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행 이석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본위원으로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가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5회계연도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시어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이희재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희재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으므로 선포합니다. 이희재 간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실국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으며 3월 18일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의결한 뒤 3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홍보실, 복지국 및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한 430억 정도라구요?

○이희재 위원 우리가 2015년도에는 얼마 정도 했습니까?

○이희재 위원 700억 정도?

○이희재 위원 평균적으로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우리는 매년 어느 정도 발생하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지방재정법에 보니까 채무의 상환에 우선적으로 상환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더라구요?

○이희재 위원 우리 조례는 그런 게 있습니까?

○이희재 위원 현재 우리 군포시의 채무가 얼마죠?

○이희재 위원 올해면 다 상환하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대부이자가 상당히 높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대출이자나 대부이율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이죠?

○이희재 위원 그럼 저희가 법률에 규정도 있고 잉여금이 평균 400억, 500억 정도 발생한다면 상환해도 상관없는 것 아닌가요?

○이희재 위원 우리가 매년 이자를 지출되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데요?

○이희재 위원 그게 얼마 정도나,

○이희재 위원 6억을,

○이희재 위원 제 기억으로는 그때 연 2억 전후로 내는 것 같은데. 그렇죠? 매년 2억 전후로,

○이희재 위원 2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고 우리 시민의 혈세인데 조기 상환했을 때의 장단점이, 이것을 조기 상환하게 되면 도에서 핸디캡을 좀 준다는 건가요?

○이희재 위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언론보도에 의하면 조기상환을 하지 못 하는 강우가 발생해서 시민들의 해 혈세를 낭비한다고 하는 기사들이 가끔 나와요.

○이희재 위원 꼭 우리 시를 빗대서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기상환로서 하지 아니하고 도에서 묵시적으로 다른 혜택을 본다, 이런 것은 사실 공론화하기 쉽지 않잖아요?

○이희재 위원 이것은 그러면 신중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이희재 위원 저희가 자원이 꼭 명시적으로 테이블상 나타나는 것 말고도, 저희가 첨단산업단지와 관련돼가지고도 자원을 갖고 있는 걸로 추측이 되는데, 충분히 제가 볼 때는 긴밀하게 의논하면 그래도 2억이라는 혈세를 줄일 수 있는,

○이희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다음은 홍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진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진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110쪽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언제부터, 몇 년도부터 이게 사용인 거예요? 여기에 보면 사업기간이 2016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나와 있는데 지금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건 아니죠?

○홍경호 위원 대상자가 군포시에 몇 명 정도 되죠?

○홍경호 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어떤 등급을 나눠서 지원금이 달라지나요?

○홍경호 위원 균등하게 무조건 1년에 5만원?

○홍경호 위원 5만원 정도 가지고 문화이용, 여행이용, 스포츠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홍경호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사업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필요성이 있는 사업인데 생색내기 정도의 금액밖에 안 된다고 느껴지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1년을 생활하는 문화이용이라든가 여행이라든가 스포츠 이런 관련돼서 쓰는 금액에 비하면, 지원해 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연 5만원이면 이건 거의 국도시비의 어떤 생색내기의 금액에 불과하다, 인원이 기초생활수급자 14,000명에다 차상위 4,300명 하면 2만명 정도가 되는데 돈은 2,800만원이죠? 2억 8,000인가요?

○홍경호 위원 2억 8,000이면, 이번에 몇 % 올린 거예요? 이게. 작년 대비해서.

○홍경호 위원 이렇게 시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나 또 거기에 소외된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까지 시에서 많이 신경 쓰고는 있는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여기에 전혀 대상자가 안 되는 거죠?

○홍경호 위원 본위원 선거구가 어려운 부분, 수리동의 가야복지관 쪽에 그분들을 많이 만나서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액수가 너무 적다 하는 이야기도 많고, 물론 10만원 준다고 해가지고 그게 많은 금액도 아니고 20만원 준다고 해서 1년 쓰는 금액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깊게, 다른 예산에 비해서 적다고 본위원도 느껴지니까 살펴보시구요. 그쪽에 이렇게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그 사람들하고 어려움은 똑같이 겪는데도 서류상으로 되지 않아서 혜택을 못 받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사무실에서 서류적으로 돼 있는 그런 사람들만 살펴보지 마시고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도 한번 더 보살펴 보는 그런 행정을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1년에 이런 부분들은 실적을 느끼고 그분들이 사용해서 얼마나 고마움을 느끼는가를 성과보고를 좀 과에서 분석을 해서 정말 1인당 5만원씩 지원하는 금액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실질적으로 피부에 느끼면서 감사함과 고마움을 얼마만큼 느끼는지 그런 것도 한번 잘 조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다음은 복지국 소관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진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진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노인행복센터를 건립한다구요?

○이희재 위원 노인행복센터를 건립하신다구요?

○이희재 위원 지금 노인행복센터 하는 것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조금 있다 물여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있죠?

○홍경호 위원 대상인원이 380명이에요?

○홍경호 위원 83개소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죠?

○홍경호 위원 관내에 83개소가 있어요?

○홍경호 위원 그럼 83개소에 근무하시는 분들 사회복지사 380명한테 연 교육 갔을 때 4만 8,000원을 1일 교육비 수당으로 준다는 내용이죠?

○홍경호 위원 매년 있는 교육입니까?

○홍경호 위원 매년 있는 교육지원비인데 왜 추경에 올라왔죠?

