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명 : 조례및기타안건특별위원회
  - 기  간 : 2007.4.13(1일간)
  - 위원장 : 이문섭 의원
  - 간  사 : 양재숙 의원
  - 위  원 : 송백중 의원, 김동별 의원, 한우근 의원,
             이경환 의원, 김판수 의원, 정명원 의원

□ 안녕하십니까?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 문 섭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14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안”은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운영경비를
   절감하고, 민간경영기법 도입으로 업무의 전문화와 
   고객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공단설립에 대해 
   좀더 면밀한 주민 설득과 이해를 구하고, 
   인근 시와 비교 분석하여 타당성 있는
   면밀한 계획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개진과 함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특별위원회(부결), 본회의 상정(가결)

□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군포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외거주자의 신고포상금 수령을 위한 
   무분별한 신고행위를 억제하고자 
   포상금 지급제외 요건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과태료, 포상금이 목적이 아닌
   홍보와 계도를 통해서 행정행위 제로의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군포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군포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소관
  “군포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은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해당 조례의 개·제정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 끝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군포시 도시관리계획 입안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대야동의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인한 인구증가와 
   반월저수지 주변의 음식점 등 상업지역의 발달로
   하수량이 증가하여

   죽암천 및 반월저수지의 심각한 수질오염이 예상되어 
   자연 및 생활환경의 개선과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현 둔대동 301번지 일원으로 
   대야동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전 설치하는 것으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본사업의 목적과 배경,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현황 등을 
   고려한 각 부분별 계획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혐오시설이 아닌
   환경 친화적인 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제14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