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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홈 > 의회용어사전

신문·잡지등 불법 이용죄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각종의 이익제공 또는 제공의 의사표시·약속을 하여 보도·논평을 게재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