○홍경호 위원 신규 사업이에요?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매년 있는 사업이냐고 하니까 계속 있었다 그랬잖아요. 신규 사업이면 추경에 올라와도 되는데 매년 있었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이 한번 여쭤본 거예요. 이게 지속적으로 사회복지사들 이런 교육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1회에 걸쳐서 사회복지사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저도 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해서 많은 민원들을 받다 보니까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이 원래 본인들이 전공할 때 본인을 희생해서 시민들과 어려운 분들을 어떤, 물론 직장도 되겠지만 본인의 뜻이 사회적인 봉사하는 마음을 더 강력하게 가진 분들이 이런 직종에 전공도 하고 근무도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막상 또 근무를 하다 보면 본인의 자세를 잃어버리고 거기에 근무하는 여건에 따라서, 이분들이 관리하시는 분들은 다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민원들이 야기되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이런 교육은 연 1회보다는 그래도 분기별로 실시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올해 이런 사회복지사들 교육을 통해서 복지사들의 마음가짐, 환자들이나 종사하는 직종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보람을 느끼고 직업에 대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연 1회는 부족한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올해 잘 실시하셔서 성과평가를 하셔서 내년에는 1회보다는 2회 한다, 그 다음에는 효과가 있으면 분기별로 한다,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지난번에 장애인복지관에 복지사 한 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아서 이건 사례인데요, 본인들이 근무여건이나 보수, 또 사회적인 혜택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근무하면서 본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렵고 짜증스럽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도 많이 복지정책과에서 조금씩 조금씩 신경 쓰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구요. 지속적인 사각지대 사람들을 위해 근무하는 복지사들을 위해서 많이 신경 써주시고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네, 박미숙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올해 처음 실시한다고 하셨죠?

○박미숙 위원 이게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박미숙 위원 지침에 어떻게 내려온 거예요?

○박미숙 위원 교육을 매년 1회 하라는 지침인가요?

○박미숙 위원 교육을 하는데 1인당 4만 8,000원을 교육비로 교육을 받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박미숙 위원 교육이라는 건 그분들에 대한 교육은 사회복지사로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교육이잖아요?

○박미숙 위원 그랬을 때 교육을 무료로 해주는데 교육비를 줘가면서 교육을 해야 되나요?

○박미숙 위원 몇 시간 하는 거예요?

○박미숙 위원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박미숙 위원 어니 협회에다 양쪽 두 개 기관에다 위탁을 줘서 교육을 시킨다는 거잖아요?

○박미숙 위원 그러면 그 비용이 1인당 4만 8,000원이라는 거잖아요?

○박미숙 위원 4만 8,000원이라는 돈을 교육 받으러 온 분들한테 나누어주는 게 아니고 교육비로 해소를 한다는 건가요?

○박미숙 위원 아까 제가 여쭤보는 건 1인당 교육비를 교육받은 사람한테 주느냐,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두 개 기관에다 1인당 4만 8,000원이 들어갈 것을 예상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거잖아요?

○박미숙 위원 교육을 두 개 기관에다 맡겨서 복지사협회에다 주시는 건데 주시는 것도 좋지만 교육을 제대로 정말 실용성 있게 교육을 하는지, 그런 것을 가서 담당팀장님들이랑 과장님들께서는 점검을 꼭 해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한테 위탁을 줬다해서 맡겨놓지만 말고 1회 처음 하는 사업이잖아요? 사업만큼의 효율성이 얼마만큼 있는지에 대해서 가서 한번 알아보고 평가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교육에 대한 게 그분들한테, 우리가 복지사로 일하시는 분들은 가서 보면 헌신적인 마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요양원이고 가서 봤을 때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분들의 마음의 건강, 이런 교육을 제대로 해서 봉사하는 마음 자세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잘 해 낼 수 있도록 교육이 제대로 되는지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그 교육이 정말 필요하고 좋은 교육이라고 판단했을 때는 모든 분들이 다 교육을 제대로 받아서 군포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일이 많으신 줄 알지만 더 많은 실혈을 기울여서 이 사업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박미숙 위원님께서 요양병원에 복지사 처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요양병원 복지사도 이 복지사 교육에 같이 합류되나요?

○주연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요양병원은 병원으로 취급하지 않아서 요양병원 복지사분들은 해당이 안 된다는 걸로알고 있는데요.

○주연규 위원 원래는 포함이 안 됐었죠?

○주연규 위원 언제부터……?

○주연규 위원 이번에 포함시켜서 한 거라구요?

○주연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우리 군포 전체 130명?

○주연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질의 다 하신 거예요?

○주연규 위원 네.

○위원장 이석진 네,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석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네, 박미숙 위원입니다. 119쪽 제일 위에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과징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1억 1,000 정도? 이건 어떤 금액이죠?

○박미숙 위원 몇 개나 되나요?

○박미숙 위원 3개소의 과징금이 1억 1,800?

○박미숙 위원 광징금만 부여가 되고 운영은 계속할 수 있나요?

○박미숙 위원 취소는?

○박미숙 위원 점검을 시에서는 우리 자체적으로는 하지 않나요?

○박미숙 위원 신고가 안 들어오면 하기가 힘들죠.

○박미숙 위원 요양원이 한 건물에 2개씩, 거의 건물마다 장치가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잘 점검을 해서 제대로 어르신들이 거의 다 움직이시지 못하고 인지가 거의 없는 분들을 모시잖아요. 저도 어머님을 엊그제 요양원에다 모셨습니다만 치매가 심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감당하는 게 쉽지 않더라구요. 가서 보면 거의 정신을 가지고 계신 분은 몸을 제대로 못 쓰시고, 정신이 없으신 분은 무슨 말에 대해서 같이 대화가 안 되는 그런 분들이고 거의 그래요.

○박미숙 위원 그런 분들을 지금은 다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집에서 감당하기가 힘들고 하니까 요양원에 모시는 시스템인데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어린이집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박미숙 위원 어린이들은 어린이집에 맡기고, 또 그런 어른들은 요양원에 맡기기 때문에 똑같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허위로 하다 보면 이런 불법을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1년에 몇 개 정도가 적발되나요?

