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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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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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안권
- 발언
- 발언계속의 원칙
- 발언과 표결의 자유
- 발언권
- 발언권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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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금지조치
- 발언기회균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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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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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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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심의위원회
- 방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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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재시설계획
- 방조제
- 방청
- 방청권의 교부
- 방청권의 기재사항
- 방청권의 제시
- 방청금지자
- 방청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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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청인의 경찰관서 인도
- 방청인의 신체검사
- 방청인의 준수사항
- 방청인의 퇴장명령
- 방카슈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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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부회의록
-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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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안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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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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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심사권
- 법률
- 법률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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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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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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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안의 기초
- 법률안의 이송
- 법률안의 제출
- 법률유보
- 법률의 위임
- 법률의 확정
- 법률의 효력
- 법률의 효력발생
- 법률체계
- 법률행위
-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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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효과
- 법의 지배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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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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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선거일
- 법정세
- 법정외보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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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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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보등 부정작성등의 죄
- 벽보등에 대한 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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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
- 변칙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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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세 법정세란 법률에 의하여 과세대상 및 세율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조세로서 모든 국세와 지방세는 여기에 해당되며 특징은 일정지역이나 주민들에게 부적합하다 해도 주민들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전혀 없이 일정 법률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획일화된 조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