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석진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경제환경국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경제환경국 소관 결산안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환경과장이 현재 교육 중인 관계로 해당부서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은 지역경제팀장과 환경정책팀장이 대신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진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결산서 186쪽 좀 봐주세요. 중간에 보면 화재복구사업비가 5,800만원 가량 예비비에서 지출됐는데 그게 산본시장 화재 그 내용이죠?

○장경민 위원 우리 군포시에도 보면 재난안전관리기금이 있는데 그게 기금의 용도에 맞지 않아서 예비비로 지출한 건가요?

○장경민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기금의 용도에 화재는 재난에 포함이 안 되죠?

○장경민 위원 그것을 개정을 통해서라도 화재도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예비비에서 지출해도 별 문제는 없나요? 다른 데 지적사항 같은 건 없나요?

○장경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다음은 환경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진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진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207쪽요. 중간에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있었죠?

○이견행 위원 그 내역이 어떻게 되죠?

○이견행 위원 CCTV를 어떤 CCTV를 설치했던 거예요? 화소가 몇 화소짜리?

○이견행 위원 200만 화소?

○이견행 위원 200만 화소는 쓰레기 불법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감지되는 사항인가요?

○이견행 위원 그 200만 화소짜리는 대당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견행 위원 애초에 2,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요구했을 필요가 없었던 거네요.

○이견행 위원 지금 이 건뿐만이 아니라 다른 하수도사업소나 수도사업소나 이런 데도 그런 건들이 많아요. 예산이 너무 부풀려지게 요구하는 거예요. 물론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예산을 심의하지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애초에 예산이 넘어올 때는 적정한 예산이 넘어와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업비가 대당 650만원 정도뿐이 안 되는 예산이면 그러면 1,500 정도만 해도 충분히 가능했었던 건데 2,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나머지 이런 식으로 해서 불용처리가 되면 정말로 써야 될 사업에는 우리가 예산을 쓸 수 없다는 결과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견행 위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각 과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예산부서에서는 그 예산을 어떻게든 조정하려고 애를 쓰고 우선순위사업부터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에 못 가면 안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거든요.

○이견행 위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네, 주연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206페이지 보게 되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있죠?

○주연규 위원 그게 전년도에 비해서 14년도에는 4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증액된 이유가 뭐죠? 운반 수집에.

○주연규 위원 그러면 제반 인상된 부분에 4억 정도가 증액됐다 이거죠?

○주연규 위원 보면 7,600 정도가 잔액이 남았어요. 그렇죠?

○주연규 위원 모든 게 인상된 것을 예상해서 예산편성을 했나요?

○주연규 위원 예산편성에 의무적으로 계속 이삼 프로씩 인상해가지고 예산을 잡았습니까?

○주연규 위원 인상폭이 상당히 많다고 볼 수가 있네요. 그렇죠?

○주연규 위원 양은 똑같을 것 아니에요.

○주연규 위원 우리 면적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인구가 더 늘어난 것도 아니고 폐기물 수집량은 똑같을 것 아닌가?

○주연규 위원 밑에 7페이지도 보면 역시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이 부분도 인상된 부분들인데, 그렇죠? 1억 3,000 정도가. 그러면 이 부분도 물가상승으로 그렇게 봐야 되나요?

○주연규 위원 예산 잔액 처리한 부분을 보면 13년도에는 약 1억 정도가 잔액처리가 됐고, 14년도에 보면 1,500 정도가 잔액처리가 됐어요. 이걸로 보게 되면 어떤 물가상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예상이 빗나가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주연규 위원 앞으로는 그런 조정하실 부분들은, 어느 정도 시스템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용역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예산 편성할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네,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네, 박미숙 위원입니다. 205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나와 있죠?

○박미숙 위원 환경미화원 숫자나 인건비가 매년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 않나요?

○박미숙 위원 91명이면 91명에 대한 물가 상승에 따라서 인건비가 매년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박미숙 위원 그러면 작년에 임금,

○박미숙 위원 작년에 협상하는 타이밍이라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박미숙 위원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업무파악이 다 되신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많이 잔여분이 남게 되면 미리 추경에 털어주시고, 그래야 다른 사업부서에서 부족한 부분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그냥 잔액으로 저기 하시지 말고 중간 중간에,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금액이 나와 있다고 보거든요. 이건 사업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급여에 대한 거니까 이런 부분은 잘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206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민간위탁금이 있잖아요.

