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경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이문섭 의원님과 송백중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본 질문은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은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은 사전에 의석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은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의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문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3분 질문시작)

○이문섭 의원 존경하는 이경환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튼튼한 도시, 활기찬 시민을 시정구호로 민선4기 3년을 되돌아보면서 시정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노재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문섭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가 의회와 집행부가 군포시 발전의 쌍두마차라는 인식을 가지고 군포시 발전을 위한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지역 현안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 중 군포시 공업지역 재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우리시 공업지역은 산업근대화 시기인 7~80년대 수도권 소비시장으로서의 접근성이 양호한 당정동 일원에 하나둘씩 공장들이 입주하게 되면서 2009년 5월 30일 현재는 1,189개의 크고 작은 업체와 21,314명의 근로자들이 생업에 종사하는 수도권 중부의 대표적인 공업지역으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도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려면 도로, 녹지 등 기반시설이 충분하게 확보되도록 조성하고 관리가 되었어야 하나 군포시 공업지역은 개별입지형태로 도시계획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도시성장의 한계에 노출되어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현재는 공업지역이 정부의 수도권 규제정책으로 생산설비 신·증설이 어려워지자 지방과 해외로 이전하거나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시에서는 도심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기존시가지를 재정비하기 위하여 주거지역은 금정 및 군포역세권으로 나누어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군포시 동편에 위치한 261만 평방미터에 달해서 공업지역은 지구단위계획 등에 대한 재정비사업을 계획하고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공업지역은 면적이 국가산업단지에 버금가는 규모로서 수도권에서 개별입지형태로는 최대 규모이지만 정부의 국토균형발전정책에 따라 과밀억제 권역에 포함되어 시에서 독자적으로 성장정책을 전개하기에는 많은 규제와 제약을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의원은 군포에서 태어나 군포에서 자라면서 공업지역이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또한 현재 어떠한 모습인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공업지역에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개설하였지만 아직까지도 현황도로인 종전의 농로 길을 이용하여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상당수의 크고 작은 기업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경쟁력 있는 공업지역을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해부터 올해 초 까지 재정비 방식에 대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것과 민간기업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상이하여 많은 논란이 있으며, 또한 2008년 총선에서 공업지역 전면 정비, 서울 명문 공대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김부겸 의원과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로 말미암아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시민들이 혼란을 격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이 자리에서 시민들이 더 이상의 혼란을 겪지 않도록 현재 공업지역 재정비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한 왜 그러한 방법을 택하여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업지역 재정비에 대한 비전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 중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다문화가족 지원법 개정법률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결혼이민자 등이 우리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원방식을 바꾸어서 다문화가족과 그 친족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 관할 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내용을 박순자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군포시 인구현황을 말씀드리면 2009년 4월 30일 현재 277,328명으로서 101,008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결혼이민자는 548명, 외국인 등록자는 5,158명으로 다문화세대수는 대략 5,700여 세대 이상일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군포시 평균세대수가 3명인 것을 고려한다면 우리 시에는 약 17,000명 이상의 다문화가족이 거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군포시 인구의 6%를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6%라는 수치가 비록 적은 비율이라 할지라도 외국인들이 한국인과 결혼하여 군포시에서 한 가족을 이루며 살아간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들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도 군포시 정책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들 가운데에서도 결혼을 목적으로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이주여성은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주된 책임을 담당하고 있으며 사회를 이루는 기본단위인 가족의 형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정부는 2008년 10월 30일 다문화가족의 지원방향을 결혼이민자의 조기정착 및 자립역량 강화, 다문화가족으로 안정적 생활유지,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글로벌 인재육성 및 국민의 다문화사회 이해 증진으로 정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강화 대책을 중점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인종으로 구성되어 우리보다 한발 앞서 다문화가족정책과 서비스를 실시한 미국사회에서 1950년대 초반 동화주의에 입각하여 이민자들이 일방적으로 미국사회에 적응할 것을 강요하는 방향에서 정책을 입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다문화주의로 전환되어 미국사회 문화와 이민자들의 자국 문화를 동시에 수용하여 