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경환 의사일정 제1항「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이문섭 의원님과 정명원 의원님, 김동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본 질문은 20분 이내로 하시고 보충질문은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은 사전에 의석 위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은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의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문섭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5분 질문시작)

○이문섭 의원 존경하는 김제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튼튼한 도시, 활기찬 시민」을 시정구호로 민선 4기 2년 반을 되돌아보면서 시정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노재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문섭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가 의회와 집행부가 군포시 발전의 쌍두마차라는 인식을 가지고 군포시 발전을 위한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지역현안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업무 중 산본 중심상업지역 내 산본역에서 이마트 앞까지 구간 보행광장 문화의 거리 조성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군포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산본 중심상업지역을 약 7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05년에 착공, 2006년 6월에 가로 및 보도정비 공사를 마무리하였으며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옥외광고물 및 불법광고물들이 도시미관을 저해함은 물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2005년 3월부터 중심상업지역 내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및 표준모델 개발을 통해 도시미관을 개선함은 물론 군포의 아름다운 명소로 조성하고자 총 7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총 64개 빌딩 1,400여 업소에 대하여 기존의 불법간판을 철거하고 새롭게 디자인된 간판을 재설치, 옥외광고물을 정비한 후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아름다운 밤거리를 조성함으로써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져 총 41개 자치단체에서 477명이 벤치마킹을 다녀가는 등 옥외광고물 분야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2006년 12월에는 중심상업지역 도시경관개선 프로젝트 추진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간판시범거리 우수시군으로 선정, 3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은 바 있으며 작년 3월에는 SBS “우리가 바꾸는 세상” 코너에 9주간 중심상업지역 간판정비 사항이 연속 방영되기도 하였으며 2008년 7월에는 경인일보에서 주관하는 경인 히트상품에 도시정비 분야로 분야별 대상을 수상하는 등 영광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이 영광의 여세를 몰아 중심상업지역을 문화, 예술의 거리로 만드는 데 모든 힘을 쏟아 또 다른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문화의 거리는 예술의 거리, 문화의 거리, 전통문화의 거리 등 거리 개념을 중심으로 거리를 형성하는 다양한 주제와 내용에 따라 그 명칭이 달라지며 문화의 거리가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리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가 반영되고 거리를 대표한 지역성을 표출하여야 하며 사유화된 공간에서 탈피하여 공공을 위한 장소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문광부의 지방이양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전국의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중앙정부의 예산이 따라오는 사업이기에 먼저 신청하고 보자는 의도가 짙으며 주로 시설물 위주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 한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해당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보호 및 발전하는 데까지 미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문화를 형성하고 외부로 발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거의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화의 거리 사업을 통해 도시공간에서 문화예술 환경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리는 데에는 기여하고 있으며 외형적인 것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도시의 활성화로 연결되는 원동력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구축하지 못한 것이 한계라 할 수 있습니다. 산본 중심상업지역은 5개 신도시의 상업지역과 대동소이한 쇼핑몰로서 타 지역과의 차별화 및 거리의 특색은 없으며 타도시의 상가보다 특색 있는 맛집, 볼거리, 이벤트 행사 등도 없습니다. 