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명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기  간 : 2007. 7.13-18(3일간)
  - 위원장 : 김판수 의원
  - 간  사 : 양재숙 의원
  - 위  원 : 송백중 의원, 김동별 의원, 한우근 의원,
             이경환 의원, 이문섭 의원, 정명원 의원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양재숙 의원입니다

□ 금번 회기중 2006회계년도 결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과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은 
   이문섭 의원님과 공인회계사 한분, 세무사 두분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여

   2007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는
   공기업 특별회계인 점을 감안하여

   제197호 공인회계사 감사반에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지난 6월 28일 
   결산서 및 검사위원의 의견서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각각 군포시의회로 제출되어
   금번 회기중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2006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을 포함한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06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공기업을 포함한 
      결산 총괄은 

      전년도 이월금 748억 7천 91만 3천 27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4천 156억 7천 924만 4천 480원이며

      4천 133억 9천 609만 1천 890원을 수납하였고
      3천 11억 5천 582만 4천 8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 그 차인 잔액 1천 122억 4천 26만 7천원은 
     잉여금으로 처리하여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 기타 회계별 자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결산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  첫째,
      결산검사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결산검사시회계사 등 전문가가
      회계처리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사항으로
      지적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감사기능을 연계하여
      결산검사시에 문제가 지적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 둘째,
     일부 부서에서는 세출예산이 
     과다편성되어 결산 된 점과,

     계획성이 부족한 사업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전액 불용처리되고, 이월사업비로 결산된 점을 지적하고,

     계획성 없는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이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예산편성에 따른 면밀한 분석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셋째,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잔액발생이 많음을 지적하고
 
     보조금 지원사업관련 유사한 사업을 통폐합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할 것과
 
     또한, 보조금 지원 대상에 대한 
     선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향후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넷째, 
     결산 심사에 임함에 있어,
     결산심사는 시민의 세금이 진정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가를 심사하는 것으로,

     예산안 심사보다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어,

     향후, 집행부서에서도 전문성을 확보하여
     결산심사에 임하여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요구하였습니다.

□ 다음은 
   2006회계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06회계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수입결산은 

     총 수입 287억 7천 3452만 5천원에 
     징수결정액이 281억 6천 27만 5천 12원이고,
     수납액은 269억 7천 571만 5천 62원으로 
     목표액대비 95.8%를 달성하여
     미수액은 11억 8천 455만 9천 950원 이며

 ○  세출결산은 
     총 예산현액 287억 7천 345만 5천원 대비 63.37%인 
     182억 3천 484만 3천 5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 또한 
    차기 이월액은 87억 4천 87만 1천 522원입니다.
    
□ 다음은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안과 관련된 
   지적사항 및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이 수돗물생산원가, 노후상수도관 교체등으로
    2020까지 적자요인이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지적하고

    수익자부담 원칙만 내세우기에 앞서 
    지출원인행위 절감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다음은 
   2006회계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06회계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수입결산은 

     총 수입 240억 6천 92만 1천원에 
     징수결정액이 242억 247만 5천 752원이고,
     수납액은 목표액 대비 97.35%인
     235억 6천 131만 5천 2원으로 
     미수액은 6억 4천 116만 750원 이며

 ○  세출결산은 
     총 예산현액 240억 6천 92만 1천원 대비 23.84%인 
     57억 3천 551만 6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 또한 
    차기 이월액은 178억 2천 580만 4천 372원입니다.

□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안과 관련된 
   지적사항 및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 하수도사용료는 총괄원가의 77.78% 수준이며
    하수처리양 1톤당 62원정도 손실이 나고 
    28.5%의 요금인상 요인이 있는 것에 대하여 지적하고

    하수도사업 역시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적자폭을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이상과 같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3일부터 7월 18일까지의

   제3차 본 특별위원회를 통해
   집행부 실·과별로 결산심사를 실시하였고
   
   결산 심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건의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고 심도있는 검토와
   실질적인 조치를 통하여

   다음년도 결산심사시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6회계년도 일반회계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06회계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2006회계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승인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2006회계년도 결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