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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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면
- 사면권
- 사무감독권
- 사무배분원칙
- 사무배분의 기준
- 사무보조자
- 사무위임
- 사무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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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조합
- 사무처리
- 사문서
- 사문헌법
- 사법공조
- 사법국가주의
- 사법권의 독립
- 사법시설등
- 사법심사
- 사법인
- 사법작용(사법권)
- 사법적통제
- 사법절차
- 사법청문제도
- 사법행정
- 사본
- 사생활에 관한 자유권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사실행위
- 사업계획서
- 사업소세
- 사업운용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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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외이사제
- 사용료
- 사위등재·허위날인죄
- 사위투표죄
- 사일로
- 사임
- 사임동의
- 사전감독
- 사전감독권
- 사직
- 사직서
- 사직의 허가
- 사진보도
- 사채권
- 사학진흥기금
- 사회
- 사회(개발)지표
- 사회간접자본
- 사회개발계획
- 사회권
- 사회보장
- 사회보장기여금
- 사회복지
- 사회복지기능
- 사회복지비
- 사회복지사무
- 사회복지사업기금
- 사회석
- 사회적 능률
- 사회지표
- 사회통념
- 사후감독
- 사후법의 금지
- 산림개발기금
- 산업경제비
- 산업기반시설
- 산업설비수출기금
- 산업자본주의
- 산업재해보상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
- 산업재해예방
- 산업재해예방기금
- 산업지구
- 산업화
- 산회
- 산회동의
- 삶의 질
- 삼핵도시
- 삽입
- 상고
- 상급자치단체
- 상대적 기본권
- 상소
- 상속세
- 상속세법
- 상수도보급률
- 상수도처리과정
- 상업방송
- 상업업무시설계획
- 상업지역
- 상여금
- 상옥(장치장)
- 상용피복비
- 상위도시
- 상임위원
- 상임위원의 임기
- 상임위원장
- 상임위원장의 사임
- 상임위원장의 선거
- 상임위원장의 임기
-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위원정수
- 상임위원회 종류
- 상임위원회 회부
- 상정
- 상향적 계획
- 상환조건
- 새마을운동
- 생방송
- 생산녹지지역
- 생산자도시
- 생잔율
- 생존권
- 생존권적 기본권
- 생활보호
- 생활의 질
- 생활편익시설
- 서류제출의 요구
- 서류제출의 의무
- 서리
- 서면감사
- 서면답변
- 서면답변(증언)
- 서면동의
- 서면보고
- 서면질문
- 서면질의
- 서명
- 석명권
- 석유사업기금
- 석탄산업안정기금
- 석탄산업육성기금
- 선거
- 선거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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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관리위원회
- 선거관리위원회위원의 임명과 위촉
-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기구
-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 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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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범의 재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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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범죄 고발의무
- 선거범죄 공소시효
- 선거범죄선동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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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비용
- 선거비용에 관한 장부 기타 서류의 보존
- 선거비용제한액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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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비용초과지출등의 죄
- 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
- 선거사무기관
- 선거사무원
- 선거소송
- 선거소송처리시한
- 선거소청
- 선거시 기부행위의 제한
- 선거시 서명날인 운동금지
- 선거시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 선거시 음식물제공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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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연락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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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운동금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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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운동원에 대한 실비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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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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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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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연기동의
- 심증
-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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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 각종 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을 폭행ㆍ선거인명부기타 선거에 관한 서류 또는 인장을 억류ㆍ훼손 또는 탈취한자는 7년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대통령 선거법§154, 국회의원선거법∮167, 지방의회의원선거법§156). 이와 같은 폭행·교란죄를 규정하고 있는 의의는 선거관리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선거사무관계자를 보호하여 선거시설내의질서를 유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