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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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안권
- 발언
- 발언계속의 원칙
- 발언과 표결의 자유
- 발언권
- 발언권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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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금지조치
- 발언기회균등의 원칙
- 발언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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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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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심의위원회
- 방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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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재시설계획
- 방조제
- 방청
- 방청권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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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청권의 제시
- 방청금지자
- 방청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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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청의 허가
- 방청인의 경찰관서 인도
- 방청인의 신체검사
- 방청인의 준수사항
- 방청인의 퇴장명령
- 방카슈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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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부회의록
-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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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안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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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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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심사권
- 법률
- 법률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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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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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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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안의 기초
- 법률안의 이송
- 법률안의 제출
- 법률유보
- 법률의 위임
- 법률의 확정
- 법률의 효력
- 법률의 효력발생
- 법률체계
-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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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 지배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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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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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선거일
- 법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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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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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보등 부정작성등의 죄
- 벽보등에 대한 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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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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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의 교부 국가는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으며, 시·도는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경우와 국가시책상 부득이한 경우외에는 재원부담지시를 할 수 없다(지방재정법§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