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이석진 의원입니다.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정 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한
    각종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행정의 전반적인 실태를 감사함으로써 
    시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군포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하고자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7월 3일부터 7월 11일까지 
    정책비전실 등 28개 실․과·소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군포시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였습니다.
    
□  아울러 효율적인 감사와 검증을 위하여
    지난 5월 30일과 31일, 2일간 

    당동2지구 보금자리 주택공사 현장을 
    비롯한 13개소에 대해
    현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  금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감사결과 보고서는

    9일간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지난 7월 17일 
    본 특별위원회의 의결로써 
    작성되었습니다.

□  그럼, 
    금번 회기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시정 요구하신 사항과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군포시의 대부분 공직자는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도
    군포시의 발전과 시민들에게 
    최선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각자에게 부여된 권한과 의무 속에서

    충실히 소임을 다하는
    모습을 찾아 볼 수 있었습니다.

 ○ 그러나,
    일부 사업은 기대에 미흡한 성과를 보이고 있어
    향후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면밀한 사전검토와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창의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자세로
    현장 중심의 행정과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 이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성과가 좋은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격려하였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전 실·과·소 공통으로

 ○ 안전관리비는
    매년 지적되었던 부분에 대해 다소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안전관리비 정산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부족한 실정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개정 시행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대해 전직원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관리비가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세외수입과 관련하여
    체납세 일제정리, 채권확보, 결손 등을 통해
    체납세 징수독려 노력을 하고 있으나

    매년 세외수입 체납액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정확한 부과징수, 체납 원인 분석 등을 통해
    세외수입 체납세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공사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동일 사업에 대해
    잦은 설계변경을 실시하는 사례가 많은데

    향후 사업을 추진 시에는
    설계 당시부터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시공방법, 재질, 사업물량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정밀한 분석을 통해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위탁운영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및
    보조금의 적정 집행여부 등에 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가 다소 미흡하므로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할 것과
    위탁 목적에 맞게 제 역할을 다하도록
    지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한 사항으로

 ○ 자치법규에 일본식 한자어 등이
    사용되고 있으니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를 참고하여
    시민이 알기쉽고 이해하기 편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보호를 위한 일제조사와      관련하여
    제도적으로 보호 받지 못하고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발굴을 위하여
    예산이 전향적,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과 관련하여
    근로자종합복지관이 근로자를 위한 운영이 아닌
    일반적인 센터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근로자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복지관이 되도록 다각적인 방안 마련과

    위탁계약 종료 시 전반적인 운영 개선과
    법인 전입금 관계에 대한 사항을 
    조례 개정을 통해 명시할 수 있도록
    복지관 운영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다음은
    복합화물터미널 확장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복합화물터미널 확장공사가 올 해로 종료되나
    연계도로공사 및 기반시설의 준공이
    늦어지고 있어
    이로 인해 발생되는 1년 동안의 물동량 증가와
    차량 도심지 통과 등
    우려되는 사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다음은,
    현수막, 홍보판, 인쇄계약과 관련
    수의계약을 위해 계약금액을 낮추고,
    동일업체가 독식하는 병폐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과
    업체 선정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업체에 골고루 분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다음은,
    하수도 준설공사와 관련하여
    하수도 준설공사 단가 계약 후
    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라며,
    우기 전에 하수관 CCTV 조사를 통해
    준설이 필요한 곳을 철저히 파악하여
    최대한 준설이 되도록
    우기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여 
    좀 더 성실히 감사에 응하여 줄 것과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었던
    부분이 해결되지 않아 
    또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제출하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  기타 실․과·소별 시정 및 건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사항들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모든 문제들은 
    29만 군포 시민을 대신하여 
    요구하는 사항인 만큼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개선을 통하여
    행정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