인
- 법령심사권
- 법률
- 법률공표
- 법률구조기금
- 법률구조제도
- 법률불소급의 원칙
- 법률사항
- 법률안
- 법률안의 기초
- 법률안의 이송
- 법률안의 제출
- 법률유보
- 법률의 위임
- 법률의 확정
- 법률의 효력
- 법률의 효력발생
- 법률체계
- 법률행위
-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법률회피
- 법률효과
- 법의 지배의 원리
- 법익
- 법인세
- 법인세법
- 법인자금조달
- 법정감사
- 법정경비
- 법정기간
- 법정대리
- 법정선거일
- 법정세
- 법정외보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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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치주의
- 베일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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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보등 부정작성등의 죄
- 벽보등에 대한 방해죄
- 변명
- 변제
- 변칙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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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별정직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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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
-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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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예산의 신청
- 보조금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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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사업실적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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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항 헌법상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반드시 법률로써만 규정하게 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입법사항이라고도 한다. 즉,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헌법§10∼§39)등과 같이, 그 중요성에 비추어 반드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법률유보사항을 말한다. 이는 법치주의의 한 구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