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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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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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안권
- 발언
- 발언계속의 원칙
- 발언과 표결의 자유
- 발언권
- 발언권 유보
- 발언금지
- 발언금지조치
- 발언기회균등의 원칙
- 발언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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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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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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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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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법
- 방송심의위원회
- 방송위원회
- 방송의 공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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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재시설계획
- 방조제
- 방청
- 방청권의 교부
- 방청권의 기재사항
- 방청권의 제시
- 방청금지자
- 방청석
- 방청의 제한
- 방청의 허가
- 방청인의 경찰관서 인도
- 방청인의 신체검사
- 방청인의 준수사항
- 방청인의 퇴장명령
- 방카슈랑스
- 배드 뱅크
- 배부회의록
-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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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안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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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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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앞의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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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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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심사권
- 법률
- 법률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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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조제도
- 법률불소급의 원칙
- 법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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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안의 기초
- 법률안의 이송
- 법률안의 제출
- 법률유보
- 법률의 위임
- 법률의 확정
- 법률의 효력
- 법률의 효력발생
- 법률체계
- 법률행위
-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법률회피
- 법률효과
- 법의 지배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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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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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대리
- 법정선거일
- 법정세
- 법정외보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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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치주의
- 베일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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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보등 부정작성등의 죄
- 벽보등에 대한 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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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
- 변칙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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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불소급의 원칙 새로 제정된 법률은 그 이전에 발생한 사실에 소급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형사에 관하여는 법률의 소급효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헌법§13, 형법§1). 헌법 제13조제1항 전단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라고 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을 이루는 형벌법규불소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