○이희재 위원 폐기물처리 민간위탁금은 입찰을 통해서 결정되고, 그렇죠?

○이희재 위원 아니,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쓰레기가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는 경쟁을 통해서 가격이 결정되고 생활폐기물은 수의계약을 하잖아요. 수의계약 할 때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 요?

○이희재 위원 원가계산의 근거가 되는 자료는 용역보고서가 되겠네요?

○이희재 위원 그게 만약에 실제 지급하는 것하고 차이가 많다 그러면 나중에 예산을 실제로 줄여야 되겠네요. 원가계산이 잘못됐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희재 위원 지금 62억 정도가 민간위탁금으로 나가잖아요. 그렇죠?

○이희재 위원 쓰레기 처리업자가 7명이죠?

○이희재 위원 7개면 거의 팔구천 만원씩,

○이희재 위원 포함되어 있어요?

○이희재 위원 어쨌든 그 업체 중에서 한두 개 업체가 통 청소도 하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통 청소하는 것은 원가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원가계산을 어떻게 하시나요?

○이희재 위원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용역보고서가 현실하고 차이가 많다 그러면 용역보고서가 잘못된 거네요? 실제 허용범위가 5%, 10% 정도 되면 되는데 차이가 그 한계가 넘어섰다 그러면 용역보고서가 잘못된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동의하시죠?

○이희재 위원 지금까지 상당기간 이렇게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희재 위원 그럼 원가계산을 매년 용역을 줘가지고 결정하나요?

○이희재 위원 용역 하는 데는 매년 정해져 있어요, 같은 곳에?

○이희재 위원 그런데 용역결과는 비슷하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만약에 차이가 통상 허용되는 한계를 넘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반영되어야 되겠네요.

○이희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다음은 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진 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안녕하세요? 주연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위생과에 일반예산을 보게 되면 상당히 적네요?

○주연규 위원 13년도에 보면 한 반밖에 안 되는데, 약 1억 8,000에서 올해는 1억 정도 예산이 되고 거기에다 1,200 정도가 잔액 처리가 됐어요. 그렇죠?

○주연규 위원 올해 예산부분이 적었나요? 13년도하고 14년도하고 보게 되면 약 50%밖에 안 되는데.

○주연규 위원 13년도는 1억 8,000.

○주연규 위원 아니, 전체적인 일반예산을 봤을 때 13년도에는 약 1억 8,000 정도 예산이 됐고 14년도는 약 1억 정도 들었는데 올해 1,200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서 13년도에 비해서 한 50%밖에 집행이 안 됐다고 볼 수가 있죠.

○주연규 위원 그만큼 일반예산에 소요되는 부분들이 없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주연규 위원 다른 것을 물어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일반예산이 50% 정도 년에 비해서 편차가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없어서 예산집행이 안 됐는지, 아니면 일반예산보다도 기금예산이 많이 투입됐기 때문에 일반예산이 줄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고 싶어서,

○주연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확인하셔서,

○주연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다음은 교통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진 교통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네, 과장님 결산서 217쪽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있죠?

○이견행 위원 그게 한 단위사업이 아니라 여러 개 사업이죠?

○이견행 위원 내역들을 보면 횡단보도 음성안내 그것도 있고, 또 뭐가 있죠?

○이견행 위원 미끄럼 방지?

○이견행 위원 이것의 계약을 하면 어떤 식으로 진행했나요?

○이견행 위원 단위사업별로?

○이견행 위원 볼라드는 볼라드 따로, 아이세이프는 아이세이프 따로, 미끄럼 방지는 미끄럼 방지 따로?

○이견행 위원 계약은 수의계약으로, 아니면 입찰로?

○이견행 위원 집행잔액이 거의 얼마 안 남게 사업이 진행됐어요.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하신 건가, 입찰로 하면 낙찰률이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이견행 위원 미끄럼 방지시설이 여러 개가 되다 보니까 단위사업별로 수의계약을 했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낮을 수밖에 없네요?