○박미숙 위원 매년 그 정도는 적발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박미숙 위원 그렇게 불법을 해서 걸려서 취소가 되거나 하면 다른 시에도 가서 하지 못하게무슨 장치를 해야 되지 않나요? 다른 시에 가서 하면 거기 가서도 그런 식으로 또 할 것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요령을 알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분들은 못하거든요. 그런 것이 자꾸 적발되고 하면 공단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시켜야 되지 않나, 요양원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남아돌아가요, 가서 보면. 좌석이 꽉꽉 차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하신 분들은 다른 시에 가서 못하게 해야 되는데 본인 이름으로 안 하고 다른 사람 자격증으로 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박미숙 위원 그러다 보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거죠. 그런 부분을 잘 감시하고 정부에다가도 건의를 해서, 자꾸 건의를 하다 보면 시행이 돼요. 한두 번해서 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이 자주 생긴다고 했을 때는 공단하고 정부에다 자꾸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리고 124쪽에 노인행복센터 건립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걸 어디에다 부지 매입을 하려고 하시죠?

○박미숙 위원 그 옆에 어디쯤을 말씀하시죠?

○박미숙 위원 바로 옆에 어디에 땅이 있어요?

○박미숙 위원 위쪽으로요?

○박미숙 위원 정면에서 봤을 때 이쪽 오른쪽으로?

○박미숙 위원 거기가 몇 평이나 되는데요?

○박미숙 위원 센터를 건립하면 거기에서는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노인행복센터라고 하면.

○박미숙 위원 두 개 사업을 옮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박미숙 위원 매입비, 건립비, 공사비가 한꺼번에 다 올라왔어요?

○박미숙 위원 10억 빼고 시비 이 금액이 다 들어간다고 보신 거예요?

○박미숙 위원 그러면 10억까지 합치면……, 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2호점을 만들므로 인해서 셔틀콕하고 재봉틀하고 어느 정도, 지금은 다른 건물에 세로 있는 거죠?

○박미숙 위원 그런 것을 검토했을 때 이 비용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박미숙 위원 지금 비용이 금액 올라온 것하고 10억하고 46억이에요. 그렇죠?

○박미숙 위원 두 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46억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서 하는 게 정말 타당성이 맞는 건지, 이것을 검토를 제대로 해 보셨냐는 거죠.

○박미숙 위원 과장님, 일자리를 해 주시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일자리는 많은 돈을 들여서 4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 자리에다 넣어주시는 게 그게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돈을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일자리를 만들어서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현재 재봉틀 하는 거기는 얼마에 얼마 있죠?

○박미숙 위원 그러면 셔틀은요?

○박미숙 위원 그러면 뭐 보증금이야 살아있는 돈이니까 9,000만원이네요. 9,000에다 연 들어가는 게 6,100이잖아요? 그렇죠? 연 들어가는 세가?

○박미숙 위원 1년에 6,000만원씩 세가 들어가면서 그 자리에서 저기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이 땅을 사서 다른 용도로 시가 얼마든지 저기 할 수 있는 저기가 있는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고 제대로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4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 두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지어서 한는 게 맞는 건지 그것을 좀 제대로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미숙 위원 이게 도에서는, 지금 항상 우리가 기존에 도비를 내려주는 것도 계속 매년 삭감해서 내려 보내주잖아요? 그런데 도에서 자기네들 10%, 5% 해 주면서 생색내고 시에서 모든 것을 다 지원을 하게 돼 있어요. 가면 갈수록 나중에는 100% 다 시에다 요청할 판이에요. 정부에서도 그렇고. 도에서 어느 정도 절반을 대주면서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시에서도 검토를 해보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대로 검토를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미숙 위원 도에서 지금 요구하니까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요?

○박미숙 위원 셔틀콕도 지금 어르신들이 작업을 하고 지금 기계가 제대로, 제가 처음에 가서 봤을 때는 이게 역할을 제대로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옮겨서 나중에 한다고 했을 때는 기계도 제대로 자동화로 해서 들여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공이 보면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예민하기 때문에 털의 무게나 이런 게 제대로 맞지 않으면 공이 제대로 나가지가 않아요. 저도 배드민턴을 많이 해보면 공에 따라서 굉장히 운동하는 데도 힘이 들고 안 들고의 차이가고 많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정말 우리가 어르신들이 공을 제대로 된 공을 만들어내야 판로가 있는 거지, 지원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지원만 해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판로가 제대로 해서 정말 어르신들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게 만들려면 시설을 제대로 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봉하시는 어르신들 가서 보면, 그 이불을 저희도 써 봤어요. 거기 가서 사다가 써봤는데 굉장히 꼼꼼하게, 우리가 시중에서 사는 것보다 더 꼼꼼하게 어르신들이 아이들도 키워보고 손자들도 키워보고 하셨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어떻게 필요하다는 걸 아시고 하셔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이 안 되는데 셔틀콕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시설을 갖춰서 하지 않으면 판로가 지금 옆에서 해 주려고 애를 쓰지만 운동하시는 분들의 입에서 입으로 나가서 “이게 군포시에서 어르신들이 만든 공인데 굉장히 괜찮더라” 하는 걸 전국적으로 하지 않으면, 경기도 전체만 판로가 돼서 괜찮죠. 일자리가 더 늘어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해 주시는 것도 좋죠. 그런데 그런 일자리를 제대로 만들어서 제대로 확충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더 열심히 노력하고 하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봐주셨으면 합니다.

○박미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119쪽 한번 볼까요? 세입예산.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이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계속 반납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예산은 저희가 신청을 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현황과 관계없이 그냥 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신청을 한 거예요?

○이희재 위원 찾았어요?

○이희재 위원 이게 두 명 분인가요?

○이희재 위원 잘 됐네요. 그때도 진작 그랬으면 좋았을 건데, 그때 반납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예산 반납하셨잖아요?