현재 중심상업지역 내에서 개최되는 정기 문화예술행사는 거리축제를 포함해서 약 15회의 크고 작은 행사가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시대변화와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삶의 질이나 문화예술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욕구가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산본 중심상업지역 내 일정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문화예술의 전통을 계승시키고 시민들에게 건전한 즐거움과 문화를 제공하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문화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치행정국 소관업무 중 시청사 민원주차장 지하화 건립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지난 4월 9일 제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국회의원 후보께서 가정으로 배달되는 책자형 선거홍보물 내지 현수막 또한 거리유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의 공약을 군포시 유권자를 포함한 28만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으며 만약 당선이 된다면 시청사 주차장을 포함한 여러 공약을 꼭 이행하겠노라고 말씀하신 기억이 새삼 머리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현재 군포시 민원주차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바닥면적 약 4,582㎡에 민원차량 160대의 주차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항상 시청사를 이용하는 민원인의 불편사항으로 인해 행정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민원주차장을 지하 1층 및 지상주차장으로 건립한다면 시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과 방문자에게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중심상가의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시청사 뒤편에 주차하고 있는 관용차량이 눈 및 우천에 노출되어 차량수명이 단축되는 일이 적어지고 지하주차장 건립시 직원주차장에 관용차량을 주차하게 함으로써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 생각하며 특히 중심상가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공보실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업무 중 명예홍보대사를 활용한 시의 마케팅 전략과 김연아 빙상경기장 건립추진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경기도를 비롯하여 일선 자치단체와 유관기관 등이 각 분야에서 인지도가 높은 연예인과 유명 스포츠 선수 등을 명예홍보대사로 본격 위촉해 지난 2003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이전까지 일선 지자체와 유관기관들은 홍보책자를 배부하고 길거리 캠페인 등을 이용해 홍보활동을 벌여왔지만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지 못하여서 스타 마케팅으로 홍보 전략을 급선회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이 같은 명예홍보대사는 경기도에 11명이 가장 많고 파주시 8명, 남양주시와 포천, 김포시가 4명, 여주, 가평군과 군포시가 3명으로 그 뒤를 잇고 있으며 대규모 행사에 별도로 초대되는 홍보대사를 포함하면 도내에서만 50여명의 홍보대사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포시도 수리고에 재학중인 김연아 피겨요정을 포함 산본고 출신인 홍채린 가수와 박진우 탤런트가 시를 홍보하고 있으며 직·간접적으로 가수 춘자와 솔비, 코미디언 조혜련, 축구선수인 이영표 등이 군포에 거주하거나 잠시 살면서 우리 시를 알리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군포의 자랑스런 딸 김연아는 11월 8일 중국 베이징 수도체육관에서 열린 2008-2009 국제빙상경기연맹 시니어 피겨스케이팅 그랑프리 3차 대회 “컵 오브 차이나” 2연패 달성과 함께 2006-2007 시즌 그랑프리 4차 대회를 시작으로 그랑프리 시리즈 5개 대회 연속 우승의 쾌거를 달성하면서 우리 군포시를 전 세계에 알리는 데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연아 선수는 내년 봄 학기부터 상급학교에 진학할 예정이어서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시 수리고 출신이라는 이름이 신문과 방송에서 서서히 멀어지게 될 것이니 서운하기도 합니다. 이제 서울의 고려대학교 측에서는 김연아 마케팅을 통해 대학교 홍보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시는 김연아 빙상경기장을 군포시 대야미동 250번지 일원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하 1층 지상 3층의 관람석 5,000석 규모의 국제경기장 시설과 약 1,370억원의 추정사업비를 국가지원사업으로 선정되게 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국가사업 로비에 정열을 쏟고 있는 현실이라 생각이 듭니다. 현재 많은 시민의 우려와 기대 속에 김연아 빙상경기장 계속추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생각되며 김연아의 뒤를 이어 군포를 빛낼 꿈나무들의 발굴 육성 계획이나 복안이 있는지에 대해 알려주시기를 바라며 예산확보와 운영이 걱정되는 빙상장 건립의 그간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업무 중 산본동 조선백자 도요지 및 산본IC 하부 생활체육공원 관리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사적 제342호 조선백자 도요지는 92년 신도시 개발 및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지표조사에 의하여 발굴되어진 유적지로서 주택공사가 발굴조사를 완료한 후 매장, 현재는 훼손방지를 위해 보존조치 후 보호휀스 및 안내판을 설치, 방치되고 있으며 우리 시는 민선3기 시장 공약사항으로 추진 2003년 3월~4월 문화재청의 전문위원 외 3명이 현지를 방문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사업장 위치를 확인하고 우리 시의 도요지 내 체험학습장 사업계획은 문화재 보존 및 