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 의회용어사전
- 자격심사답변서의 회부
- 자격심사의 청구
- 자격심사의결
- 자격심사청구서
- 자격심사청구서의 회부
- 자격심사청구의원
- 자격심사청구의원의 발언
- 자격심사피심의원
- 자격심사피심의원의 변명
- 자동차세
- 자백
- 자본예산
- 자본형성비
- 자산취득비
- 자연법
- 자유권
- 자유권적 기본권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 자유선거
- 자유재량
- 자유토론
- 자진제출
- 자진출석
- 자체감사
- 자치구
- 자치구의회
- 자치권
- 자치규칙
- 자치규칙의 시행
- 자치단체
-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이전
-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
- 자치법규
- 자치사무
- 자치사무에 대한 취소·정지
- 자치사무처리의 기본원칙
- 자치입법
- 자치재정
- 자치행정
- 작위·부작위
- 잔임기간
- 잠정예산
- 재개
- 재개의
- 재결
- 재결청
- 재단법인
- 재량권의 일탈·재량권의 남용
- 재료비기타
- 재무관
- 재산관리관
- 재석(의원수)
- 재선거
- 재위임
- 재의
- 재의요구
- 재의의결
- 재적위원
- 재정
-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 재정신청
- 재정운용계획
- 재청
- 재투표
- 재판청구권
- 재표결
- 재표결동의
- 재회부
- 쟁의
- 전결사항
- 전년도이월액
- 전도자금
- 전문
- 전보
- 전부개정
- 전직
- 전체의사
- 전화세
- 절대다수
- 절대적 기본권
- 절차법
- 점호표결
- 접수
- 정급
- 정기감사
- 정기회
- 정당법
- 정당보조금
- 정당투표제
- 정본
- 정부
- 정부기업
- 정부기업의 결산
- 정부기업특별회계
- 정부조직법
- 정부출자기관
- 정부투자기관
- 정액수당
- 정족수
- 정지조건
- 정책감사
- 정체
- 정회
- 정회동의
- 정회의 선포
- 제명
- 제세공과금
- 제안
- 제안설명
- 제안이유
- 제안자
- 제안제도
- 제의
- 제정
- 제정법
- 제정법률(안)
- 제지
- 제척
- 제출
- 제한선거
- 제한연기명투표
- 조건부승인
- 조건부표결금지
- 조례(안)
- 조례·규칙의 입법한계
- 조례·규칙의 제정보고
-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
- 조례안의 공포
- 조례안의 이송
- 조례안의 재의의결
- 조례안의 환부
- 조례의 시행
- 조례의 폐지
- 조례의 확정
- 조례제정(절차)
- 조리
- 조문
- 조사강제수단의 대상
- 조세
- 조세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 조세법
- 조세법률주의
- 조세부담률
- 조약
- 조약비준
- 조약체결
- 조정안
- 조체수불
- 조항
- 존속기간
- 종가세
- 종다수
- 종량세
- 종속동의
- 종속입법
- 종합유선방송법
- 종합정책질의
- 종합토지세
- 죄형법정주의
- 주권
- 주동의
- 주문
- 주민
- 주민세
- 주민자치
- 주세
- 주요골자
- 주의의무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준예산
- 준용
- 중기재정계획
- 중복질문(질의)
-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 중앙관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행정기관
- 중요동의
- 증거
- 증권거래법
- 증권거래세
- 증권거래세법
- 증보개정
- 증언
- 증언석
- 증언요구
- 증여세
- 증인
- 증인신문
- 증인의 출석요구
- 지가고시제
- 지공무원법
- 지명경쟁계약
- 지방(행정)사무
- 지방공기업
- 지방공사
- 지방관청
- 지방교부금
- 지방교육양여금
- 지방교육양여금관리 특별회계
- 지방교육양여금법
- 지방교육자치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 지방금고에 대한 검사
- 지방법원지원
- 지방보조금
- 지방부담금
- 지방비
- 지방선거
- 지방세
- 지방세법
- 지방세우선권
- 지방양여금
-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
-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법)
- 지방양여금법
- 지방의원의 보수
- 지방의원의 선거
- 지방의원의 징계
- 지방의회
- 지방의회간사
- 지방의회사무국(장)
- 지방의회사무국직원
- 지방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 지방의회위원회조례
-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 지방의회의 회의결과 통고
- 지방의회의결에 대한 재의요구
- 지방의회의원
- 지방의회의원선거법
-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 지방의회의원의 임기
- 지방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 지방의회재의결에 대한 대법원 제소
- 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
- 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 지방의회회의규칙
- 지방자치
- 지방자치권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규칙
- 지방자치단체등에 대한 회계사무위임
- 지방자치단체명령·처분의시정명령등에대한대법원제소
- 지방자치단체사무
- 지방자치단체사무의 예시열거주의
- 지방자치단체사무의 지도·감독
-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분쟁조정
-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협력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조사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양여금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설치
-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설치
-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설치
- 지방자치단체의 기부제한
- 지방자치단체의 분합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제한
-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제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의회
- 지방자치단체장등에 대한 물품관리위임
- 지방자치단체장등의 발언
- 지방자치단체장등의 출석요구
-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처분에 대한 시정명령
-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
-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위임권
-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집행권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권
-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권
-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원임면권
- 지방자치단체장의 통할대표권
- 지방자치단체조례
- 지방자치단체조합
- 지방자치단체행정협의회
-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조사
- 지방재정
- 지방재정계획
- 지방재정교부금
- 지방재정법
- 지방정부
- 지방행정기관
- 지방행정협의회
- 지체상금
- 지출
- 지출결의서
- 지출기관
- 지출액
- 지출원
- 지출원인행위
- 지출의뢰서
- 직군
- 직권면직
- 직급
- 직렬
- 직류
- 직무
- 직위
- 직위해제
- 직인
- 직접세
- 진정서
- 진정서불수리사항
- 진정서의 종류
- 질문
- 질문권
- 질문소요시간
- 질문연장동의
- 질문의 답변자
- 질문의 종결
- 질의
- 질의권
- 질의의 종결
- 질의종결동의
- 질의종결의 선포
- 집행기관
- 집행명령
- 집회
- 집회(기)일
- 집회공고
- 집회기간
- 집회요구
- 집회요구의 철회
- 집회장소
- 징계
- 징계사유
- 징계심사
- 징계심사보고(서)
- 징계안의 의사
- 징계요구서
- 징계의 요구
- 징계의 의결
- 징계의 종류
- 징계의 집행
- 징계의 회부
- 징계의 회의
- 징계의결의 선포
- 징계자격특별위원회
- 징계회부의 시한
- 징수결정
- 징수기관
- 징수유예
지방교육양여금법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세수입중 교육세 전액을 교육재정 확충재원으로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교육행정기관에 양여함에 필요한 양여금의 재원, 양여기준, 양여금의 용도 등을 규정 한 법률(1990.12.31법률제4301호). (구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5②,지방교육양여금법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