○이희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미숙 위원님 질의한 것에 조금 보충질의를 하자면 지금 노령화에 대비해가지고 노인행복센터 건립하고 하는 것은 본위원도, 박미숙 마찬가지고 다 찬성할 것 같은데 아마 절차상의 문제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게 사전이행절차를 상당수 많이 밟았잖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도하고 공유재산 심의도 하고 투자심사도 하고 용역과제 심의도 다 받으셨잖아요?

○이희재 위원 받았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 되는데 왜 추경에 이렇게 편성됐나요?

○이희재 위원 지금 그렇게 합의하고 하는 것은 우리 제도의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우리 제도의 취지하고 본예산하고 추경의 제도의 취지는 안 맞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고충이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예산부서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이희재 위원 제가 아까 기획감사실 자료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100억을 잡았다가 추가로 300억을 계상해서 총 430억인가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올해. 작년에 남아서 이월된 게. 보통 우리가 그 정도 예산이 남는다고 생각하면 지금 이 정도 예산은 충분히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하여튼 내부적으로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그런 것 때문에 당연히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데 추경에 올라왔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한번 제도적으로 정비를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이 보이네요.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어떤 관계에 대해서. 그렇죠? 대답하셔도 됩니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124페이지에 군포시 노인복지회관 증축 및 환경개선공사 있잖아요?

○성복임 위원 이것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을 좀 해줘보시겠어요?

○성복임 위원 얼마 전에 거기를 가봤는데 경로식당이 양쪽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리고 상당히 불편하게 돼 있는데 경로식당 어디로 하신다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주차장요?

○성복임 위원 네, 거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식당이?

○성복임 위원 그렇게 하면 현재의 테이블이나 이런 것 대비 어느 정도 확대를 하실 수 있을까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지금 그쪽이 왼쪽이라고 치면 오른쪽에 현재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성복임 위원 거기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거죠?

○성복임 위원 그리고 지금 지하주차장 이렇게 하면서 이게 지금 면적이 1,200제곱미터인데 이런 정도로 하면 주차를 몇 대 정도 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17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도민촉진단이 있어요?

○성복임 위원 한 분에서 두 분으로 확대하시는 건데, 이분들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몇 시부터 몇 시에 하시는 거예요? 현재는?

○성복임 위원 주차문제가 가장 심각할 때가 언제예요?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근무시간 배치는 낮시간대는 주차장이 널널한 시간대거든요. 그때를 중심으로 지금 배치하고 계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장애를 가시신 분들이 퇴근하고 들어와 보면 그 자리에 주차를 하고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 이런 상황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차문제가 가장 심각한 시간대에 이런 부분들이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시간배치가 그렇게 돼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성복임 위원 그것도 조정을 좀 해 주시고 가끔 보면 임산부 주차면이 있더라구요?

○성복임 위원 도민촉진단이 그 부분까지는 하기 어려울까요? 있는 임산부 주차면.

○성복임 위원 그래서 어차피 활동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임산부 주차면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군포시에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그곳에 활동을 나가셨을 때 그런 부분들도 어떤 계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협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성복임 위원 도민촉진단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게 장애인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차량은 하지장애인 차량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알리는 안내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혹시 그것이 실행이 되셨나요?

○성복임 위원 벽에다 붙여야죠. 장애인주차장 있는 뒷면 벽에 하지장애인이 주차하는 구역이다, 이것을 알리는 것을 벽에다 하셔야지. 차에다 하는 게 아니고.

○성복임 위원 도민촉진단은 그것을 알 거예요. 색깔이 달라요. 색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도민촉진단으로 나가시는 분은 당연히 것에 대한 교육을 받고 나가실 거고 그것이 하지장애인인지 아닌지 스티커 색깔만 봐도 식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걸 보고 단속을 하는 거고, 그런데 제가 벽면에다 그걸 붙여달라고 했던 것은 왜냐 하면 하지장애인이 거기다가 하는 거라는 것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장애인증만 있으면 거기다 주차할 수 있다, 이렇게 알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좀 알려줄 필요가 있겠다 해서 벽면에 그 부분을 좀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구요.

○성복임 위원 네, 그것 좀 해 주시구요. 그다음에 125페이지에 보면 시각장애인 점자신문 보급이 있어요?

○성복임 위원 이게 지금 처음 하시는 사업이에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지금 군포시에 시각장애인이 100분이에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 100명은 어떻게 선정하시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필요한 분이 신청하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지금 100명이라는 인원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미리 신청을 받으셨어요?

○성복임 위원 그건 대상자인 거죠?

○성복임 위원 그러면 실제 본인들이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인원만 신문을 보급하겠다, 이런 거죠?

○성복임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홍보실에도 이와 비슷한 예산이 있는데, 뭐냐하면 생활보호대상자나 차상위계층 분들에게 신문을 보급하는데 그 신문을 본인들이 요청해서 어떤 신문을 보겠다, 이렇게 신청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해서 나눠주는 식으로, 신문은 자기가 보겠다고 할 때 넣어줘야지 볼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신문을 넣어주는 것은 그건 또 하나의 짐 이상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문을 보시고자 원하시는 분들에게 제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신문을 안 보는 것보다야 보는 것이 훨씬 나으니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 보시라, 이런 홍보는 적극적으로 하시되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넣을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성복임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진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137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가 있어요.

○성복임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중에서 생활복지사 임금을 150만원 수준으로 맞춰라,

○성복임 위원 받으셨죠?

○성복임 위원 그래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려왔나요?

○성복임 위원 현실에 어떻게 맞춘 거죠?