이용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한 일이나 문화재 원형의 유지를 위해 도요지와 관련유구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불가하오니 다른 적정지역을 선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의견제시가 있었으며 우리 시는 그동안의 다각적인 방면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2007년 자체검토에 의해 광주, 여주, 이천 현지방문, 체험학습장을 견학하고 문화재청에 재 질의한 결과 인근에 가마터 모형 등을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회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조선백자 도요지는 가끔씩 학생들과 가족단위의 견학코스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조선 전기 지방백자 요지로서 거의 완벽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백자 제조를 위한 가마터가 주위환경과 더불어 정비되지 않은 관계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도요지가 잘사는 집안의 묘지라는 이야기를 하는 실정입니다. 더 이상 관리 소홀로 인해 자존심 상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사적지 인근에 조선백자 도요지 체험학습장 혹은 가마터 모형 건립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산본IC 하부 생활체육공원과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본IC 체육공원 1차 공사는 체육시설물만 설치되어 있어 크고 작은 대회를 유치하거나 여러 사람이 이용하기에는 준비가 안 된 환경이었으나 추가 공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민원이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정기적으로 운동하고 있는 여러 팀의 족구동호인을 포함해서 13단지 개나리아파트 1,778세대, 우성아파트 715세대, 주택단지 975세대가 직·간접적으로 수혜를 보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약 9억 8,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공사가 금년 12월에 완공되면 체육공원으로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갈 것이라 생각하며 또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것이라 기대하면서 조선백자 도요지와 생활체육공원을 함께 관리할 체육공원 관리사 신축 계획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그리고 항상 군포시를 위해 노력하시는 노재영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2분 질문종료)

○의장 이경환 이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원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3분 질문시작)

○정명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명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경환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을 모시고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군포시민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노재영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해 주시는 언론인 관계자 및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시의 현안문제에 대해 시정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건강하고 행복한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 구현을 위한 군포시 자전거이용활성화 종합대책방향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고유가 시대를 맞아 에너지 절감효과가 큰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주요 전략과제로 선정하여 중점 추진키로 하였고 이를 위해 우선 범정부 차원의 자전거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각종 법령정비, 자전거 이용관련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고 각 자치단체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경기도에 설치한 자전거도로의 80%가 보행자도로에 설치돼 있어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사고위험이 높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현재 각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정책을 쏟아내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자전거 문화센터를 건립, 올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부천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자전거 명품도시로 선정되어 올해 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는 등 자전거 도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2012년까지 자전거가 교통의 주역이 되는 시대로 바꾸기 위해 주요 간선도로 17개 축에 207㎞의 자전거전용도로로 간선축을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송파구의 경우 자전거교통문화 전담팀을 신설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을 통해 특구로 지정되는 등 정책적 뒷받침의 결과로 6.7%라는 국내 최고의 자전거 이용률을 기록했으며, 무엇보다도 주목할 점은 교육청과 구청장과의 협약으로 송파 관내 40학교 중 26개교에 대해 자전거 모범학교로 지정하여 21,000여명의 학생들 중 6,500여명이 자전거로 통학을 하게 되었고 대형마트에서 자전거로 이용하는 고객에 한해 인센티브를 부여해 경제적 이익까지 얻을 수 있도록 한 점입니다. 