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명 : 조례및기타안건특별위원회

  - 기  간 : 2008. 6.11~17일(5일간)
  - 위원장 : 이경환 의원
  - 간  사 : 한우근 의원
  - 위  원 : 김판수 의원, 이문섭 의원, 송백중 의원,
             양재숙 의원, 정명원 의원, 김동별 의원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 경 환 의원입니다.

□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금번 회기 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200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 규모를 보고 드리면,

   2008년 본예산 대비 515억 9,730만원이 증가한
   3,530억 364만원으로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대비  340억 1,328만원 증가한
   2,596억 2,324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93억 2,742만원 증가된
   320억 5,961만원 이며,

○ 공기업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82억 5,695만원 증가한
   613억 2,0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지난 6월 11일부터 6월 17일까지 
   5차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 세출예산 1억 6천 3백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 금번 예산안에 대한 삭감내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의 삭감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계속해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금번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금번 추경예산안은 
   시민불편 해소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분배와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한 흔적을 찾아볼 수는 있었으나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용역비 산정시 재원조달, 사업 우선순위 등
   여러 제반여건을 충분히 사전 검토한 후 
   예산을 반영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점과

   사업의 특성으로 보아
   본 예산에 편성 추진하여야 할 사업임에도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사례를 지적하였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다음은 계수조정시 주문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의
   도시브랜드 디자인개발 연구용역은
   기 제작된 브랜드 등을 잘 활용하여
   예산 절감을 기하고
   시의 환경에 적합한 브랜드가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줄 것을 주문하며 
   1억 3천만원중 3천만원 삭감하였으며,


○ 다음,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안의
   청소년 국제문화 교류지원은

   국제화시대 청소년들에게
   해외견문 기회를 제공하는 좋은 사업임으로
   사업계획 수립시 공모를 통하여
   완벽한 계획이 수립,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여러 청소년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 하였으며,

○ 시군예술단체 사업지원은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판단되어
   8천만원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 산본I.C 체육시설물 설치는
   향후 본 사업과 관련된 사업비가 추가 상정되지 
   않도록 할 것과

   사업 추진시
   조깅코스는 현 시설여건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제외토록 하고

   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주차장과 수도 및 화장실 등의 편익시설 설치를 
   요구 하였으며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완벽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사업비 전액을 가결토록 합의 하였습니다.

○ 다음, 회계과 소관 예산안의
   직원주차장 진입로 차량관제시스템 교체는 

   현 시설 이용에 큰 불편함이 없다고 판단되어
   3천만원 전액 삭감처리 하였습니다.

○ 다음, 의회사무과 예산의 의회마크 교체공사는 
   기존 의회마크를 교체하는 것보다
   수리, 보수를 통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재사용 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주문하며
   8백만원 전액 삭감처리 하였습니다.

○ 다음,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9억 2,988만원이 증가된
   318억 3,837만원으로

   상수과 예산안의 
   당동배수지 상부 개선공사는

   전문가를 통한 배수와 잔디보식 등에 대한 자문과 
   반영구적인 유지관리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하며 
   사업비 2억 전액을 가결토록 합의 하였으며,

○ 배수지 관사 보수비중 
   대야배수지는 보수토록 하고
   금정배수지는 좀더 신중한 검토를 요구하며
   사업비 3천만원 중 1천 5백만원은 
   삭감토록 합의 하였으며

○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 하였습니다.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73억 2,670만원이 증가된
   294억 8,240만원으로

   하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