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 의회용어사전
- 사고
- 사고이월
- 사내벤처
- 사단법인
- 사랑방좌담회
- 사례연구
- 사립학교교원연금기금
- 사면
- 사면권
- 사무감독권
- 사무배분원칙
- 사무배분의 기준
- 사무보조자
- 사무위임
- 사무위탁
- 사무이양
- 사무장
- 사무조합
- 사무처리
- 사문서
- 사문헌법
- 사법공조
- 사법국가주의
- 사법권의 독립
- 사법시설등
- 사법심사
- 사법인
- 사법작용(사법권)
- 사법적통제
- 사법절차
- 사법청문제도
- 사법행정
- 사본
- 사생활에 관한 자유권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사실행위
- 사업계획서
- 사업소세
- 사업운용계획(서)
- 사업특별회계
- 사외이사제
- 사용료
- 사위등재·허위날인죄
- 사위투표죄
- 사일로
- 사임
- 사임동의
- 사전감독
- 사전감독권
- 사직
- 사직서
- 사직의 허가
- 사진보도
- 사채권
- 사학진흥기금
- 사회
- 사회(개발)지표
- 사회간접자본
- 사회개발계획
- 사회권
- 사회보장
- 사회보장기여금
- 사회복지
- 사회복지기능
- 사회복지비
- 사회복지사무
- 사회복지사업기금
- 사회석
- 사회적 능률
- 사회지표
- 사회통념
- 사후감독
- 사후법의 금지
- 산림개발기금
- 산업경제비
- 산업기반시설
- 산업설비수출기금
- 산업자본주의
- 산업재해보상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
- 산업재해예방
- 산업재해예방기금
- 산업지구
- 산업화
- 산회
- 산회동의
- 삶의 질
- 삼핵도시
- 삽입
- 상고
- 상급자치단체
- 상대적 기본권
- 상소
- 상속세
- 상속세법
- 상수도보급률
- 상수도처리과정
- 상업방송
- 상업업무시설계획
- 상업지역
- 상여금
- 상옥(장치장)
- 상용피복비
- 상위도시
- 상임위원
- 상임위원의 임기
- 상임위원장
- 상임위원장의 사임
- 상임위원장의 선거
- 상임위원장의 임기
-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위원정수
- 상임위원회 종류
- 상임위원회 회부
- 상정
- 상향적 계획
- 상환조건
- 새마을운동
- 생방송
- 생산녹지지역
- 생산자도시
- 생잔율
- 생존권
- 생존권적 기본권
- 생활보호
- 생활의 질
- 생활편익시설
- 서류제출의 요구
- 서류제출의 의무
- 서리
- 서면감사
- 서면답변
- 서면답변(증언)
- 서면동의
- 서면보고
- 서면질문
- 서면질의
- 서명
- 석명권
- 석유사업기금
- 석탄산업안정기금
- 석탄산업육성기금
- 선거
- 선거공보
- 선거공영제
- 선거관리위원장
- 선거관리위원회
- 선거관리위원회위원의 임명과 위촉
-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기구
-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 선거구
- 선거권
- 선거권자의 후보자 추천
- 선거기탁금제도
- 선거록
- 선거무효
- 선거범의 재판기간
- 선거범죄
- 선거범죄 고발의무
- 선거범죄 공소시효
- 선거범죄선동죄
- 선거벽보
- 선거비용
- 선거비용에 관한 장부 기타 서류의 보존
- 선거비용제한액공시
- 선거비용지출보고서
- 선거비용초과지출등의 죄
- 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
- 선거사무기관
- 선거사무원
- 선거소송
- 선거소송처리시한
- 선거소청
- 선거시 기부행위의 제한
- 선거시 서명날인 운동금지
- 선거시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 선거시 음식물제공금지
- 선거연락소
- 선거연락소장
- 선거운동
- 선거운동금지자
- 선거운동원
- 선거운동원에 대한 실비보상
- 선거운동의 기간
- 선거운동의 방법
- 선거의 연기
- 선거인
- 선거인명부
- 선거인명부 등재신청
- 선거인명부의 열람
- 선거인명부의 확정과 효력
- 선거인추천제
- 선거일
- 선거일의 공고
- 선거쟁송
- 선거조사
- 선결동의
- 선결문제
- 선결처분권
- 선급금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 선례
- 선례구속성의 원칙
- 선물신고
- 선물행위
- 선박 입항료
- 선박접안료
- 선서
- 선서서
- 선석
- 선수금
- 선언