○성복임 위원 150만원을 주지 않아도 된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게 150만원이라는 것이 생활복지사들 이분들의 임금이 워낙 낮기 때문에 150만원이라는 기준을 제시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도 어제 조례도 통과됐지만 생활임금이라는 조례를 의회에서 발의를 해서 통과를 시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생활복지사들의 임금을 150만원 수준으로 맞추는 것은 나쁜 계획은 아니다, 좋은 계획인데 문제는 그러면 이 지원비를, 생활복지사들 임금을 인상시키는 만큼 더 인상을 해주면서 이것을 인상을 시켜줘야 되는데 지원비는 똑같은 상황에서 생활복지사 임금을 인상시켜라,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하지 않아도 된다, 또 이런 거예요?

○성복임 위원 내년에는,

○성복임 위원 보조금 인상,

○성복임 위원 예산 자체를 인상을 시킨다?

○성복임 위원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해보셨어요?

○성복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히, 당연히 임금 올려주면 돈 더 줘야죠. 그것 보조금 더 내려줘야 되는 게 맞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 상황대로 처음에 내려왔던 내용대로 한다면 생활복지사의 임금을 올려주면 프로그램 운영을 하기 어려운 상황,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태가 오지 않도록 긴밀하게 협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133쪽에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에 보면 경정된 금액이 2만원, 뭐 이런 게 보여요?

○이희재 위원 예를 들면 요보호아동 그룹홈 지원 증감액이 2만원, 입양비용지원 증감이 2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런 거예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국도비가 가내시가 돼서 내려왔는데 저희는 그것 보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거기에서 확정됐을 때는 조금씩 조정돼서 내려와서 경정한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그래서 금액이 크게 변동이 되면 좋은데 조그맣게 변동이 돼서 왜 이러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보면 141쪽에 부모교육 공통사업이라는 예산이 신설됐더라구요? 신규사업이더라구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부모교육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공동사업은 뭐예요?

○이희재 위원 부모교육사업이면 좋은데 부모교육 공통사업이라고 그래서. 아직까지 이건 정확하게 무슨, 이게 예산과목으로 이렇게 딱 이름을,

○이희재 위원 지금 사업의 목적이나 필요성, 지금 주요 예산설명서에 기재한 것도 그러면 중앙에서 내려온 걸 보고 기재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만든 거예요? 주요 예산설명서에 사업의 목적, 필요성이라고 이렇게 적시한 게 있거든요. 중앙에서 내려온 거죠?

○이희재 위원 우리가 부모교육이 단계별로 여러개 있잖아요. 영유아단계도 있고 초중이나 고등학교나 성인의 단계도 있는데 영유아과정을 딱 찍어서 이렇게 특정해서 내려왔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영유아 과정에서 자기 역할을. 40회 교육하는 데 예산이 이 정도면 굉장히 교육비가 많거든요.

○이희재 위원 강사수당이 어느 정도,

○이희재 위원 강사비는 어느 정도 책정돼 있습니까?

○이희재 위원 지금 우리가 계획한 것은 없어요?

○이희재 위원 대충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40회 같으면 1회당 한 50만원 정도 치는 거잖아요.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50만원이면 사실 강사료 빼고 나머지는 준비할 게 없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운영비가 조금 일부 있을 거고 대부분은 강사수당으로 지급될 것 같은데,

○이희재 위원 지금 실제로 우리 대상자는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우리가 처음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희재 위원 얼마나 예상하고 있어요? 저희가? 교육받는 부모들이 얼마나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이희재 위원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상치도 없고 그냥 예산만 중앙에서 내려와서 지금 편성하는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이희재 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우리가 부모교육을 시키면 단계별로 있을 것인데 영유아 같은 경우는 부모를 교육시킬 때 아기를 데리고 와서 교육을 받는 게 현실일 것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게 되면 아마 교육장소라든가 공간이라든가 이런 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희재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돼서 시작은 조금 미약하더라도 부모교육사업을 좀 단계별로도 한번 진행하는 것도, 지금은 꼭 영유아 단계에 머물고 있지만 초등학교나 중등학교나 같이 가면 지금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 대한 어떤 생각을, 이게 교육을 통해서 가치관을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꼭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 꼭 이런 일자리를 택해야 된다, 이런 것을 부모의 어떤 가치관을 바꿀 수 있는, 예산을 우리가 투입해서 바꿀 수 있다면 우리 군포의 퀄리티도 굉장히 높아지고 특히나 우리가 청소년교육특구잖아요. 특구인데 청소년교육특구에서 부모들이 바뀌면 당연히 보면 청소년도 바뀔 수 있다고 보면 우리 여성가족과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꼭 국도비가 지원되지 아니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은 진행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군포시에 남성합창단이 있는 것 혹시 아세요?

○이희재 위원 남성합창단이라고 있는데 꼭 남자 역할, 여자 역할, 이런 것도 경계가 거의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가치관을 바꿀 수 있는 게 교육을 통해서만 충분히 바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굉장히 권장해 보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유심히 지켜 볼 테니까 좀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다음은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147쪽 군포양정체육초등학교 체육관 건립 지원사업 있죠?

○홍경호 위원 특별교부금이 21억 2,600만원이 교육부에서 내려와 있나요?

○홍경호 위원 그러면 5억 9,700만원 예산이 집행되어야 설계용역이 들어가나요?

○홍경호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어떤 규모로 어떻게 짓겠다는 건 아직 안 된 거죠?

○홍경호 위원 학교에 배구부가 있다 보니까 실내체육관이 지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고 빨리 지어지기를 희망하더라구요. 또 본위원한테 관계되시는 분들이 많은 지원 요청을 부탁하셨는데 본위원이 세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학교 실내체육관을 짓다 보면 시민한테 나머지 시간을 개방해야 되는데 현재 군포시에 실내체육관이 15개가 있죠?

○홍경호 위원 16개요?