이번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개발을 위한 중앙·지자체 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한 창원은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2008년 5월 자전거정책과를 신설하여 공무원 자전거 출퇴근 보상제 공영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시책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며칠 전 본의원은 군포시의 특성에 맞는 자전거 활성화정책을 도입코자 동료의원과 국내에서 자전거 이용률이 가장 활성화 된 지역인 경상북도 상주시 자전거도로 운영실태 및 자전거박물관을 견학하고 왔습니다. 상주시는 군포시와는 지형적인 여건이 다른, 대체적으로 도심이 평지인데다 시내 순환버스도 없고 도시 규모도 크지 않아 자전거 도로로 목적지까지 쉽게 갈 수 있는 장점, 통학하는 학생 중 70% 이상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자전거보유대수가 인구당 0.6대, 가구당 평균 2대를 보유하고 있어 자전거 선진국 수준이었습니다. 군포시 역시 2009년도에는 자전거정책팀을 만들어 자전거 활성화 사업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을 구상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999년 자전거 타기 활성화 사업을 시책으로 자전거 도로 개설, 보관대 설치 등 시설과 무료대여를 위한 자전거구입 비용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2002년 3월 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환경교육과 함께 자전거교실을 병행 운영하기 위해 산본동에 3,300평 규모의 자전거면허시험장을 만들었지만 시는 2003년 초 이후 자전거도로, 보관대 등의 시설관리를 아예 하지 않아 엉망일 뿐 아니라 자전거면허시험장 역시 1년 이상 장기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4년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등 이를 법제화 하고도 현재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이러한 막대한 예산투자 대비 자전거 정책의 실패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첫째, 자전거가 도시교통수단으로 인정되지 못한 점, 둘째, 국비지원금과 맞물려 노선연장에 급급하거나 자동차를 위한 도로개설에 치중한 점, 셋째, 지속적이지 못한 국가정책으로 자전거 정책의 시행이 중단된 점, 넷째, 자전거 이용시설 투자대비 실효성 미흡한 점, 마지막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시설유지 관리는 건설과에서, 홍보와 행사계획, 자전거대여 등의 시책은 자치행정과로 이원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2007년 6월말 조사자료에 의하면 현재 군포시 자전거 보유율은 57%로 매년 자전거 보유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2007년 자전거 이용시설정비 기본계획 재정비에 따른 시민조사에서 군포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면 어느 곳이든 짧은 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지리적 특성상 자전거를 타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췄지만 시민들은 자전거 이용의 불편함과 교통사고의 위험성 때문에 자전거 타기를 주저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적으로 시장님의 자전거 활성화 의지와 집행부의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전거 도시로서 시책을 추진하려면 민간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데 이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자전거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좀더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이 추진돼야 합니다. 자전거도로 정책추진시 눈에 보이는 성과형 자전거 도로로 단편적인 노선 하나를 연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시가 충분한 검토를 통해 체계적이고 총체적인 접근과 노력을 기울여 타 지자체의 선진사례를 우리 시와 접목시켜 우리 군포시에 맞는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또 한번의 막대한 예산낭비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집행부의 제대로 된 자전거활성화 정책을 기대하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 도로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구체적 계획에 대한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둘째, 친환경적인 유용미생물 EM 활용에 대하여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환경문제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각계각층의 관심과 연구노력도 다양하게 모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포시 정책방침 중 한 부분이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도시 조성입니다. 지난번 태안 기름유출사건시 기름지고 얼룩진 생태계를 복원시키기 위해 EM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EM의 효과를 간단히 살펴보면 첫째, 폐수 및 음식물 냄새 등 여러 가지 악취제거, 둘째, 가정에서 사용하는 비누나 샴푸에 거품을 나게 하는 계면활성제가 하천이나 강 등으로 흘러들어가서 유익한 유기생명체들을 다 죽이고 있는데 EM을 활용하면 이러한 작용을 방지하여 수질개선 해결책, 그 외에도 EM은 음식물쓰레기 분해, 토양개선, 피부개선 및 철·식품 등의 산화를 방지하는 등 적용할 수 있는 분야도 무궁무진합니다.

