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 의회용어사전
- 자격심사답변서의 회부
- 자격심사의 청구
- 자격심사의결
- 자격심사청구서
- 자격심사청구서의 회부
- 자격심사청구의원
- 자격심사청구의원의 발언
- 자격심사피심의원
- 자격심사피심의원의 변명
- 자동차세
- 자백
- 자본예산
- 자본형성비
- 자산취득비
- 자연법
- 자유권
- 자유권적 기본권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 자유선거
- 자유재량
- 자유토론
- 자진제출
- 자진출석
- 자체감사
- 자치구
- 자치구의회
- 자치권
- 자치규칙
- 자치규칙의 시행
- 자치단체
-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이전
-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
- 자치법규
- 자치사무
- 자치사무에 대한 취소·정지
- 자치사무처리의 기본원칙
- 자치입법
- 자치재정
- 자치행정
- 작위·부작위
- 잔임기간
- 잠정예산
- 재개
- 재개의
- 재결
- 재결청
- 재단법인
- 재량권의 일탈·재량권의 남용
- 재료비기타
- 재무관
- 재산관리관
- 재석(의원수)
- 재선거
- 재위임
- 재의
- 재의요구
- 재의의결
- 재적위원
- 재정
-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 재정신청
- 재정운용계획
- 재청
- 재투표
- 재판청구권
- 재표결
- 재표결동의
- 재회부
- 쟁의
- 전결사항
- 전년도이월액
- 전도자금
- 전문
- 전보
- 전부개정
- 전직
- 전체의사
- 전화세
- 절대다수
- 절대적 기본권
- 절차법
- 점호표결
- 접수
- 정급
- 정기감사
- 정기회
- 정당법
- 정당보조금
- 정당투표제
- 정본
- 정부
- 정부기업
- 정부기업의 결산
- 정부기업특별회계
- 정부조직법
- 정부출자기관
- 정부투자기관
- 정액수당
- 정족수
- 정지조건
- 정책감사
- 정체
- 정회
- 정회동의
- 정회의 선포
- 제명
- 제세공과금
- 제안
- 제안설명
- 제안이유
- 제안자
- 제안제도
- 제의
- 제정
- 제정법
- 제정법률(안)
- 제지
- 제척
- 제출
- 제한선거
- 제한연기명투표
- 조건부승인
- 조건부표결금지
- 조례(안)
- 조례·규칙의 입법한계
- 조례·규칙의 제정보고
-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
- 조례안의 공포
- 조례안의 이송
- 조례안의 재의의결
- 조례안의 환부
- 조례의 시행
- 조례의 폐지
- 조례의 확정
- 조례제정(절차)
- 조리
- 조문
- 조사강제수단의 대상
- 조세
- 조세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 조세법
- 조세법률주의
- 조세부담률
- 조약
- 조약비준
- 조약체결
- 조정안
- 조체수불
- 조항
- 존속기간
- 종가세
- 종다수
- 종량세
- 종속동의
- 종속입법
- 종합유선방송법
- 종합정책질의
- 종합토지세
- 죄형법정주의
- 주권
- 주동의
- 주문
- 주민
- 주민세
- 주민자치
- 주세
- 주요골자
- 주의의무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준예산
- 준용
- 중기재정계획
- 중복질문(질의)
-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 중앙관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행정기관
- 중요동의
- 증거
- 증권거래법
- 증권거래세
- 증권거래세법
- 증보개정
- 증언
- 증언석
- 증언요구
- 증여세
- 증인
- 증인신문
- 증인의 출석요구
- 지가고시제
- 지공무원법
- 지명경쟁계약
- 지방(행정)사무
- 지방공기업
- 지방공사
- 지방관청
- 지방교부금
- 지방교육양여금
- 지방교육양여금관리 특별회계
- 지방교육양여금법
- 지방교육자치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 지방금고에 대한 검사
- 지방법원지원
- 지방보조금
- 지방부담금
- 지방비
- 지방선거
- 지방세
- 지방세법
- 지방세우선권
- 지방양여금
-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
-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법)
- 지방양여금법
- 지방의원의 보수
- 지방의원의 선거
- 지방의원의 징계
- 지방의회
- 지방의회간사
- 지방의회사무국(장)
- 지방의회사무국직원
- 지방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 지방의회위원회조례
-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 지방의회의 회의결과 통고
- 지방의회의결에 대한 재의요구
- 지방의회의원
- 지방의회의원선거법
-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 지방의회의원의 임기
- 지방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 지방의회재의결에 대한 대법원 제소
- 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
- 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 지방의회회의규칙
- 지방자치
- 지방자치권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규칙
- 지방자치단체등에 대한 회계사무위임
- 지방자치단체명령·처분의시정명령등에대한대법원제소
- 지방자치단체사무
- 지방자치단체사무의 예시열거주의
- 지방자치단체사무의 지도·감독
-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분쟁조정
-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협력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조사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양여금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설치
-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설치
-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설치
- 지방자치단체의 기부제한
- 지방자치단체의 분합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제한
-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제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의회
- 지방자치단체장등에 대한 물품관리위임
- 지방자치단체장등의 발언
- 지방자치단체장등의 출석요구
-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처분에 대한 시정명령
-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
-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위임권
-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집행권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권
-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권
-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원임면권
- 지방자치단체장의 통할대표권
- 지방자치단체조례
- 지방자치단체조합
- 지방자치단체행정협의회
-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조사
- 지방재정
- 지방재정계획
- 지방재정교부금
- 지방재정법
- 지방정부
- 지방행정기관
- 지방행정협의회
- 지체상금
- 지출
- 지출결의서
- 지출기관
- 지출액
- 지출원
- 지출원인행위
- 지출의뢰서
- 직군
- 직권면직
- 직급
- 직렬
- 직류
- 직무
- 직위
- 직위해제
- 직인
- 직접세
- 진정서
- 진정서불수리사항
- 진정서의 종류
- 질문
- 질문권
- 질문소요시간
- 질문연장동의
- 질문의 답변자
- 질문의 종결
- 질의
- 질의권
- 질의의 종결
- 질의종결동의
- 질의종결의 선포
- 집행기관
- 집행명령
- 집회
- 집회(기)일
- 집회공고
- 집회기간
- 집회요구
- 집회요구의 철회
- 집회장소
- 징계
- 징계사유
- 징계심사
- 징계심사보고(서)
- 징계안의 의사
- 징계요구서
- 징계의 요구
- 징계의 의결
- 징계의 종류
- 징계의 집행
- 징계의 회부
- 징계의 회의
- 징계의결의 선포
- 징계자격특별위원회
- 징계회부의 시한
- 징수결정
- 징수기관
- 징수유예
재량권의 일탈·재량권의 남용 재량권의 일탈이라 함은, 법률에 의한 재량권과 일반 법원칙의 제약의 한계를 넘어서 행사한 경우에 위법을 구성하는 재량권의 행사를 말하고, 재량권의 남용이라 함은 재량권을 부여한 내재적 목적을 위반하여 조리상의 원칙을 무시하고 행사한 경우에 위법을 구성하는 재량권의 행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