○홍경호 위원 거의 반 정도가 개방을 않고 있거든요. 학교장들이 관리감독이라든가 시민들이 사용했을 때 어떤 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 때문에 개방을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학교에서 세 가지 개방을 운동장과 화장실과 실내체육관을 학교에서 사용하는 시간 말고 시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도록 과에서 전적으로 홍보를 해서 부탁을 드려서 시민들이 사용할 때 애로사항 좀 없게 부탁드리구요.

○홍경호 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일일이 학교를 나열할 수 없지만 그런 체육관들이 사용하는, 예를 들어서 운동하는 동아리 분들 애로사항이 어떤 학교는 조기축구를 하는데 수돗물을 개방을 안 해 주고, 어떤 학교는 실내체육관을 빌려는 주는데 여름에 난방비 때문에 안 해주고, 겨울에도 안 해 주고, 그러면 동호인들이 자기네 회비라 그럴까요? 그런 돈으로 지급을 한다고 해도 그게 불가능하고, 또 시간대 쓰는 것,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전면적으로 파악 좀 하셔서 학교에다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양정초등학교 실내체육관을 지어도 사전에 과에서 지원해 줌으로써 본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사람들이 막 지원받아서 지을 때는 뭐든지 다 들어줄 것처럼 하고 막상 지으면 어떤 학교의 개인소유물처럼 이렇게 운영하는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실내체육관들은 점차적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짓는 체육시설들은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지만 계약서처럼 구두든 해서 학교장님들한테 나머지 시간은 개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구요.

○홍경호 위원 예산이 편성되면 사업기간을 앞당길 수 있는 부분도 있나요? 여기 보면 2017년 12월에 완공이죠?

○홍경호 위원 그런 기간들은 본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행정적인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이 많이 길어서 공사는 매 개월이면 하는데 행정절차가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렇게 하는데 맞습니까?

○홍경호 위원 끝으로 군포시에 예를 들자면 농구대회, 배구대회, 태권도 심사대회를 하다 보면 마땅한 실내체육관이 없잖아요?

○홍경호 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학교에 짓는 실내체육관들을 설계할 때 스탠드도 만들어서, 예를 들어 태권도대회를 한다 그래도 그 학교를 빌려서 사용할 때 무리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과에서 설계 실시할 때 꼭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세입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눈썰매장이 기정예산을 세울 때 5,000만원으로 세웠는데 실제로 세입된 게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이희재 위원 우리 입장료 예산이 2013년도와 2014년도는 얼마나 됐습니까?

○이희재 위원 날씨 때문에 그렇다고?

○이희재 위원 그래도 퍼센트로 따지면 엄청난 금액이 줄은 것 같은데요.

○이희재 위원 눈썰매장 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데요?

○이희재 위원 1억 4,100만원의 예산을 투여해서 창출되는 수입이 3,750만원 같으면 저희가 복지혜택을 많이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위탁해서 운영하는 거죠?

○이희재 위원 정산도 잘 받고 계시겠네요?

○이희재 위원 위탁을 하면 위탁수수료라든가 위탁수입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위탁을 우리가 주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기본적인 경비만 빼고 다 수입금을 우리한테 정산을 하나요? 아니면 자기들이 일정수익을 비용으로 계상하는 건가요?

○이희재 위원 경비 빼고는 다 정산이 된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자기들이 일정부분에 수수료라든가 위탁금에 관련된 건 없고?

○이희재 위원 그러면 정산을 잘하셔야 되겠네요?

○이희재 위원 저렴한지, 안 한지, 수지분석을 한번 해보여야지, 만약에 정상적으로 하면 얼마 받아야 되는 건데요?

○이희재 위원 비교분석 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하고 저희가 벌어들이는 수입하고 저희가 복지에 얼마나 투여한다고 이렇게 계산했을 때 과연 수지가 어느 정도 받는 게 맞는지, 그런 것은 계상해 보셨어요?

○이희재 위원 느끼는 그 정도 수준으로, 부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희재 위원 그리고 타 지자체의 어떤 수지하고 비교만 한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한 번 검토를 할 필요는 있겠네요.

○이희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여름에는 수영장하고 겨울에는 눈썰매장하면 아무래도 관내에 있는 시민들이나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해서, 굉장히 복지시설이잖아요. 신중하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세출예산을 보니까 자산취득 같은 것을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경에 편성한 게 있더라구요.

○이희재 위원 그런 부분은 자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희재 위원 다른 건 별론으로 하더라도 자산취득이나 물품취득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석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진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네, 박미숙 위원입니다. 237쪽에 보면 저소득층 기저귀분유 지원금액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게 왜 한꺼번에 많이 올라왔죠?

○박미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조해 준 명수는 그다지 늘어난 게 아닌데 금액이 일인당 배로 늘어났네요? 그렇죠?

○박미숙 위원 그래서 금액이 추가된 것이고?

○박미숙 위원 금액이 어떻게 배로 갑자기 추가가 된 거죠?

○박미숙 위원 위에서 일인당 금액이 추가되어서 내려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그렇게 편성을 하시는 거라는 거죠?

○박미숙 위원 아이들을 많이 낳아야 한다고 하지만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피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개선해 가면서 조금이라도 국가에서 덜어질 수 있는 그런 게 되거든요. 정부에서 조금이라도 지원을 확대해서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잘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군포시민들 중에서 저소득으로 되어서 지원을 받는 분들이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236쪽에 보면 대진의사 예산이 편성이 새로 됐어요. 그렇죠?

○이희재 위원 사업 사유를 보니까 의사 등이 연가 등을 사용해서 업무공백이 생겨서 필요한 예산이라구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희재 위원 의사가 법정 T/O보다 부족해요, 보건소가?

○이희재 위원 T/O가 부족한 상황이냐구요?

○이희재 위원 제가 인사팀에 확인해 보니까 T/O는 딱 맞는 것 같은데요. 맞죠? 세 명.

○이희재 위원 원래 이 예산이 2015년도에도 있었어요?

