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 권원혁의원, 간사 조완기 의원
위  원 : 이재수부의장, 송정열의원, 김재일의원, 최진학의원, 김진호의원, 김판수의원, 이경환의원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권 원 혁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2005년도 일반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5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5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금번 회기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보고 드리면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4년도 당초 예산액 2,133억 9,883만 8천원
   보다 4.9% 감액된 2,029억 2,437만 3천원 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1억 2,738만 1천원이 증액된
   1,664억 1,729만 5천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166억 184만 6천원이 감액된
   365억 70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면
   2004년 당초 예산액보다 
   15억 9,342만 6천원이 증가한
   183억 3,433만 7천원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04년 당초 예산액보다 
   55억 1,974만 6천원이 증가한
   137억 2,05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과 같이
    금번 회기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지난 12월 7일부터 12월 17일까지 
    9차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계수조정을 통해

  ○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서는
     세출예산 27억 1,992만 4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으며,


  ○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세출예산 1억 3,939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 금번 예산안에 대한 삭감내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삭감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계속해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금번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 중 
   주요 사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 첫째,
    2005년도 예산 편성안은 
    일반회계에서 3.8%인 61억원이 증가하였으나 
    기채발행 100억원을 제외하면 
    40억원이 감소하여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운 점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예산편성 비율로 보면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경비인 
    경상경비가 2004년 대비 12%가 증가한
    490억원이나 되며,

    사업비는 6% 증가에 그쳐
    예산 편성시 경상경비의 축소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경제난으로 인해 세원의 추가 확보는
    어려울 것이므로 체납세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여 부족한 재원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둘째, 
    경제가 침체되어 국·도비의 보조는 감소되고
    세수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초막골공원 조성,
    우리은행에서 의왕시계 간 도로개설,
    당정동 근린 공원 조성 등 대형사업이
    향후 우리시 예산집행에 부담이 될 것이므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수 있도록 관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셋째,
    민간위탁사업비가 매년 일정 비율로 증가하고
    시설 보수비를 별도로 요구하여
    우리시 재정에 압박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민간위탁업자에 대한 사업계획을 분석하고
    사업계획 수립시 시비부담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수강료의 적정한 인상 등을 통해 
    자력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주문하는 바입니다.

□ 다음은 계수 조정시 논의된 
   주요예산의 삭감사유와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 시민만족실 업무중
    주민자치센터가 주5일 근무로 인해
    가장 많이 이용해야 할 시간인 
    공휴일에는 이용할 수 없으므로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을
    행정지원과와 협의하여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기획감사실 세출예산 중
    팀별 부서별 인쇄비에 대해서는
    월별 분기별 인쇄 계획에 의해
    총괄물량에 대한 입찰을 실시하여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함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할 것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증액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변동요인 없이 업무추진비가
    인상되었으므로
    증가부분에 대해서 삭감하였으며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집행내역에 대해
    공개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 토지관리과 세출예산 중에서는
    지적기준점 재 설치와
    공시지가 표준지 선정에 있어
    관련 위원회에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위원을 위촉하여 보다 
    정확한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당부하며 예산을 승인하였고,

 ○ 사회과 세출예산 중에서는
    경로당 신축시에는 노인분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단층으로 건축할 것과

    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은 노인을 위한 시설로
    노인분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 하였고

    장애인단체 사무실 운영은 
    장애인복지회관 증축시설을 이용하는 방법과
    각 단체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예산을 절감할 것을 주문하면서
    예산을 승인하였습니다.

 ○ 공원녹지과 세출예산 중에서는
    수리산 산림욕장과 등산로에 매년 보수비와
    신설비가 계상되고 있으므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을 주문하였고
    
 ○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볼라드는 재질이 지역에 따라 
    다르고 설치후 관리가 않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우리시의 상징물을 이용해
    통일된 볼라드를 설치하고

    우리은행에서 의왕시계간 도로개설 공사는 
    사업비 1천억원 이상 소요되는 대형공사이고
    개통시 우리시의 기존 도로에
    도로혼잡이 예상됨으로
    군포시 전체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후 문제점이 없을 때
    사업을 추진할 것과

    자전거 도로에 설치하는 폐타이어는
    시민의 건강에 위험이 있고 
    주변환경과 조화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재질을 변경해 시공토록 하였으며

    또한, 중심상업지역 전면 재정비 공사는 
    보도뿐만 아니라 광고물도 정비가 되어야만
    환경이 개선됨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후 
    공사를 추진 할 것을 주문하며 예산을 
    승인하였습니다.
    

 ○ 교통지도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는
    견인차사무소 위치를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하천부지 등으로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행정지원과에서는
    시민자전거 구입비는 기존에 확보된
    시민자전거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예산을 일부 삭감하고 기존의 자전거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회계과 예산중
    당동청소년문화의집,
    군포문화센타 리모델링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고,
    시청사 야간경관 조명시설은 고유가 시대에
    공공기관에서 에너지 절약이 필요하므로
    삭감하였고,


 ○ 다음 문화공보과 예산중
    디지털 영상홍보 장비구입비와
    콘텐트 제작비는 사업의 효과가 불투명하여
    전액 삭감키로 하였고

    시경계 조형물은 기존의 것은
    시간이 경과될 수록 퇴색되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으므로
    보다 좋은 재질로 계획을 세워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 청소년과 소관 예산 중
    실내체육관 관람석을 고정으로 설치할 경우 
    공간의 활용도가 떨어질 것이므로
    면밀히 검토후 설치할 것을 주문하면서
    삭감하였으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
    유치원 교육기자재 구입비는
    지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관내 모든 유치원에 대하여 형평에 맞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바라며
    시에서 지원되어 건립된 
    학교체육 시설은 시민 모두에게 개방되어
    이용되어야 하나 관리적인 문제를 들어
    개방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예산을 승인하였습니다.

 ○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중
    수도사업소 청사유지관리 관련예산은
    정수장건물 증축 리모델링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 타당성을 분석한 후 
    추진토록 할 것을 권고하면서
    관련예산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하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5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