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9회 군포시의회임시회
○ 기  간 : 2005.5.9 ∼5.13(5일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위원회
  - 위원장 : 최 진 학의원
  - 간  사 : 김 판 수의원
  - 위  원 : 이재수의원,  권원혁의원,   송정열의원, 
             김진호의원,  이경환의원,  조완기의원,

○처리결과(위원장 보고서 참조)  


《위원장 보고서》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김  판수 의원입니다.

□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금번 회기 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보고 드리면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를 합한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349억 7,923만 8천원
   대비 20.6%인 484억 7,208만 7천원이 증액되어
   2,834억 5,132만 5천원으로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1,664억 1,729만 5천원
   대비 17.9%인 297억 6,926만 2천원이 증액된
   1,961억 8,655만 7천원.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65억 707만 8천원
   대비 7.2%인 26억 3,188만 1천원이 증액된
   391억 3,895만 9천원이고,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183억 3,433만 7천원
   대비 46%인 84억 3,677만 1천원이 증액된
   267억 7,110만 8천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37억 2,052만 8천원
   대비 57%인 76억 3,417만 3천원이 증액된
   213억 5,470만 1천원입니다.


○ 지난 5월 9일부터  5월 13일까지 
   5차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는 
   일반세입예산중 도비보조금 251만원을 삭감하여
   총 세입예산이 2,353억 2,300만 6천원이며,

   일반회계세출예산은
   902만원 삭감 수정의결 하였고.

○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의 증가로
   편성된 세출예산에 대하여
 
   투자의 우선순위가 맞지 않고
   효과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사업등에 대하여는 삭감 심의 의결 하였으며,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자금 증가에 따른 관련 예산을 
   필수경비인 일반관리비 및 가동설비자산에

   편성하였으므로 집행부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하였습니다.

○ 금번 예산안에 대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번 추경예산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증가와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 되는 등
   세입 변동요인이 발생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 세출예산 대부분을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주요 투자사업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한
   노력을 찾아 볼 수 있었습니다.

□ 본 특별위원회에서 금번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금번 추경 예산 편성안을 보면
   사업규모등으로 보아

   2005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는 사례와
 
   기본계획 수립시 신중한 검토수립 미흡으로
   일부예산을 증액 또는 감액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 사전 부서간의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하여 예산을 편성 하였으면

   더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기할 수 있었다고 사료되며,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반영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줄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 다음은 계수 조정 시 주요삭감 내역과 
   주문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 시민만족실 소관 
     군포문화센터 5층공간 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는 
     2층과 5층 공간 활용이 중복될 수 있으므로

     2층공간 활용에 대한 계획서를 의회에 보고한 후
     집행할 것을 주문하며 예산을 의결하였으며,

  ○ 여성정책과 소관 
     퇴직공직자 활용 보육아동예절교육과
     실시간유아 관찰시스템 설치는

     도비 사업변경으로 세입예산 251만원과
     세출예산 502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 노사경제과 소관
     시민체험농장 쉼터 설치비는

     사업비 800만원 중 자부담 50%를 부담할 것을 주문하여
     40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 건설과 소관
     태을초교 보도육교 연장 사업비는
     사업추진시 보도육교 연장을 전제하여
     사업을 추진하되
 
     도시계획변경등 행정절차를 함께 추진할 것을
     주문하여 예산을 의결하였습니다.

  ○ 상수과 소관
     가압장 및 원수관로 위탁운영 사업비 1억 378만 6천원과
     가압장 무인화 사업비 5억 2,533만 4천원은

     수도사업소 가압장 및 원수관로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로 전액 삭감하는 대신에
     
     무인화 사업은 당초 본예산 3억 9,036만원으로
     동 사업을 계속 추진토록 하였으며,

     정수장개방은 시민이용측면에서 매우 좋은 제도이나
     인공시설 설치는 삼가하고,
     기존 자연환경을  활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수장을
     개방하도록 하였으며

     관련사업비로는
     행사관련 경비로 현장학습 시설견학 사업인
     토끼동산조성, 조류공원조성, 다람쥐마을
     조성사업비 6,000만원을 전액 삭감 하였고.

     정수장 주변 조경공사와 
     주변조경설계사업비 1억 767만원

     정수장 법면옹벽설치공사 3억중 1억원
     정수장 폭포설치공사 2억 5천만원

     정수장 법면옹벽 설계 420만원
     정수장폭포 및 휀스설치설계 2,032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용역심의가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하여는
     심의등과 같은 행정절차를 거쳐
     예산에 반영토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