○이희재 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보통 보면 일반 직원들이 출산휴가나 병가 같은 것 낼 때 업무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때도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합니까?

○이희재 위원 법정 T/O가 있으면 그 법정 T/O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은 별개의 문제인데. 아니, 일반 우리 직원들이 출산휴가나 병가 등을 장기간 갈 수 있잖아요. 지금처럼 일시적으로 연가사용 이런 게 아니고 장기간 갈 때도 이렇게 예산을 추가 편성하냐구요?

○이희재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충 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업무 공백이 생기면 그대로,

○이희재 위원 필요시에 해 주는 경우인데 그건 예외잖아요. 보통은 그냥 업무를 보는 거죠, 직원들이.

○이희재 위원 오히려 대진의사라든가 대체 직원을 뽑는 게 예외잖아요.

○이희재 위원 제가 우리 의사분들 진료건수를 보니까 양반 같은 경우에는 평균 진료건수가 39건이고, 1일 평균, 그렇죠? 1일 평균 39건이죠? 한방은 19건 이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1일 평균 건수가?

○이희재 위원 보통 하루에 진료건수가 몇 건이 적정하다고 봅니까?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에.

○이희재 위원 하루 120건에 38건, 40건 하면 작은 것 아니에요? 우리 진료 의사분들이 1일 평균 38건, 40건 정도 진료를 한다는 건 작은 것에 속하지 않아요?

○이희재 위원 작은 편이잖아요?

○이희재 위원 일반 개업의사 같은 경우는 어떤데요? 일반 개업의 같은 경우는 100건이 훨씬 넘어갈 것 같은데요. 그래서 건강보험공단하고 관련된, 이것도 의료법과 관계된 것 같은데 하루평균 75건 이상일 경우에는 수가를 차등 적용한다, 이런 규정이 있더라구요. 그런 규정 있죠?

○이희재 위원 보건소는 당연히, 건수가 75건 이상일 때 일반 의사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진료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분들도 일반 행정업무도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은 데도 충분히 있는 인원으로도 대체 의사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데요?

○이희재 위원 지금 의사가 하는 업무를 보면 진료, 보건증 및 건강진단서 판독, 방사선 흉부 직촬 판독, 의사소견서 발급, 이건 일반 의사도 다 하는 것 아니에요? 별도로 우리가 하는 업무가 있어요? 일반 개업이 하는 일 말고도?

○이희재 위원 어디에?

○이희재 위원 그럼 지금 통계치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서 아까 과장님이 일 평균 38건이라고 그랬잖아요? 2015년도 기준으로.

○이희재 위원 이 38건 안에 일반진료가 포함이 안 돼 있다구요?

○이희재 위원 그럼 이 진료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이런 업무들이 일반 개업의도 다 하는 업무지 않냐는 거죠.

○이희재 위원 우리 업무로드가 더 많다?

○이희재 위원 그래요? 그것은 아주 생소한 얘기인데요? 보건소 의사가 일반 개업의보다 업무가 많다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지금? 본위원이 이것 질의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일반 개업의에 비해서 업무로드가 그렇게 업무가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대체의사까지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느냐 이거거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희재 위원 업무공백이 생겨도 다른 직종은 자체 내에서 해결하잖아요.

○이희재 위원 보건지소에 몇 분이에요?

○이희재 위원 지금 우리 대체의사가 필요하다는 게 지소예요? 아니면,

○이희재 위원 의사 세 분이 있으면,

○이희재 위원 지소는 몇 분인데요? 의사가.

○이희재 위원 의사분이 연가가 며칠인데요? 1년에. 법적으로 연가 쓰는 일수가.

○이희재 위원 20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빼고 20일이죠?

○이희재 위원 그럼 한 달 정도 쓴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보건소에는 의사 분이 세 분 있으면 대신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업무가 과중한 것 같이 보이지는 않는데요, 지금 자료로 봐서는요. 지금 보건지소는 의사 분이 한 명이라면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고려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희재 위원 그렇게 생각되니까 올렸을 건데, 지금 이렇게 자료를 통해서 보면 보건지소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보건소 같은 경우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자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이는데요. 우리 시청에도 수소직렬이 많잖아요? 그분이 일을 안 하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도 우리가 이렇게 예산편성하지 않지 않아요?

○이희재 위원 특수한 직렬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십시오. 제가 질의한 것 관계돼서 하고 싶은 것. 제 말에 보충적으로 이렇다고 할 수 있는 얘기 한번 해 주세요.

○이희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238쪽, 생물테러 대응교육 및 훈련지원 예산이 300만원이죠?

○이희재 위원 이게 처음 하는 훈련이예요?

○이희재 위원 주로 어떤 데 소요되는 예산이에요?

○이희재 위원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냐구요. 내역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냐는 거죠. 300만원을 어떻게 사용하냐는 거죠. 예를 들면 운영비로 얼마, 인건비로 얼마 뭐 비용내역이 있을 것 아니예요?

○이희재 위원 구체적으로 내역이 없어요?

○이희재 위원 예산을 올리면서 계획도 없이 예산을 올리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팀에도 그냥 이렇게 총액만 올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 안 해요?

○이희재 위원 국도비 보조가 내시되더라도 어쨌든 의회에서, 이것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거구나. 그렇죠? 아닌데, 기금이 기금이 있잖아요. 어쨌든 의회에 통과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기본적인 계획은 갖고 있어요 되는 거죠.

○이희재 위원 아니, 세부적인 방안이 이렇게 훈련하라고 나오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예산이 어떻게 편성돼 있는지 구성내역이 궁금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운영비가 얼마, 인건비가 얼마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아닌데. 아니, 우리가 예산편성을 추계 같은 것을 작성하죠? 예산추계.

○이희재 위원 그런데 예산추계도 없이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아니지 않나요? 그런데 어쨌든 국도비 내시든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쓰든 간에 우리 시민의 혈세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의회에서는 엄격하게 심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그렇죠?

