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동별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경호 간사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홍경호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2014회계연도 결산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과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박미숙 의원과 공인회계사 한 분, 세무사 두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2015년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에 대해서는 공기업 특별회계인 점을 감안하여 서울 소재 신한회계 법인에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지난 6월 22일 결산서 및 검사위원의 의견서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각각 군포시의회로 제출되어 금번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각 부서별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홍보나 참여 저조로 인한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향후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 유도를 통해 수혜대상자들이 누락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둘째, 매년 결산심사 시마다 지적되고 있는 사항으로 예산편성 시 필요와 근거에 의해서 편성하지만 편성 후 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의 전액이 불용처리 되거나 세출예산 과다 편성에 따른 불용액 발생으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에 문제가 초래하니 예산편성 시부터 면밀한 사업계획과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편성하고 전년도 집행액, 향후 집행 가능액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부분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조기에 삭감하여 가용재원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셋째, 결산심사는 시민의 세금이 진정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가를 심사하는 것이므로 예산 심사보다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결산심사 시 좀 더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결산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집행부는 정확한 자료 작성 및 질의응답에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건의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고 심도 있는 검토와 실질적인 조치를 통하여 다음연도 결산심사 시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2014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2014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을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별 홍경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14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14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동별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견행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견행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견행입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경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각종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행정의 전반적인 실태를 감사함으로써 시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군포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하고자 1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7월 2일부터 7월 10일까지 기획감사실 등 30개 실과소 및 시설관리공단, 군포문화재단에 대해 군포시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감사와 검증을 위하여 지난 6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초막골근린공원 조성공사 현장을 비롯한 10개소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금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감사보고서는 지난 7월 15일 본 특별위원회 의결로서 작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군포시의 대부분의 공직자는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도 군포시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하여 각자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은 기대에 미흡한 성과를 보이고 있어 향후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충분한 사전 검토와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창의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자세로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최선의 노력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각 실과소에 세외수입 관리와 관련하여 체납액에 대한 채권 확보 및 채권 추심의 노력 없이 결손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납액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엄격하게 실시하여 지속 지원 여부를 판단하고 집행내역에 대한 철저한 정산으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위탁운영시설 관리와 관련하여 보조금 집행실태, 지적사항 처리여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원 응대 및 처리와 관련하여 소극적인 행정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주문하였고,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의례적으로 하기보다는 내실 있는 용역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추진하여 줄 것과 결과물 활용과 관련하여 용역보고서를 보고서 부서뿐만 아니라 의회와 공유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찾아가는 음악회 운영과 관련하여 문화예술로부터 소외된 지역에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취지를 고려하여 11개 동에서 고루 개최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사회복지사 급여수준과 관련하여 시설별로 사회복지사 임금수준의 편차가 크고 급여수준이 열악함으로 임금수준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양지공원 지하주차장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시공업체, 하자보수팀, 전문가들과 함께 면밀히 진단하여 하자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자보수에 철저를 기하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후에 양지근린공원 재조성 공사를 진행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계약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계약대상자 선정 시 공정하고 엄격한 기준으로 시공사 선정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과 수의계약 시에도 객관적 지표를 만들어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업체 관리감독과 관련하여 대행업체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원가계산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매월 정산서류를 받아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과 향후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업체 선정 시 공개입찰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이번 메스르 사태와 관련하여 메르스 상황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확실히 종료되기 전까지 감염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과 메르스와 같은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예방활동 및 대처훈련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북카페 운영과 관련하여 북카페 주변상황을 정비하여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줄 것과 장서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시민 기증 도서 등 양질의 책으로 비치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철쭉축제 운영과 관련하여 신도시 쪽에만 축제프로그램이 편중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기존도시 주민들도 축제의 장을 즐길 수 있도록 당정근린공원, 당동체육공원 등 기존도시 쪽에서도 축제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특정부서에 승진자가 편중되는 현상을 지적하고 불합리한 인사로 인한 직원들의 사기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인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기타 실과소별 시정 및 건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모든 문제들은 29만 군포시민을 대신하여 요구한 사항인 만큼 정확한 자료 제출과 사실 유무를 정확히 확인하고 답변하는 성실한 수감자세가 요구되며, 위원들의 시정 요구에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개선을 통하여 향후 동일 사항에 대하여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이를 바탕으로 행정서비스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별 이견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동별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7월 1일부터 오늘까지 16일간 결코 짧지 않는 기간 동안 오직 시민에게 부여받은 소명과 책무를 다하고자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비전 있고 희망 있는 시책으로 시정 개선을 통한 더 나은 행정서비스가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안전한 도시, 행복한 군포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것으로 제212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12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