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한우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이문섭 의원님, 이석진 의원님, 이견행 의원님, 박미숙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본 질문은 20분 이내로 하시고 보충질문은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은 사전에 의석 위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은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의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문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6분 질문시작)

○이문섭 의원 존경하는 한우근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큰시민 작은시」를 시정구호로 민선5기를 시작하면서 시정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궁내동, 광정동, 산본2동 지역구의 이문섭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가 의회와 집행부가 군포시 발전의 쌍두마차라는 인식을 가지고 군포시 발전을 위한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지역 현안사항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 중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지원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난 7월 발생한 베트남 신부 살해사건에 대해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국에 시집온 지 8일 만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무참히 살해된 20세 베트남 신부 탓티황옥 씨 사건을 계기로 군포시에서는 과연 결혼이주여성에 대하여 어떠한 관심을 가져왔는가를 성찰하고, 향후 어떠한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단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베트남 신부 탓티황옥 씨 사건이 아니더라도 결혼이주여성을 포함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은 이제 군포시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정책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군포시 인구는 2010년 6월 말 현재 275,731명이며, 이 가운데 외국인 등록 인구는 6,695명으로서 전체 인구의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포시 거주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는 총 1,100명이며, 이 가운데 결혼이주여성은 922명으로서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는 취학전 365명과 만 7세 이상부터 18세미만 238명을 포함하여 총 603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16.4%가 상승한 수치입니다.

베트남 신부 탓티황옥 씨와 같이 결혼을 목적으로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결혼이주여성은 출산율 1.15명이라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주된 책임을 담당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는 가족의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뿐만 아니라 3D업종에 종사하며 안정적으로 산업구조를 뒷받침하고 있는 사회적 일꾼이라는 측면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지난 7월 26일 라디오 연설을 통해 남편에게 살해된 베트남 여성 탓티황옥 씨 사건과 관련하여 일부 결혼중개업체들의 그릇된 관행에 대해 강한 개선 의지를 천명한 바 있으며, 결혼이민자 18만 명, 결혼이민자 자녀 12만 명을 넘어선 시대적 상황에 즈음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대국민 인식 변화를 촉구하시며,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은 장기적으로 우리 문화를 다채롭게 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바탕이 될 것이라고 말씀 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앞서 국무회의에서는 이례적으로 탓티황옥 씨 사건을 계기로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지시한 가운데 국제결혼 시 신상정보 공개와 소양교육 의무화와 같은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여성가족부에서는 국무총리실,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경찰청, 사회통합위원회 등 8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국제결혼 건전화와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강화대책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제결혼 중개관련 제도개선, 한국배우자의 출국 전 소양교육의 의무화 및 결혼사증 발급 심사기준 강화,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대한 단속·점검 강화, 결혼이민자 안전보호 강화, 주요 국제결혼 상대국과의 협력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앙정부 차원의 결혼이주여성을 포함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및 대안들이 속속 마련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군포시에서도 1,100명 결혼이주여성들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화목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그리고 항상 군포시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윤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1분 질문종료)

○의장 한우근 이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2분 질문시작)

○이석진 의원 존경하는 한우근 의장님, 선배의원 여러분! 아울러 28만 군포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윤주 시장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군포1동, 군포2동, 대야동 지역구의 이석진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가 의회와 집행부가 군포시 발전을 위한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지역현안사항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군포시의 노후화된 공업지역 정비와 관련하여 현재 추진 중인 군포 공업지역 재정비사업화 방안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집행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우리 시 공업지역은 공업입국의 기치를 내걸고 경제대국을 꿈꾸던 1970년대부터 제조업체들이 하나둘 입주하면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었습니다. 현재 당정동 공업지역은 1,100여개 기업이 위치해 있으며 종사자만 2만여 명에 이르러 수도권 중부의 대표적인 공업지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본의원은 당정동에서 태어나 그 곳에서 조그만 자영업을 영위하며 살아왔기에 공업지역이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또한 현재의 모습이 어떤가에 대해서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군포시는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위해 오는 2020년까지 기반시설이 열악한 당동, 당정동, 금정동 일원 공업지역 260만㎡에 대한 재정비를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상으로 사업시행 예정자 지정 및 기본협약을 체결 후 사업 실현을 위한 사업화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용역에 따르면 정비대상 면적 중 일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정비 완료되었으며 기업 이전부지인 휴니드테크놀로지, 대우전자부품, 유한양행, LS전선 등에 대해서는 도로부터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받았거나 진행 중에 있고, 그 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정비사업 대상으로 분류되는 나머지 부지에 있는 대기업 4곳이 이전계획을 추진 중인 가운데 소유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자체 제안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선협상대상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 증가와 사업의 구조조정,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우리시 공업지역 재정비사업이 무산되는 것이 아닌지 많은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현재 공업지역 재정비 진행상황과 앞으로 공업지역 재정비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아울러 공업지역 재정비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과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7분 질문종료)

○의장 한우근 이석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견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8분 질문시작)