우리 군포시에서는 관내 오염이 심한 하천 수질을 개선하여 환경친화적 자연형 하천으로 관리코자 이미 2007년부터 EM을 활용하고 있고 친환경이면서 저비용 고효율로 우리 시에 접목될 수 있는 시민 실천운동으로 연계할 수 있는 EM에 관한 교육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산본동 아파트형 부지에 컨테이너박스로 된 교육센터는 EM 교육을 받는 시민에게나 EM의 선진사례로 우리 군포시에 벤치마킹하러 온 여러 지자체에게 보여주기엔 지금 너무도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러기에 본의원은 분당구청과 종로구청, 제주도 벤치마킹을 통해 EM을 활용한 여러 사례를 보면서 EM 활성화 사업을 절실히 느꼈을 뿐만 아니라 EM이야말로 군포시 환경행정을 풀 수 있는 열쇠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질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안건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사중인 대야동 하수종말처리장 지상위 체험관 옆에 EM발효액 제조공간과 군포시 전 시민 대상으로 EM 활용에 대한 홍보교육을 할 수 있는 EM 홍보교육관 설치를 제안합니다. 둘째, EM 활용이 전시민의 환경실천운동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각동 주민센터 및 아파트 등에 EM 활용 공급체계의 구축을 담당하고 EM 환경프로그램의 운영과 EM 활용계획을 전담할 기구인 EM전담반을 만들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EM 홍보 및 보급을 통한 환경정화운동에 군포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유도와 관내 하천의 수질 및 악취개선으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군포시 환경행정에 대한 대내외적인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저의 제안에 대해 시장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0시 33분 질문종료)

○의장 이경환 정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별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4분 질문시작)

○김동별 의원 존경하는 이경환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8만 시민의 공복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포1.2동, 대야동 지역구의 김동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은 현재 우리 시가 안고 있는 몇 가지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무원 인재양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군포시에는 700여명의 공무원이 시민의 손발이 되어 불철주야 시민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시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그 어느 나라를 보아도 그 나라 국민을 먹여 살리는 사람은 그 나라 인구의 5%가 좌우한다는 객관적 자료가 있습니다. 이는 결국 각 분야의 최고의 전문성을 겸비한 능력가를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우리 시가 각 분야의 최고의 전문성과 능력을 겸비한 전국 최고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본의원이 지난 2년여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공무원을 상대로 느낀 점은 현재 시의 조직상 미드필더라고 할 수 있는 6급과 7급 라인의 보강이 매우 시급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시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아주 중요한 인적 자원입니다. 그리고 시의 모든 행정의 중심에 서서 일하고 있는 이들이 침묵하고 변화를 두려야 한다면 시의 미래는 비전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조직상 미드필더의 보강을 요청한 또 다른 이유는 시대가 하루가 다르게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이 시민의 욕구에 부흥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행정가의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힘의 근원입니다. 변화를 위해 준비된 새로운 리더를 양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군포는 새로운 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유능하고 능력 있고 사명감이 투철한 인재를 발굴하여 교육·문화·복지·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전국 최고의 행정가를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길러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반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개정사유를 보면 선거에 의한 각종 민원이 야기된다는 이유가 전부입니다. 본의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선거에 잡음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수렴하는 과정 속에서 국민과 국가가 함께 화합하고 통합해 가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선거를 통하여 잡음이 생기고 민원이 있다 하여 모든 선거를 임명제로 한다면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합니까? 과거에 우리는 대통령도 체육관에서 몇 명이 모여 선출하는 그런 수치스런 역사를 안고 있습니다. 이건 군포시민에 대한 모독이고 민주주의의 후퇴입니다. 아울러 군포시를 리드해 가는 군포시의 지도층에 대한 수치입니다. 시민들은 자기 지역의 손발이 되어주고 있는 통장을 임명하든 통장을 직선제로 선출하는 것에는 특별한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직선제에서 임명제로 바뀐다 해도 시민들의 저항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관심 있는 시민들이 선출직으로 선출된 우리를 볼 때 과연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도 결국 임명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시장님, 물론 투표율 저조로 인하여 대표성 문제도 야기되고 동네 사람들끼리 투표로 인하여 분열되는 양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몫입니다. 그것은 동네에서 할 일입니다. 지금까지 잘 해왔고 앞으로도 더욱 잘 될 것입니다. 통장을 직선제로 전환한 것이 불과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착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이 제도를 후퇴시킨다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든 설득력이 없습니다. 일부의 오해도 있습니다. 선거용이 아니냐, 벌써부터 줄 세우기 하는 것이 아니냐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통장님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대부분이 직선제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노재영 시장님! 선거에 다소 잡음이 있다 하여 통장을 임명제로 전환한다는 것과 과거 일국의 대통령을 국가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체육관에서 선출하는 것과 과연 무엇이 다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0분 질문종료)

○의장 이경환 김동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재영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경환 노재영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문섭 의원님과 정명원 의원님 그리고 김동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경환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8년 12월 3일부터 12월 17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08년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56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