○이견행 위원 저는 입찰로 했는데 어떻게 알뜰하게 예산을 썼을까 싶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224쪽에 보면 도로유지보수,

○이희재 위원 아, 이건 건설과구나. 이 페이지와 관계없이 차선 도색은 교통과에서 한다 그러더라구요?

○이희재 위원 차선 도색할 때 제가 지금 못 찾아서 그러는데 도료는 입찰을 통해서 구입하는 거죠?

○이희재 위원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거죠? 도료. 관급 자재로?

○이희재 위원 얼마 전에 우리 지역신문에 차선에 문제가 있다라는 기사 보셨어요?

○이희재 위원 우리 지역에는 문제 있다는 건 못 봤어요?

○이희재 위원 그게 밤에 비가 오거나 아니면 지워지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지역신문에 난 것을 봤는데 실제로 도료가 인터넷에 보더라도 퀄리티에 따라서 가격이 되게 많이 차이나더라구요. 표준기준이 있고 반사 정도를 체크하는 것도 있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고 있어요?

○이희재 위원 우리가 검수하는 게 아니고?

○이희재 위원 그러면 도색하게 되면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는 업무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우리는 전문기관에서 검수 받은 자료만 우리가 받는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차선 도색하는 부분도 연간단가로 하는 건 아니죠? 그것도 연간단가로 하나요?

○이희재 위원 우리가 예산을 주고 나면 자기들이 계속 보수도 자기들이 한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우리가 보수율이나 보수 정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평균 지자체에 비해서 나은 편이에요, 부족한 편이에요?

○이희재 위원 다른 데보다 좀 우월하다?

○이희재 위원 지역신문에서 차선 도색이 지워지고 야간에 잘 안 보인다는 기사는 일부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희재 위원 그것은 일부 그렇게 하자가 날 수 있는 허용범위 내에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희재 위원 그러면 우리는 별도로 검수에 참여하지만 저희가 주도하는 건 아니고 참관만 하는 정도로 하고, 실제로 지도점검이나 관리는 경찰청이나 교통안전공단에서 한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그런 민원도 들어오나요? 예를 들어서 차선이 잘 안 보인다는 이런 민원.

○이희재 위원 신경 안 쓸 정도로 들어온다?

○이희재 위원 만약에 직접 그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고, 아마 법규에 규정이 되어서 교통안전공단에서 할 수도 있고 경찰청에서 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보고만 받고는 사실 믿을 수 없잖아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직접 참여하고 샘플이라든가 아니면 비교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걸 방치했다가는 우리가 벼락을 맞을 수 있으니까요.

○이희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네, 주연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216페이지 한번 볼게요. 확인만 좀 해볼라구요. 교통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있죠?

○주연규 위원 14년도에는 유지관리사업에 사업성이 좀 늘었나요? 13년도에 비해서.

○주연규 위원 교통시설물 정비사업도 마찬가지로?

○주연규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전년도 사업이 많이 늘어났다고 예상을 해야 되나? 13년도에 비해서 유지사업비가 한 3억 정도 14년도에 더 증액이 됐어요?

○주연규 위원 그리고 시설물 정비사업도 약 1억 5,000 정도가 더 증액이 됐고?

○주연규 위원 이렇게 봐서는 사업이 더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 유지보수나 이런 시설물 사업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비슷비슷 하잖아요?

○주연규 위원 그런데 한 해에 그렇게 하게 되면 다음에는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주연규 위원 물론 아까 전 과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편차는 많이 있으리라 믿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설물이 갈수록 늘어나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계잖아요? 우리 군포시 면적이나 교통 과정을 보게 되면.

○주연규 위원 그런 부분에 시설물이라든가 한 번 설치하게 되면, 물론 추가적으로 바꿔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거의 올해 한 번 과감하게 투자해 놓으면 다음 해에는 조금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 보는데 과장님은 더 늘어난다고 하는데,

○주연규 위원 늘어나고 또 그리고 새롭게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변경하고 이렇게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일인데 예산편차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대중교통 시설물도 몇 % 정도, 전부 14년도에 보면 14년도에 사업성으로 비교해 보면 많이 추가가 됐더라고요. 증액이 됐더라고.