○이견행 의원 존경하는 한우근 의장님, 선배의원 여러분! 28만 군포 시민의 안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윤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견행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누구보다 청소년과 교육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시장님께 두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교육특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주지하다시피 군포시는 2005년 김윤주 시장님 재임 시에 청소년 교육특구로 지정되어 많은 관련 교육 사업들이 추진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구관련 교육 사업들을 보면 성장 중심의 교육목표에 맞춰 너무나 획일화되어 있다는 점에 큰 아쉬움을 갖게 합니다. 교육특구라면 그에 걸맞은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어야 하기에 지금처럼 성적 향상에 집중하는 프로그램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으며, 이제는 창의적이고 미래지향형 프로그램들이 필요할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군포의 청소년들이 본인들의 꿈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도록 다양한 투자와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노래가 필요한 친구들에게는 노래를, 운동이 필요한 친구들은 운동을, 그리고 공부가 필요한 친구들은 마음껏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청소년들 스스로 자율적인 판단아래 책임을 지고 본인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마당을 열어주는 것이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청소년 교육특구 완성을 공약으로 하셨습니다. 2005년 청소년 교육특구로 지정된 지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며 많은 청소년 관련 사업들이 추진되어 왔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의 잠재적 발전 가능성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여건과 지원이 될 때 비로소 진정한 청소년 교육특구는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향후 청소년 교육특구 완성을 위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시고 어떠한 사업들을 펼쳐 나갈 계획이신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장기적 비전이 담긴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난해부터 공론화 되고 있는 청소년 인권문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가지며 이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도 자신의 인권과 권리를 스스로 지키고 자아를 실현하는 주체로서 그 책임을 다하는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역으로서 동등하게 존중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우리 청소년들의 인권이 학교 안팎에서 많은 침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장과 두발의 자유는 차치하고라도 핸드폰의 강제 압수, 0교시 수업과 강제적인 자율학습, 탈의실이 없어서 학교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열악한 환경 등, 또 사회적 참여의 제한과 배제, 어느 것 하나 교육의 진정한 수요자인 우리 청소년들 입장에서 이루어진 정책은 없으면서 우리는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교육당국과 함께 시에서 신나는 공교육과 자주적인 학생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는 데 그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러한 청소년 인권보호가 전제되어야만 앞에서 말씀 드린 진정한 청소년 교육특구도 완성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소년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2분 질문종료)

○의장 한우근 이견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3분 질문시작)

○박미숙 의원 존경하는 한우근 의장님, 선배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미숙 의원입니다.

오늘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의 대변자로서 정열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8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4년간 희망찬 군포시의 미래를 기대하며 우리 시의 현안문제에 대해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무상급식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를 공약하셨습니다. 본의원 또한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 적극 찬성하고 있으며 조속히 실현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 생각합니다. 21세기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 될 우리 아이들에게 질 높고 안전한 먹거리를 사회적인 책임 하에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10여 년 전 전면적인 학교급식 실시를 통해 학부모님들이 매일 아침 도시락 걱정을 덜게 되었다면 이제는 무상급식을 통해 교육복지를 앞당기는 중요한 시점에 서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2항과 3항에는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면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제8조에는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법 제6조 제1항에는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교급식은 단순히 먹을거리 제공이 아니라 중요한 공교육 기능의 하나로 안전한 식재료, 올바른 식습관,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하는 평등한 식생활, 건강의 기초를 마련하는 등 심신 발달과 인격 형성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무상교육은 수업료와 교과서 대금 정도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질뿐 학교급식, 수학여행, 교복, 방과후학교 등 갖가지 부담은 학부모가 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말로만 학교급식이 교육의 일환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무상 학교급식 체계 정착을 통해 아이들의 건강과 영양을 고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포시 관내에는 초등학교 25개 교에 학생 22,160여 명, 중학교 12개 학교 학생 11,880명, 고등학교 7개 학교 학생 11,300여 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이중 학기 중 학교 중식비를 지원받는 학생은 400여 명, 학기중 석식, 방학중 급식비를 지원받는 학생은 750여 명,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 급식비를 지원받는 학생은 50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최근 중산층이 없어지고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하지만 점점 더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결식아동의 증가, 급식비 미납 학생의 증가가 우리의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가난으로 어릴 때부터 상처받는 아이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공부하는 것, 먹는 것에서 조차 차별받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급식비 지원액이 부족해 아이들에게 무슨, 무슨 증명서를 요구하는 일은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는 비정한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상으로 제공되는 학교급식은 돈 많은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거의 대부분 반대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나 혼자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할 때 더욱 커지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이 향후 무상급식 추진 시 소요되는 재원을 개략적으로 산출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학생 1인 1식을 2,000원으로 산정하여 시가 50%를 지원할 시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 시행 시 14억 1,000만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시행 시 27억 6,000여만원, 초등학교 전체 시행 시 39억 9,000여만원, 초등학교와 중학교 전체 시행 시에는 시비가 61억 2,000여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2010년 무상급식을 교육재정과 지자체 재원으로 실시하는 지자체는 경기도내 3개 지자체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25개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포시에서도 친환경 무상급식을 관련조례 개정과 더불어 예산범위 내에서 즉각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시며,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0시 29분 질문종료)