상이한 두 문화가 미국사회에서 상호 조화로운 방향에서 공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과 서비스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우리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글로벌 코리아를 향한 열린 다문화사회 구상과도 맥락이 같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나눔의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우리 군포시에서도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시책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향후 지속적으로 다문화가족이 증가할 것임을 고려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다문화가족사업의 전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현재 우리 군포시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글교육, 찾아가는 양육지원 및 방문지도, 한국문화체험, 출신 국가별 자조집단 운영을 통한 다문화 가족여성의 역량 강화, 취업교육, 상담 등의 다문화가족사업 및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보다 정교하고 가시화된 정책과 서비스가 확충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다음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군포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one-stop 통·번역지원센터가 필요합니다. 안산시 외국인 주민센터에서는 이주민을 대상으로 9개 국가의 상담원들이 상주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안산시와는 달리 군포시의 경우 이주민들이 가족을 형성하는 정착 초기임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결혼이주여성 대상의 one-stop 통·번역지원센터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안정적으로 이들이 가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자녀 양육기 및 자녀교육에 진입하는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외국인 근로자에게까지 서비스를 확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혼이주여성과 다수의 남성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동시다발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시에 이들이 갖고 있는 모국에 대한 그리움과 자연 발생적 친밀감으로 말미암아 자칫 이혼과 같은 가족해체에 봉착할 수 있는 잠재적인 가족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주민 one-stop 통·번역지원센터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교육, 법률, 문화, 정보제공, 취업 등 각 분야에 걸쳐 결혼이주여성이 관심을 갖는 문제나 관련사항을 자국의 언어는 물론 한국어 번역을 대신해 주는 서비스를 한곳에서 쉽고 간편하게 제공하는 방향에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콘텐츠 공동체 육성을 위한 다목적 공간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 공간은 군포시 지역주민이 결혼이주여성의 문화를 습득할 수 있게 되고 한국문화를 결혼이주여성에게 알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결혼이주여성은 자국의 문화를 향유하고 이를 통해 자국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유지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자국의 문화콘텐츠를 통하여 군포시 지역주민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상이한 두 문화가 공존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의 통합을 위하여 군포시에서 다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부가적으로 결혼이주여성이 자국 문화를 계승하여 자녀에게 전수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자녀는 어머니의 문화를 존중하게 되고 다문화가족 자녀는 이중국적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자아 정체감의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획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사회복지서비스는 기존의 형태와는 달리 선진 사회에서는 문화복지의 형태 또는 문화콘텐츠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한글을 습득하는 시간이 최소 2년 이상 소요되어 지역주민과 쌍방향에서 소통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일정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와는 달리 문화를 위한 소통은 일정기간이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언어가 아닌 비언어를 통한 소통이므로 양자 간의 이해를 더욱 증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를 위한 지구촌 작은 도서관이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혼이주여성은 언어, 의사소통, 문화 등의 부분에 걸쳐 어려움을 겪으므로 자신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벅찬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양육과 출산을 지원하고 그 자녀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족이 모국의 언어로 다양한 책을 보고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랑방이 필요합니다. 군포시는 지난해 2008년부터 자녀의 임신, 출산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현재 130여 명의 미취학 아동과 60여 명의 청소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부모의 나라에 대해 이해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따듯한 배려와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제안이 보다 효율적으로 전개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추진하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 보다 더 확충되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그리고 항상 군포시를 위해 노력하시는 노재영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7분 질문종료)

○의장 이경환 이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백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8분 질문시작)