○주연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어났다?

○주연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교통시설물 유지사업 같은 경우에 사업증액 편차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그러시겠지만 유지보수나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는 무관할 수는 없지만, 해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올해 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했으면 전년도에 올해 한 것 똑같이 의무적으로 몇 % 인상해가지고 예산 잡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어느 정도 적정한 예산을 잡으셔가지고 사업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진 차량등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219페이지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라고 있죠?

○주연규 위원 이게 14년도 800만원을 계상했어요?

○주연규 위원 그런데 13년도에 보니까 200얼마를 했는데 결국에 잔액이 650만원 정도가 잔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죠?

○주연규 위원 그런데 예산이 13년도에는 200여만원인데 14년도에는 800만원,

○주연규 위원 거기다가 집행을 보니까 150만원 집행했어요, 200만원도 안 되게. 나머지는 다 잔액처리 했는데.

○주연규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린고 하니 13년도에 200여만원 해가지고 거기서도 잔액처리 됐거든요. 그랬는데 14년도에는 두세 배 더, 8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아가지고 결국에는 150만원 집행하고 거의 650만원을 잔액으로 남게 했는데 아예 이 예산을 13년도에 비해서 그 시기에 사업한 양과 14년도의 예산 양을 감안해가지고 잡았으면 이런 잔액처리를,

○주연규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경제환경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석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진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223쪽 잠깐 봐주세요.

○이견행 위원 산본고가교 내진성능 보강사업요.

○이견행 위원 222쪽 보면 거기 도·시비 해가지고 2억 8,900 있죠?

○이견행 위원 그것은 이게 2013년도에 명시이월 된 사업이죠? 그렇죠?

○이견행 위원 2013년도에 명시이월 돼서 2014년도에 집행이 됐고 그 밑에 223쪽에는 2014년도 마무리 추경 때 예산이 반영돼서 이것도 명시이월 시킨 거예요.

○이견행 위원 사업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사정이 있겠지만,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되죠?

○이견행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222쪽도 그렇고 밑에 부분도 그렇고 이걸 굳이 예산을 이렇게 마무리 추경이나 전년도에 세울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하면 되는 사항 아니에요?

○이견행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산심의 때도 한번 이런 이야기를 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예산이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것은 예산회계상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구요.

○이견행 위원 225쪽에 중심상가 중앙분수대 보수나 밑에 당말지하차도-산본시장간 도로정비나 이게 시책사업비로 반영된 사업이에요.

○이견행 위원 그런데 시책사업들로 들어온 사업들을 보면 예산집행 잔액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다른 사업에 비해서.

○이견행 위원 시책사업비로 받아온 예산이기 때문에,

○이견행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시책사업비 예산들이 집행잔액이 많지 않아요.

○이견행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과장님, 228페이지에 자전거활성화 추진 관련 예산이 지금 925만 4,200원이 남았어요. 이게 지금 자전거활성화 관련한 예산자체가 워낙 적은데 이 예산은 왜 사용하지 못하고 남기셨는지.

○성복임 위원 이게 환경자원과에서 이 사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넘겨받으신 거네요?

○성복임 위원 그 밑에 자전거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성복임 위원 그 이유는 무엇인 것 같아요? 신청 안 하는 이유.

○성복임 위원 지원금액이 적어서 큰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성복임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는 다른 시는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산은 세워놓는데 지원받는 금액이 미미하니까 이게 신청 안 하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혜택이 갈 수 있는 지원체계, 이걸 좀 만드시려면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지 조사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진 도시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진 공영개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영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진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진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238쪽, 239쪽 한번 봐주세요.

○이견행 위원 238쪽 위에 상단 보면 재료비 부분 있잖아요?

○이견행 위원 그것은 내역이 어떻게 되죠?

○이견행 위원 아니 아니, 2,000만원.

○이견행 위원 이 장비예산은 우리가 해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웠던 건가요?

○이견행 위원 그러면 사용잔액을 반환하고 그런 식으로?

○이견행 위원 239쪽에 우리 녹지 및 공원관리 해가지고 예산 있잖아요?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고 계속비 이월시키고 한 부분.