○의장 한우근 박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우근 김윤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문섭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한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질문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우근 다음은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제2에 따라 김동별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김동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의원 참으로 어렵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많은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의견을 청취했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나의 생각이, 저의 생각이 행여 편협된 생각이 아닌가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우리 동료, 존경하는 박미숙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존경하는 우리 김윤주 시장님의 답변, 무상급식에 대한 답변, 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상급식이 군포시나 우리 교육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을 때 과연 이러한 것이, 이러한 시책이 과연 맞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 군포시민이 전체 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그리고 시 살림을 도맡고 있는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아주 객관적이고 순수한 의미에서 이 자리에 사실 섰습니다.

저는 학교 현장에서도 10여년간 근무를 했었고 지난 4년여 동안 시 살림을 해본 경험자의 한 사람으로 돌이켜 봤을 때 연간 60억~70억이 들어가는 이 막대한 예산을 아무런 논쟁과 토론도, 또는 검증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불변의 진리처럼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본위원도 무상급식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기적으로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군포시의 교육세 200억~300억을 우리 군포시가 안고 가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가져가는 것인데 아이들의 밥 먹는 것을 지방정부하고 지방교육청이 도맡아 한다고 하는 것은 방법론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시민들이나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동요하지 않겠습니까? 알아서 밥 준다는데 거기에서 반대할 학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단 한 번에 60억을, 단 한 번에 20억을 어느 특정 예산을 한번 투입하고 한다고 했을 때는 저도 그냥 묻어서 갈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만 연간 몇 십억의 예산을 지속적으로 영구적으로 투입한다고 했을 때는 이것은 지방정부가 이것은 정말 고민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중앙정부가 주도를 해야 되고 최근에 진보 교육감이나 보수 할 것 없이 이것은 중앙정부가 알아서 아이들 밥걱정을 덜어줘라, 이렇게 동일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빚내서 아이들을 밥 먹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의 인권과 복지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것이 결과적으로 60억이라는, 내년부터 들어간다면 60억이라고 하는 돈을 군포시에서 지금의 교육예산 외에 60억을 투자한다 했을 때 전국은 물론이고 세계에서 군포시 제일의 교육도시로 만들어낼 수 있다, 저는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교육예산 외에 60억을 추가로 투입한다고 했을 때 군포시는 44개의 초중고를 60억 가지고 뭘 못 하겠습니까? 우리 군포시의원들이 5대 때 돈 100만원 가지고 1시간 이상을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예산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60억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예산을 시민대토론회도 한 번 없이, 이것이 전국적으로 일사천리로 그냥 묻어서 간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한번 시행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이것을 거둬들이는 것은 정말 더더욱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군포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불변의 진리처럼 실시되고 있는 이 무상급식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중앙이나 또 각 231개 시군구 단체에 새로운 화두를 한번 던지고 싶다는 것이죠. 그래서 군포시에 한 가지 저는 바라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상급식 실시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지만 이것을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지금 우리 박미숙 동료의원께서 얘기했듯이 어려운 아이들에 대한 대책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까지도 시가, 또 교육청이 충분히 커버해 가고 있습니다. 시는 교육의 주체가 아닙니다. 군포시청이 어떻게 교육의 주체가 될 수가 있습니까? 교육의 주체는 교육청이고 우리 시는 거기에서 일종의 서포트하는 형태지, 우리가 전면적으로 교육청에서 50% 줄 테니까 시도 50% 내라, 이것은 누구의 논리입니까? 저는 참으로 그들에게 묻고 싶은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것이 그냥 조금도 언론도, 그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 보수집단인 조중동마저도 이 무상급식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참으로 중요한 부분인데도 이것이 사회적 공론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실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것을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하더라도 시 재정을 충분히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실시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 견해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각계의 전문가들끼리 좀 모여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의견을 묻고 토론회 해서 방법론에 있어서 새로운 대안을 찾을 수 있다면, 더 좋은 대안을 찾을 수 있다면 찾아서라도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최근에 일부 언론을 통해서 나의 생각을 피력을 했고, 그래도 또 공인으로서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 서서 공식적으로 발언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라는 측면에서 섰습니다. 하여튼 저도 어렵게 사실 섰습니다. 정치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한쪽을 결단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가장 힘들고 고독하고 그렇더라고요. 바로 오늘 그 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적어도 오늘 제가 얘기한 이런 발언들이 시민의 일부의 목소리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시정에 충분히 반영해 주십사 하는 간곡하고 순수한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시책의 하나를 가지고 올라오셨는데 좋은 내용을 말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존경하는 우리 28만 군포시민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다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우근 김동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한우근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0년 9월 3일부터 9월 16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10년 9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69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