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명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기  간 : 2007.9. 12 - 9. 14
  - 위원장 : 이문섭 의원
  - 간  사 : 정명원 의원
  - 위  원 : 송백중 의원, 김동별 의원, 양재숙 의원, 한우근 의원,
             이경환 의원, 김판수 의원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 문 섭 의원입니다.  

□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금번 회기 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 규모를 보고드리면,

   1회 추경예산 대비 100억 6,215만원이 증가한
   3,483억 3,705만원으로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회 추경예산보다  62억 9,968만원 증가한
   2,586억 510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보다 37억 6,247만원 증가된
   317억 1,663만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 지난 9월 12일부터 9월 14일까지 
   3차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 먼저 세출예산은 
   3억 8천 54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 금번 예산안에 대한 삭감내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삭감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계속해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금번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세출예산 대부분을 
   시민불편 해소와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중점 투입하여 효율적인 예산분배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있었으나

○ 금번 추경 예산안을 살펴보면
   일부사업에서 
   본예산 편성시 전년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편성하여 부족분의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는 사례가 있어
   향후에는 물가 상승 등 제반요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현실에 맞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다음은 계수 조정 시 주문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 공보실 소관 예산안의
   군포소식지 배부대 제작은
   시민들에게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는 
   좋은 사업이나
   도시미관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할 것과
   사업시행시 주민 동의를 얻어
   원하는 지역에 우선 설치하고 호응도에 따라
   사업을 확대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의
   시민체육광장 축구장 라이트 설치공사는
   인근이 주택지역으로 소음, 조명 등 
   민원발생 소지가 많으므로
   시공상, 운영상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향후에 완벽한 시설을 갖춘 후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시공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의
   환경관리소 민간위탁운영비는
   2007년도 본예산에서 심사하여 기 삭감한 내용으로
   향후 예산 편성시에는 정확한 사업계획을 세워
   세밀한 원가분석과 검토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가결토록 합의하였고

○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의
   반월저수지 납다골간 활용 타당성조사용역은
   향후 도립공원으로 지정될 인접지역으로
   주민들을 위한 경제적 가치와
   휴식처 제공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부분적인 용역보다는 포괄적인 용역으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