○이견행 위원 이게 초막골공원하고 양지공원하고 같이 연계된 거예요. 그렇죠?

○이견행 위원 우리가 초막골 체육공원 예산의 회계결산은 언제 이루어졌죠?

○이견행 위원 작년 마무리 추경 때 불용처리 했나요? 이 부분. 여기 결산서에 나와 있나요?

○이견행 위원 아, 그래요? 결산서 제가 어디 못 봐가지고.

○이견행 위원 240페이지요?

○이견행 위원 아, 여기 있네요. 45억?

○이견행 위원 글씨가 너무 작아서 찾는 데 눈이 어질어질합니다. 우리 성복임 위원님이 눈이 어질어질해서 일부러 글씨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했는데 저도 지금 글씨가 잘 안 보여요. 양지공원 관련해서 질의는 이거거든요. 지금 계속 우리가 양지공원 사업을 사고이월 시키고 있잖아요?

○이견행 위원 그런데 지금 지하주차장, 이번에 비온 뒤에 혹시 확인하셨나요?

○이견행 위원 누수처리 하고 나서 아직 안 새고 있는 걸로?

○이견행 위원 과에서는 어떻게 하실 작정이세요?

○이견행 위원 지금 낙찰이 됐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언제까지죠?

○이견행 위원 그러시면 지금 우리 군포시에는 비다운 비가 아직 안 왔어요. 그렇죠? 과장님 말마따나 장마가 한번 져봐야지, 비가 좀 많이 와봐야 그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엊그제 온 비는 제가 산에 가서 보니까 땅 한 10센티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엊그제 온 비가. 그것 가지고는 이런 결과 유무를 확인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공기가 1년이라고 하면 우기를 거쳐 보고 난 뒤에 공사가 진행이 돼도 늦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에요. 위원님들이 다 얘기하셨던 것이 이게 누수가 다시 되고 그러면 전면적으로 그 부위의 흙을 다 걷어내고 다시 방수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지금 확인되기 전에 공사를 일부라도 진행해 놓으면 그 공사를 다시 되돌려야 하는 결과가 생기잖아요. 이게 한 달 정도를 더 텀을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견행 위원 지금 공사는 아직 시작이 안 된 거죠?

○이견행 위원 착공이 안 됐으면 착공일로부터 1년이잖아요?

○이견행 위원 공기연장 이런 것하고 상관없이.

○이견행 위원 그러시면 얘기하신 대로 장마기간 한번 보시고 일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견행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신 과정에, 제가 그저께 거기를 들어가 봤어요. 주차장을 다 한 바퀴 돌아봤어요. 저희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다른 데는 괜찮은데 한 군데가 벽면에 약간 물이 적셔서 내려오는 걸 봤어요. 제가 일일이 다 벽을 만져보고 다녔어요. 좀 이상하다 싶은 데는 다 돌아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하자보수를 하고 있어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한 군데만 제가 발견을 했어요. 발견을 했는데, 이게 한 군데라도 이런 누수가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우리 군포시에 비가 어느 정도 오는 걸 보고 나서 제대로 위에 공사를 해야지, 지금 그렇지 않고 공사 다 해놓은, 공원화를 만들어놓고 만약에 누수가 생기면 그것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어차피 다시 방수를 한다든가 했을 때 걷어내고 해야 된다는 대책이 서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자가, 비가 새는 게 잡힌다는 것을 서로 교통과하고 합의를 해서 했을 때 공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끝나고 가보고 그제도 가보고 이틀을 가봤어요. 가서 본 게 그렇거든요. 그리고 화장실 쪽에도 지금 벽면에 물이 스며들더라고요. 그쪽 화장실 쪽에. 그래서 직원들한테도 제가 여쭤봤어요. 여기 비가 오고 나면 불편한 사항이 뭐가 있냐, 화장실을 얘기하더라고요. 화장실을 저도 가서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완벽하게 누수를 잡고 나서 공사를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새는 공법이 워낙 잘 돼 있고 좋으니까 누수를 제대로 잘 잡아서 교통과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게 공사하는 게 그렇게 급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뭔가 잘못됨이 있으면 그것을 바로 잡아놓고 해야 나중에 큰 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그런 공사를 하실 때는 좀 위원님들하고 어느 정도 누수를 잡은 것에 대해서나 공사할 시기 이런 걸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계속 위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굉장히 관심도가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검토한 다음에 했으면 합니다.

