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명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기  간 : 2008. 7.14 -17 (4일간)
   - 위원장 : 김제길 의원
   - 간  사 : 한우근 의원
   - 위  원 : 김판수 의원, 송백중 의원, 이문섭 의원,
              양재숙 의원, 정명원 의원, 김동별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한우근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중 2007회계연도 결산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과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본의원과 공인회계사 한 분, 세무사 두 분을 결산심사위원으로 선임하여 2008년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는 공기업특별회계인 점을 감안하여 제197호 공인회계사 감사반에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지난 6월 26일 결산서 및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각각 군포시의회로 제출되어 금번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공기업을 포함한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공기업을 포함한 결산총괄은 전년도 이익금 670억 7,241만 84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인 4,059억 3,035만 840원이며 4,166억 2,096만 3,040원을 수납하였고 2,821억 2,900만 1,5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1,344억 9,196만 1,850원은 잉여금으로 처리하여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기타 회계별 자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편성과 감사기능을 연계하여 결산검사 시 문제가 지적되지 않도록 예산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고

 둘째, 일부 부서에서 세출예산이 과다 편성되어 결산된 점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분석 없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불용 및 이월사업비로 처리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킨 점을 지적하였으며 향후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과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예산을 편성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셋째.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이 많음을 지적하고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한 유사한 사업은 통폐합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할 것이며 보조금 지원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넷째. 결산심사는 시민의 세금이 진정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가를 심사하는 것으로서 예산심사보다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집행부서에서도 전문성을 확보하여 결산심사에 임하여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결산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수입결산은 총수입 301억 6,576만 2,000원에 징수결정액이 298억 4,409만 5,312원이고 수납액은 283억 2,278만 3,822원으로 목표액 대비 94.9%를 달성하여 미수액은 15억 2,131만 1,490원이며 세출결산은 총 예산현액 301억 6,576만 2,000원 대비 59.01%인 178억 247만 6,1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차기이월액은 105억 2,030만 7,682원입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수입결산으로 총수입은 예산규모 275억 6,735만 372원에 징수결정액이 275억 2,940만 8,741원이고 이중 수입액은 270억 2,238만 202원으로 수입액은 목표액 대비 98.16%인 270억 2,283만 202원으로 미수액은 5억 6,057만 8,539원이며 세출결산은 총 예산현액 275억 6,735만 1,000원 대비 37.66%인 103억 8,089만 5,3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차기이월액은 163억 9,144만 6,382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4일부터 7월 17일까지 제4차 본 특별위원회를 통해 집행부 실과별로 결산심사를 실시하였고 결산심사 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건의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고 심도 있는 검토와 실질적인 조치를 통하여 다음연도 결산심사 시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2007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2007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결산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