- 선임
- 선택적 검사사항
- 선포
- 선행경기지수
- 선형계획
- 선형도시
- 설비부담금
- 섭외국
- 성과주의예산
- 성곽도시
- 성명등의 허위표시죄
- 성문법
- 성문헌법
- 성원(보고)
- 성장거점
- 성장거점도시
- 성장극
- 성장억제정책
- 성장잠재력
- 성장지수법
- 성질별 경비분류
- 성질에 반하는 발언
- 세계은행
- 세계현금
- 세계화
- 세금 피난처
- 세목
- 세무공무원
- 세무직
- 세부사항
- 세세항
- 세수탄력성
- 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 세외수입
- 세원
- 세원배분
- 세율
- 세입
- 세입·세출예산
- 세입세출검사의견서
- 세입세출결산보고서
- 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
- 세입세출예산총계·순계등
- 세입세출외 현금
- 세입예산과목
- 세입의 수납기관
- 세입의 징수방법
- 세입징수관
- 세입징수기관
- 세제
- 세출
- 세출예산과목
- 세출예산의 이월
- 세출재원
- 섹쇼날리즘
- 소각처리방법
- 소관(사항)
- 소관위원회
- 소급과세의 금지
- 소급입법
- 소급효
- 소득공제
- 소득과세
- 소득세
- 소득정책
- 소득할
- 소멸시효
- 소명
- 소방행정
- 소비과세
- 소비세
- 소비자보호
- 소선거구제
- 소속행정기관
- 소송
- 소송당사자
- 소수의견
- 소액국공채
- 소원
- 소위원장
- 소위원회
-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 소청
- 소청심사위원회
- 소추
- 소추위원
- 소환장
- 소환제도
- 속개
- 속개선표
- 속기
- 속기록의 삭제
- 속기사
- 속인주의·속지주의
- 손괴(궤)부담금
- 손비인정
- 손익거래
- 손익계산서
- 손해배상
- 쇼트셀링
- 수감선서
- 수권행위
- 수납액
- 수당
- 수리
- 수색
- 수수료
- 수시감사
- 수시배정
- 수용비 및 수수료
- 수의계약
- 수의사무
- 수익세
- 수익자부담
- 수익자부담금
- 수익자부담원칙
- 수입금마련지출
- 수입대체경비
- 수입선다변화제도
- 수입인플레
- 수입할당제
- 수정
- 수정동의
- 수정안
- 수정안의 발의
- 수정안의 표결순서
- 수정예산
- 수정예산안
- 수정의결
- 수취계정
- 수퍼 스트럭처
- 순가
- 순계
- 순톤수
- 스태그플레이션
- 스톡옵션
- 스포트 펀트
- 스핀오프
- 승급
- 승낙
- 승인
- 승인안
- 승진
- 시
- 시 ·군·구 규칙
- 시·군·구 조례
- 시·군·구 조합
- 시·군·구세
- 시·군통합
- 시·도 규칙
- 시·도 조례
- 시·도분리
- 시·도선거관리위원회
- 시·도세
- 시·도의회
- 시·도조합
- 시·도지부후원회
- 시·정·촌
- 시가화 구역
- 시가화조정구역
- 시기·종기
- 시너지
- 시민권
- 시민의식
- 시민정보 서비스
- 시민정신
- 시민참여
- 시베리아횡단철도
- 시설부대비
- 시설비
- 시설장비유지비
- 시승격
- 시의회
- 시장
- 시장지배적 사업자
-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 시정요구사항
- 시행
- 시행규칙
- 시행령
- 시효
- 식품진흥기금
- 신·구조문대비표
- 신개발수요
- 신고납부
- 신디케이트 론
- 신문·잡지·간행물 열독금지
- 신문·잡지등 불법 이용죄
- 신상발언
- 신설합당
- 신용보증기금
- 신의성실의 원칙
- 신임인사
- 신중앙집권화
- 신지방분권화
- 신청
- 실비변상
- 실업률
- 실정법·자연법
- 실지감사
- 실지검증
- 실질과세원칙
- 실질수지
- 실질수지비율
- 실행예산
- 실효세율
- 심리
- 심문
- 심사
- 심사경과
- 심사기간
- 심사보고
- 심사보고서
- 심사분석
- 심사안건명
- 심사청구
- 심의
- 심의연기동의
- 심증
- 심판
- 심판청구의 심리
시행령
시행령에는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발하는 집행명령과 법률이 특히 위임한 위임명령이 포함된다. 『이 법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라고 할 때는 집행명령을 의미하고, 공무원법이 그 보수에 관한 조항에 있어서 『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할 때는 위임명령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