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 

□ 위원회명 :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 기 간 : 2006.1.24(화)
  - 위원장 : 최진학 의원 
  - 간  사 : 김진호 의원 
  - 위 원 :  이재수 의원, 권원혁 의원, 송정열 의원
김판수 의원, 이경환 의원, 조완기 의원 

○ 처리결과(위원장보고서)
 
   안녕하십니까?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 진 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2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조례안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봉사국 세정과 소관 "군포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화물
   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되는 자동차의 감대상을 포함하여 감면 조례의 
   안정적 운영을 기하고 임대의무기간이 분리되어 규정됨에 따라 「임대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과 터미널용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별도의 감면 규정을 폐지하고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는등
   지방세 감면 제도개선 토론회 채택안과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 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군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원활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일부 규정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도시과 소관 "군포시 도시개발 조례안”은 「도시개발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하여 시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
   한 도시개발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 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과거사 진실규명 신고서 접수 및 상담업무, 보육사업 업무의 증가 및 어린이
   도서관 업무 추진을 위한 정원승인에 따른 정원의 총수를 증원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과 소관 “군포시 시민체육광장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국무총리실 규제개혁
   기획단 권고에 의한 우리 시 규제정비 계획에 의거 불명확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