○이희재 위원 국도비 내시가 되더라고 지금 외부에서 예산을 끌여들여 온다고 그래서 의회에서 무조건 통과, 지금 거의 다 통과되고 있지만 그래도 이유 없이 조건없이 통과되고 그러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있던 추계라도 한번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저희 위원들이 보고 판단할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위원장님, 그 자료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네.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방금 이희재 위원께서 요구하신 타 시군의 생물테러 대응교육 및 훈련지원에 대한 예산 양식을 의회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위원장 이석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다음은 산본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진 산본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242쪽에 흡연부스 유지관리비 한번 볼까요?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흡연부스가 기본적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조금 운영에 있어서 형태가 변경됐다고 필요성을 얘기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집행하고 있나요?

○이희재 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이 뭔지 모르는 것 같은데요. 본위원이 지적한 게 어떤 거였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흡연부스에 관련돼가지고.

○이희재 위원 흡연부스가 법적으로 규격화돼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래서 흡연부스를 저희가 만든다고 그랬는데 흡연부스 안에 가서 흡연을 하게 되면 연기가 배출이 안 돼가지고, 배출구가 너무 약하더라구요.

○이희재 위원 제연기 달아도 지금 제가 이렇게 보더라도 그래서 대부분 흡연부스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끼치려고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문을 개방을 해서 흡연을 하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흡연부스 유지관리비가 예산에 편성될 정도 같으면 그 정도 고민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흡연부스가 규격보다도 환풍기가 몇 명이 흡연했을 때 가장 적절한 거예요? 몇 명이 담배를 흡연했을 때 소화를 시키기에 적정한 겁니까?

○이희재 위원 주관적인 생각이시죠?

○이희재 위원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아니면 통계치가 있어요?

○이희재 위원 객관적 데이터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안에서 흡연하는 사람들도 보호해 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보호해 주려고 그러면 환풍이 돼야 되는데 환풍이 안 된, 지금 현재 여섯 일곱 명이라고 그냥 막연하게 주관적으로 이렇게 판단하신다면 적어도 여섯 일곱 명이 피웠을 때 적절한지 안 한지, 만약에 적절하지 않다면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열 명 스무 명도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공간으로 봐서는. 그렇죠? 그 여섯 일곱 명이라도 적절한지 안 한지 판단하셔 가지고, 중요한 게 환풍기 같은데 환풍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그러면 환풍기에 대한 어떤 개선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유지관리도 유지관리이지만 그게 제일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희재 위원 그럼 환풍기는 그렇게 한번 더 검토하시는 걸로 하구요.

○이희재 위원 지금 우리가 흡연부스가 총 몇 개인데요?

○이희재 위원 3개밖에 없어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게 1년 예산이에요? 아니면 지금 3/4분기 예산이에요?

○이희재 위원 빼고? 10개월 예산이에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한 달에 20만원, 부가세 별도로 하고 20만원씩?

○이희재 위원 20만원씩 한다는 거죠? 한 달에.

○이희재 위원 이것은 누가 업자를 선정해서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집행하나요? 돈을.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 유지관리비도 유지관리비지만 환풍기하고 적절하게 안에 흡연하는 사람들도 일정부분 보호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치매환자 배회감지기라는 게 있죠?

○이희재 위원 배회감지기,

○이희재 위원 배회감지기가 그냥 GPS 설치하는 거죠?

○이희재 위원 이것은 어떤 비용이에요? GPS.

○이희재 위원 본인부담금 15% 지원해 준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우리가 배회감지기가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전부 지급되고 있어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배회감지기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전부 지원을 해줬냐구요. 우리 말고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면서요.

○이희재 위원 지금 현재 100% 다 지급된 실정이에요?

○이희재 위원 그럼 현재 우리가 필요한 사람이 몇 명이고 몇 명이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대상이 80명인지는 모르는데 80명 이상이라는 거죠?

○이희재 위원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배회감지기가 군포시 내에 지급된 것이 80개인가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본인부담금을 이렇게 부담해 주면 거의 일단 5등급은 다 지급을 할 수 있겠네요?

○이희재 위원 그 외도 또 지급해야 될 수 필요성이 있는 사람이,

○이희재 위원 이왕 파악할 것 같으면 추경에 올라오는데 다 파악하셔 가지고 올라오지 일부만 파악했습니까?

○이희재 위원 효과는 안 봐도 당연히 좋은 것 아니에요? 이것 공짜로 주면 갖고 계시면 당연히 좋은 거죠.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추경에 올라올 때 다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해가지고 올라오면, 그러면 다음에 또 올라올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게 파악이 안 된 상태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된 상태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치매환자가 1,340명이 등록돼 있는데 그 중에 시설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고 집에 있는 사람도 있고,

○이희재 위원 형태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파악이 안 돼서 우리가 감지기가 몇 개가 진짜 필요한지를 모르는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당장은 80개가 필요해서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거죠?

○이희재 위원 그러면 사업을 하면 전부 다 파악해서 이걸 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면 행정력도 낭비가 적게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이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 말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올릴 때 자료를 완벽하게 해서 올리면 저희도 도움이 되고 실제로 업무할 때도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44쪽에 자동제세동기 10대 구입하신다고 올려놓으셨네요?

○위원장 이석진 어디다가 설치하려고 하는 거죠? 10대.

○위원장 이석진 그래도 많이 지금 부족한 건가요?

○위원장 이석진 어느 정도 설치를 해야 그래도 나름 완벽하게 설치가 된다고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석진 네, 하여튼 이런 부분도 물론 다 계획적으로 장소를 살펴서 사람 왕래가 많고 그런 위험이 존재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시는데 계획적으로 좀 설치를 해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위원장 이석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본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보건소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및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