○박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과장님, 239페이지에 102만원 해서 집행잔액이 나왔잖아요? 이것 관련해서 지금 예산을 보니까 분수시설과 관련된 예산 500만원이 있었죠? 문화의 거리하고 부곡지구 등 유지관리 500만원.

○성복임 위원 239페이지 하단에 4억 9,900만원. 시설비 401-01번. 이 예산의 세부내역에 분수시설 유지관리비 500만원 있었죠?

○성복임 위원 문화의 거리와 부곡지구.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 500만원 예산이 다 집행된 거예요?

○성복임 위원 이유가 어떤 이유죠?

○성복임 위원 부곡지구는 어떤 내용으로 집행하셨어요?

○성복임 위원 아니, 분수시설 유지관리 500만원에 문화의 거리, 부곡지구 유지관리비잖아요? 분수시설, 부곡지구에 어떤 내용으로 집행하셨냐구요.

○성복임 위원 물 사용료요? 분수를 틀지를 않는데 물 사용료가 나와요? 거기 지금 바닥이 다 깨져가지고 분수를 틀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부곡지구에 어떤 현황으로 예산을 지출하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분수는 보수를 하신 거예요?

○성복임 위원 얼마 예산으로 하셨죠?

○성복임 위원 그것 자료로 끝나고 저한테 좀 주시구요. 왜냐 하면 지금 이게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실제 거기 분수를 가동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바닥이 다 깨져있어요. 그래서 이게 분수를 가동을 하면 물이 다 수면으로 땅속으로 들어가는 상황이어서 지금 이게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 구조적으로 이것을 다 개선을 하고서 분수를 틀어야 되는 상황인데 예산이 집행이 돼 있다고 해서 어떤 사항으로 집행을 하셨는지 그 세부적인 내역을 좀 주시구요.

○성복임 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행감 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수리산 위에서 텐트 치고 이런 것 계도하는 분들이 고엽제라고 그러셨나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 고엽제가 회계과 계약사항을 보니까 경기도고엽제가 계약을 했더라고요?

○성복임 위원 군포시지부가 있는 건 아는데 회계과에 수의계약 내역에 보면 고엽제 경기도지부가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지부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은 군포시지부가 수행했다 이 말씀이시죠?

○성복임 위원 그 말씀은 잘 알겠구요. 그런데 이게 어제 그저께 또 사진도 찍어서 저한테 왔더라구요. 산에 올라가셨던 시민분이 텐트 친 것하고 또 불판에 끓여먹고 이런 사진이 또 들어왔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수리산에서 취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활동을 정확히 점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건설도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석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행정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전행정국 소관 결산안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정보통신과장이 현재 교육 중인 관계로 해당부서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은 세정팀장과 정보기획팀장이 대신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진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네, 주연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나게 하셨어요?

○주연규 위원 246페이지 한번 볼게요. 맞춤형복지 있죠?

○주연규 위원 19억 5,000인데 약 7,600이 잔액처리가 됐어요. 이게 직원들 복지포인트 맞죠?

○주연규 위원 건강검진까지요?

○주연규 위원 밑에 247페이지 복리후생 포상금제도 똑같은 거예요?

○주연규 위원 복리후생은 우리 시에 총 몇 분이나 받고 계시나요?

○주연규 위원 복리후생복지는 우리 시에 총 몇 분이나 받고 계세요?

○주연규 위원 건강검진이 여기 후생복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포상금에?

○주연규 위원 맞춤형 복지는 공무원 대상으로 다 하게 되죠?

○주연규 위원 우리 시에 무기직까지, 청원경찰 이런 분들까지 다 포함됩니까?

○주연규 위원 총 몇 분이나 됩니까?

○주연규 위원 만약에 건강검진 같은 경우 받지 않으면 다른 현상이 일어나나요?

○주연규 위원 만약에 안 받게 되면?

○주연규 위원 본위원이 그래서 여쭙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있는데 수요만큼 안 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주연규 위원 안 받으면 그냥 그대로,

○주연규 위원 나머지 그냥 잔액처리로 그렇게?

