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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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비
- 차액보증금
- 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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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의원의 서명명부
- 찬성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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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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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문회의 진행순서
-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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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불수리사항
- 청원불수리사항통지
- 청원불수리에 대한 이의신청
- 청원사항
- 청원서
- 청원서의 보완요구
- 청원서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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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서의 회부
- 청원소개
- 청원소개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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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소개의원의 취지설명
- 청원심사
- 청원심사기간
- 청원심사기간연장
- 청원심사보고
- 청원심사의 중간보고
- 청원의 이송
- 청원의 이유
- 청원의 처리결과 보고
- 청원의 철회
- 청원의 타당성 결여
- 청원인
- 청원인에의 통지
- 청원조사
- 체납처분
- 체납처분비
- 초과누진세율·단순누진세율
- 총계예산주의
- 추가예산
- 추인
- 축조심사
- 출결명패
- 출납공무원
- 출납기한
- 출납원
- 출납정리기한
- 출석요구서
- 출석요구일
- 출석의 요구
- 출연
- 출자금
- 취득세
- 취지설명
- 친고죄
체납처분비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압류와 압류한 재산의 보관과 운반에 소요된 비용 및 공매에 소요된 비용이 체납처분비이다(국세징수법∮2). 여기에서 규정한 내용은 포괄규정이 아닌 열거규정이므로, 실제로 체납처분에 소요된 공무원의 급료·여비·용지대·교부청구비용 등은 체납자에 부담시킬 체납처분비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