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이 견 행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18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군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선내용 반영 및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경제환경국 소관
  “군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유통산업발전법」의 일부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월 2회 휴무토록하여
      종업원의 건강증진 및 
      전통시장과의 상생 발전토록 하고자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수정 의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 “군포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 관내 대규모점포와 중소상인 및 
      인근 주민들간의 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규정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회의안 의결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것은
      가부동수일 경우는 부결을 의미하므로
      위원장이 의결의 결정권을
      갖는다는 조항은 불필요하여
      본 조례안을 일부 수정 의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 다음, 자치행정국 소관
  “군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조항 및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정비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해당 조례의 개정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수도사업소 소관
  “군포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입법 취지와 내용에 맞게
      조례 내용과 용어를 정비하고
      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산정방법 등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으로써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제18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 및 기타 안건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