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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홈 > 의회용어사전

자격심사피심의원의 변명 자격심사피심의원의 변명이라 함은 피심의원이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의 자격심사시 자신의 자격 등에 대하여 납득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국회법 §142,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피심의원이 위원회에서 변명하고자 할 때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피심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하고자 할 때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접수한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