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명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기  간 : 2006.12. 6 - 12. 15
  - 위원장 : 이경환 의원
  - 간  사 : 양재숙 의원
  - 위  원 : 송백중 의원, 김동별 의원, 한우근 의원, 이문섭 의원
             김판수 의원, 정명원 의원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 경 환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2007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금번 회기 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보고 드리면

   2007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006년도 당초 예산보다
   114억 5002만원이 증가한
   3,031억 1,823만원 입니다.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06년 당초예산보다
    67억 1,638만원 증가한
    2,219억 2,664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2006년 당초예산보다
    11억 6,824만원 감소한
    287억 2,475만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 드리면
    2006년 당초 예산액보다 
    10억 5,640만원이 증가한
    292억 2,645만원이며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06년 당초 예산액보다 
    48억 4,547만원이 증가한
    232억 4,0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과 같이
    금번 회기 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2007도 예산안에 대해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15일까지 
    8차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서는
    세출예산 13억 7,6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으며,

 ○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세출예산 1,364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고

 ○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 금번 예산안에 대한 삭감내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삭감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계속해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금번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 중 
   주요 사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의 예산안은 
    건전재정기조를 견지하며 사회보장 확충과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고 배분·편성하였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나,

 ○ 첫째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사전에 충분한 사업계획과 면밀한 세수분석을 토대로
    예산변동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인 문제점들이 대두되어
    예산집행시 낭비요인이 발생치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 둘째
    각종 운영수당, 자재 구입비 등이
    부서별로 다르게 편성된 점을 지적하고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동일하게 적용하여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다음은 계수 조정시 논의된 
   주요예산의 삭감사유와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 세출예산 중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정에 맞게
    교부될 수 있도록 철저한 검증뿐만 아니라
    사후관리에도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어려운 사회여건을 반영하여 행정기관에서
    예산절감에 대한 모범을 보이도록
    업무추진비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 합의 하였습니다

 ○ 공보실 세출예산 중에서
    군포소식지는
    주민의 알권리 충족뿐만 아니라
    시정홍보에 있는데 무분별하게 배부되어
    중복 배부 등의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배부방법을 개선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 가족여성정책과 세출예산에서는
    경로식당 무료급식의 인원이
    줄어든 이유에 대하여 
    일반시민들에게 노인복지가 후퇴된 것으로
    비춰지지 않게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과

    일반 노인분들도
    결식노인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방안을 강구토록 대책을 당부하였습니다.

 ○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 중에서는
    명문고 육성사업에 대해
    사업비가 명문대 진학률에 따라
    지원되는 것에 대하여 지적하고
    향후에는 학교의 사업계획과 평가내역에 의해서 
    초·중·고 중심으로 차등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학교 환경개선사업도
    관내 많은 학교가 골고루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면학분위기 조성에 도움을 주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둘째아 보육료 지원은
    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지원이 필요한 가정이 배제되는 경우가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연구하여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문화체육과 세출예산 중에는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서는
    생활체육이 저변 확대될 수 있도록
    각 동단위로 생활체육 강사를 파견하여
    프로그램 제공과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시책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고

    또한, 문화육성기금이
    특정단체에 편중 지원되는 것에 대하여
    모든 문화예술단체에 형평성 있게
    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지역경제과 세출예산 중에서는
    재래시장활성화 사업에 대해
    산본재래시장이 준공을 했음에도
    정성화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세밀한 사업계획과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문하였으며

 ○ 환경위생과 세출예산 중에서는
    장사시설 건립을 위한 실비 보상금에 대해
    납골당의 건립은 공감하나
    우리시의 정서상, 여론등을 고려할 때
    우리지역에는 안된다는 인식때문에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주민들이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 검토의 필요성을 주문하였습니다

○ 환경자원과 세출예산 중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 원가계산 용역비는
   매년 반복되는 원가계산에 대한 용역 주기를
   2년 단위로 늘려 예산의 낭비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요구하며
   1천 3백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환경관리소 민간위탁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3억 3천만원이 증가되어
   전년도에 비해 과다 편성된 점을 감안하여
   3억원을 감액 의결하였습니다.

 ○ 건설과 세출예산 중에서는
    보·차도분리대 디자인 용역은
    선진지 견학, 시민아이디어 공모등을 통하여
    내실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고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변경용역은
    주공에서 전액 사업비를 부담하여 추진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협의를 당부하며 
    예산을 의결하였습니다.

 ○ 도시계획과 세출예산 중에서는
    GB내 임야 불법경작지 식재사업에 대해
    임야 훼손과 장마철의 토사유출을 막고
    지역주민들에게 자연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좋은 사업인 만큼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에서는
   대감지구외 3개지구 실시설계 및 환지계획수립
   용역비에 대하여는
   당초 4개지구에서 3개지구로 변경됨에 따른
   과다 계상분 3억원을 감액 의결하였고
    
 ○ 주택과 세출예산안 중에서는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추진시
    많은 민원발생이 우려되니
    충분한 홍보와 치밀한 계획으로
    지역상가도 살리고, 미관도 살릴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또한 모든 업소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민원인의 입장에서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안 중에서는
    주차장관리 위탁에 대해
    소외계층의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 차원에서
    좋은 시책이지만 이해당사자간에 분쟁이 생기면
    문제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다음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 중에서는
    해외자매도시 방문은
    목표한 만큼 추진성과가 미흡한 것에 대하여
    자매단체별로 교류목적에 맞게 추진하고
    방문횟수도 획일적으로 하지 말고
    교류목적에 맞게 조정하여 
    성과를 극대화 시킬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문화예술회관 예산중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은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아무리 품격 높은 기획공연이 있다 하더라도
    주민이 관람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므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관람을 유도하고
    문화의 질을 향상시킬수 있는 홍보방법을 
    연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예산은
    일부사업에서 중복 과다 편성된 점을 지적하고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은
   하수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