○송백중 의원 존경하는 이경환 의장님,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저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격려해 주시고 많은 충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산본1동, 금정동 그리고 군포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8만 군포시민의 복리증진과 권익신장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노재영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송백중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지역 민생현안에 대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기 위해서 발언대에 섰습니다. 질문을 하기 전에 본의원의 질문에 시장님의 명확하고 확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뉴타운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2006년 8월 28일 제133회 1차 본회의 시 뉴타운 개발계획에 따른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당시 후보시절인 지난 2006년 5월 16일 도지사 후보였던 김문수 지사와 금정역세권 뉴타운 개발에 관한 정책공조협약을 맺기도 하였으며 군포시 신·구도시의 균형 있는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역세권 뉴타운 개발을 최대 역점 시책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시민들에게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시장 당선 후 공약사업 추진을 위하여 뉴타운사업계획단을 발주하는 등 지금까지 행정적 절차와 금정역세권 도시재정비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약 12억을 투입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수차례에 걸쳐 권역별로 구분하여 해당지역 주민을 상대로 추진과정과 향후계획을 설명하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으며 최근에는 금정·군포 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 사업시행 안내장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발송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해 시 집행부는 발 빠른 행보를 한 것으로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 집행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민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반대의사를 가진 주민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인 것입니다. 현재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가격 하락과 타지역 뉴타운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발생으로 인한 악재는 뉴타운 추진계획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뉴타운 사업추진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과거보다 사업성이 낮고 개발 후 입주 시 추가부담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주장을 펴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반대집회와 집행부와의 면담을 통한 강력한 사업추진 반대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찬성하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뉴타운 개발지역이 1980년 과거 안양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개발한 것으로 약 30여년의 세월이 흐름에 따라 주택과 건물이 노후하고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주거환경이 열약한 상태로 뉴타운 개발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장 또한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뉴타운사업 추진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엇갈림에 따라 주민 상호간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화합의 지역 정서를 깨뜨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지경에 도달하였음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특히 해당지역의 의원으로서 찬·반 민원이 폭주하는 현상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군포시의 균형 있는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목표 아래 추진중인 뉴타운사업이 대립과 갈등을 치유하고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과 주민의 재산권에 대한 피해의식을 불식시키는 해법과 정책이 우선 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용적률 상향조정과 기반시설에 대한 국도비 지원 등 실질적인 사업비 지원을 통한 주민 분담률을 경감시켜 주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있는지, 향후 본 사업에 대한 시 집행부의 입장과 견해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둘째,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포시민과 구매자에게 저렴하고 우수한 양질의 농수산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재래시장은 군포시민의 구매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그러나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상품 구매력 저하와 구주공 재건축으로 인한 구매자 감소 등으로 전통 재래시장의 운영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시장 번영회에서는 각종 이벤트와 친절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소비자가 재래시장으로 발길을 돌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또한 시에서는 시설 현대화와 침체되어 있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각 사회단체, 유관기관이 시와 지속적으로 시장 상인을 독려하고 장보기에 동참하고 있음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구매자의 주차요금을 30분 이내는 면제혜택을 주고 있습니다만 재래시장 특성상 다양한 상품구매의 소비시간을 감안할 때 주차시간의 면제 및 감면의 폭을 확대해야 된다고 판단하며 화장실 등 편의시설 확충으로 구매자의 시장 접근성과 상인들의 판매여건 개선 등 아직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문제점 해결과 개선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향후 개선책과 지원에 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시장님과 군포시 공직자 모두가 지난 3년 동안 군포시민의 삶의 가치를 높이고 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희망찬 지역경제, 활기찬 지역경제, 희망찬 인재양성, 나눔의 복지사회, 건강한 문화생활, 쾌적한 자연환경, 5대 방침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온 데 시민과 함께 깊은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이제 민선 제4기 남은 1년 동안 시민을 위한 양질의 정책과 행정서비스를 통해 시민으로부터 성공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8분 질문종료)

○의장 이경환 송백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재영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경환 노재영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문섭 의원님과 송백중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경환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9년 7월 3일부터 7월 20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09년 7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60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