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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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비
- 차액보증금
- 차입금
- 찬반토론
- 찬성의원의 서명명부
- 찬성토론
- 찬성투표
- 채무부담행위
- 채무확정액
- 채택청원
- 처리요구사항
- 철회
- 철회동의
- 청가
- 청가서
- 청구
- 청문
- 청문회의 진행순서
- 청원
- 청원권
- 청원방법
- 청원불수리
- 청원불수리사항
- 청원불수리사항통지
- 청원불수리에 대한 이의신청
- 청원사항
- 청원서
- 청원서의 보완요구
- 청원서의 접수
- 청원서의 제출
- 청원서의 회부
- 청원소개
- 청원소개의 철회
- 청원소개의견서
- 청원소개의원
- 청원소개의원의 취지설명
- 청원심사
- 청원심사기간
- 청원심사기간연장
- 청원심사보고
- 청원심사의 중간보고
- 청원의 이송
- 청원의 이유
- 청원의 처리결과 보고
- 청원의 철회
- 청원의 타당성 결여
- 청원인
- 청원인에의 통지
- 청원조사
- 체납처분
- 체납처분비
- 초과누진세율·단순누진세율
- 총계예산주의
- 추가예산
- 추인
- 축조심사
- 출결명패
- 출납공무원
- 출납기한
- 출납원
- 출납정리기한
- 출석요구서
- 출석요구일
- 출석의 요구
- 출연
- 출자금
- 취득세
- 취지설명
- 친고죄
친고죄 공소제기에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 또는 고발을 필요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나 고발은 소송조건이다. 그러므로 기소전의 수사행위는 고소·고발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친고죄를 인정한 이유는 첫째, 피해자의 명예를 고려하자는 것이고(예: 강간죄), 둘째는 죄질이 경미하므로 피해자의 처분에 의존하여 처벌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형법∮328②), 후자는 범인의 신분여하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친고죄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강간죄 등은 절대적 친고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