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명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기  간 : 2007.12. 5 - 12. 14(10일간)
  - 위원장 : 이문섭 의원
  - 간  사 : 정명원 의원
  - 위  원 : 송백중 의원, 김동별 의원, 양재숙 의원, 한우근 의원,
             이경환 의원, 김판수 의원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 문 섭 의원입니다.  

○ 200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금번 회기 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보고드리면,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23억 1,325만원이 감소한
   3,014억 633만원으로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07도 당초예산보다 36억 7,931만원 증가한
   2,256억 995만원
 
○ 기타 특별회계는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59억 9,256만원이 감소한
   227억 3,219만원으로

○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14일 금일까지 
   8차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2008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1억 2천 22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였으며

○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세출예산 6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고

○ 하수도특별회계에서는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 금번 예산안에 대한 삭감내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삭감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계속해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금번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공통적으로는 
   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복지 분야와
   사회간접자본 인프라 구축에 중점 투입하여
   사회 안전망 구축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것은 권장할 사항이나

   금번 예산안을 살펴보면
   일부 사업예산에서
   물가변동, 감가상각 등 변동요인을 고려하여
   편성하여야 함에도
   전년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편성하여
   추경에서 증감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다음은 계수 조정 시 주문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의
   대야미특화발전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연구는
   특정 용역을 수행했을 때 
   용역 결과를 심의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책임감있게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만들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의
   공공근로사업은
   생계유지도 중요하지만 사기진작과
   자립할 수 있는 자활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의식교육을 병행하여 
   시행할 것을 주문하였고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은
   봉사만을 위한 것이 아닌 
   자원봉사자들이 자긍심을 갖도록
   근본적인 사기진작 방안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의
   어린이날 행사지원은
   각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하나로 통합하여 가족과 함께하는 
   놀이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고

   명품학교 육성 지원은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고 있지만
   교육도시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는 
   좀더 발전적이고 전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의
   당동배수지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공사와
   군포배수지 테니스장 조성공사는
   시민의 안전과 위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에 조성되는 삼성마을 체육시설부지에
   설치할 것과

   기존의 군포배수지 그라운드 골프장의 
   열악한 시설을 보강하여 어른신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의
   환경관리소 위탁운영비는
   인근 시에 비하여 운영비가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고
   예산 낭비요인을 해소하여 
   운영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의
   군포첨단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용역은
   기존 공업지역의 영세사업자를 흡수하여
   우리시의 경제활동 활성화에 기초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고

   창업보육센터 운영은
   향후 중소기업지원센터와 흡수 통합하여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금정-안산간 전철 소음에 대하여는
   용역을 통해서라도 소음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검토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다음은 건설과의
   산본천복원에 따른 기본설계 및 타당성검토 용역은
   시민들의 휴식공간 제공과 여가활동을 위한
   개발에는 공감하지만 향후 재정 부담과
   유지관리에 대한 대책을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사업을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고

○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뉴타운 협의회 운영수당과 관련하여
   뉴타운 사업은 군포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사업이니 만큼 큰 틀에서 검토하고
   절차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민들이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이해시키고 설득하면서 사업을 시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중에서
   당정역사 건립 사업비에 대해서는
   철도 대피선 문제로 관계기관과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건설교통부 사업실시설계 승인시 
   우리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사업기간내에 사업을 완료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의
   해외 자매 결연단체 교류는
   예산이 과다 편성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보다 세밀한 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을
   당부하였습니다.

○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16억 8,203만 8천원이 증가된
   309억 849만원으로

○ 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는 
   당동배수지 시설물정비공사는
   문화체육과 예산과 연계된 사업임을 지적하며
   6천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10억 8,468만 6천원이 감소한
   221억 5,569만 9천원으로

○ 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는 
   하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