○주연규 위원 250페이지 한 번 더 볼게요. 청소년 학업장학금 해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13년도에 600여만원이 장학금으로 지급이 됐어요. 14년도에 보게 되면 550 정도 되는데 집행이 약 400여만원, 그래서 잔액이 140만원 정도,

○주연규 위원 지급 대상이 적어서,

○주연규 위원 얼마씩이나 나가고 있나요?

○주연규 위원 새마을만 장학금 나가는 거죠?

○주연규 위원 통장하고 다른 관변 단체는?

○주연규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주연규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맞춤형복지 관련해서 복지포인트에 대해 지난번에 권고말씀 드린 것 있었죠?

○이견행 위원 그것 어떻게 실행이 되나요?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 포인트로 들어온 것 있잖아요, 포인트.

○이견행 위원 포함을 하시지 마시고 동호회라든가 이런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견행 위원 예산은 있는데 사실 동호회 예산이 굉장히 적더라구요.

○이견행 위원 국장님이 지난번에 질의답변 했던 게 있어서,

○위원장 이석진 네, 국장님 답변하세요.

○이견행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사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앞에 보면 시민의 날 기념행사 내용이 뭐였죠?

○이견행 위원 아, 그 준비?

○이견행 위원 알뜰하게 아주 잘 쓰셨네요?

○이견행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그 부분 질의드리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진 안전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석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진 회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진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298쪽 봐 주세요.

○이견행 위원 도로명주소사업 있잖아요?

○이견행 위원 지금 어느 정도나 나가 있어요? 과에서 파악하기에 어느 정도 확산되어 있다 그럴까, 인식되어 있다 그럴까…….

○이견행 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기에도 어느 정도는 정착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 한데 아직까지는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싶어요. 관련해서 올해도 예산이 서 있고 내년에도 관련 예산이 설 것 아니에요?

○이견행 위원 이것하고는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우편번호가 다섯 자리로 줄면서 그것과 같이 연계가 되면 그런 게 수월하게 진행이 될까요?

○이견행 위원 8월 1일부터?

○이견행 위원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이 좀 더 수월하게 갈 수 있다고 생각되시나요?

○이견행 위원 이게 굉장히 오랜 세월이 지난 상태에서 바뀌는 거라서 아직까지도 시민들이 혼란이 되고 있는데 하루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다음은 세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진 세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니까 제가, 아 과장님이 아니고 팀장님이시구나.

○이희재 위원 결손처분제도를 제가 계속 지적을 했는데 모 신문에 보니까 “문제가 많다, 결손처리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사무관리를 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이렇게 신문에 난 기사를 봤어요. 저하고 주장하는 게 거의 일맥상통하더라구요. 이게 아마 주장한 게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감사는 아니지만 결손처분제도에서 이 양반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결손처분 중지제도를 주장하고 있더라구요. 들어보셨죠?

○이희재 위원 그래서 우리 세무직도 열심히 적극적으로 행정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검토하셔서 국장님이나 시장님한테 보고하셔서 조금 활발하게 움직여줘서, 시장님 최근에 신문기사에서 쓴 게 그런 기사가 있더라구요. “행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그런 기사 보셨죠?

○이희재 위원 그래가지고 상도 받으신 것 같더라구요. 우리 세정과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결손처분제도의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손처분중지제도를 검토하셔서 국장님이나 시장님한테 보고하시면 우리 지방세무행정이 나가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더라구요. 그것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기획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진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팀장님, 결산서 277쪽에 자가통신망 구축사업 있죠?

○이견행 위원 그게 전년도에 이어서 계속비로 29억이 올해로 이월된 사업이에요. 그렇죠?

○이견행 위원 지금 이게 어느 정도 단계까지 진척되어 있나요?

○이견행 위원 사업기한이 언제까지예요?

○이견행 위원 이게 사업비가 더 추가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사업비가 계속비로 이월되는 건가요?

○이견행 위원 2015년도에만?

○이견행 위원 40억 가까이 되는 사업이네요?

○이견행 위원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죠?

○이견행 위원 네, 그렇게 차질 없이 진행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안전행정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