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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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과 표결의 자유
- 발언권
- 발언권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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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금지조치
- 발언기회균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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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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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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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청인의 신체검사
- 방청인의 준수사항
- 방청인의 퇴장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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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부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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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령색인
- 법령심사권
- 법률
- 법률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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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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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안의 기초
- 법률안의 이송
- 법률안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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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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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의 효력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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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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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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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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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보등 부정작성등의 죄
- 벽보등에 대한 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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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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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예산의 신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러한 신청은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당해 회계년도의 전년도 5월31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지방재정법§20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