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제20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조례특위) 군포시의회 2014-07-28 조회수 243 | |
☐ 안녕하십니까?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 미 숙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20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문화복지국 소관 “군포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 아동복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관해 개정된 상위 법령에 따라 아동 복지 보장을 위한 관련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아동보호 및 학대 예방, 취약계층 통합서비스 지원, 아동복지시설 지원 등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 업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 관련 조문에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 다음, “군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일부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해당 조례의 개정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경제환경국 소관 “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일부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단위부담금에 대해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현실화하는 등 부담금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시설물의 연도별 단위부담금 산정기준 등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 다음, 건설도시국 소관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해당 조례의 개정 목적에 맞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점검에 대하여는 철저한 현장 점검 위주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군포산업진흥원 건립”은 ○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군포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단지 내에 입주할 중소기업과 그 외 지역 중소 제조업체의 종합적이고 체계적 지원을 위한 군포산업진흥원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차질없는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업 추진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 협의 등 의회와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주문하였으며 추경 예산 심의 시 부지매입 가격의 적정성, 예산 확보 방안 설명 및 군포산업진흥원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도 설명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타당성 조사 검토 용역 결과에 대해서도 의회와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제20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 및 기타 안건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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