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견행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245쪽 따복공동체 공간시설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간활동 지원이 1개소가 있고 공간조성 지원이 2개소가 있는데 따로따로 어떤 차이가 있죠?

○홍경호 위원 4월에 경기도에 공모 신청을 했더라구요.

○홍경호 위원 보니까 공간활동 지원은 중심상가에 보니까 동행이라는 단체가 민우회사무실을 활용하고 있는 거죠?

○홍경호 위원 김영숙 대표님이 하시는,

○홍경호 위원 사무실은 같이 민우회사무실하고 병행해서 써도 상관없는 건가요?

○홍경호 위원 따로 해도 지원은 가능하다?

○홍경호 위원 주로 강사 선정을 해서 교육하는 게 주요 업무와 프로그램인가요?

○홍경호 위원 공간조성 지원은 금방 말씀해 주셨듯이 2개 업체가 재궁동에 ‘꽃이되었다’ 정아론 씨가 양정초등학교 밑에 사무실을 했더라구요. 가보셨어요?

○홍경호 위원 대야미마을교육공동체 구영희 대표가 대림아파트 2층에 임대를 했던데 거기도 담당자가 다녀오셨겠네요?

○홍경호 위원 주로 이쪽에는 보면 저소득층 아이들을 관리하고 공부시키고 그러는 거죠?

○홍경호 위원 방과후에도 수업을 하시고요. 거기에 보니까 부모님들로 많이 이루어져서 방과후 수업을 실시하는 걸로 나와 있던데?

○홍경호 위원 국도비로 해서 활동하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지금까지 보면 많은 단체들이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만들고 보급시키고 하는데, 만들 때 취지는 상당히 좋죠. 그런데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관리와 교육이 형식적이 되지 않도록 주무부서에서는 관리감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을 해주시고, 지금까지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런저런 단체들의 보조금은 액수를 떠나서 많이 지급되는 단체와 적게 차등 지급되기도 하는데 취지하고는 다르게 부족한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좋은 취지로 만든 사례가 끝까지 잘 시민을 위해서 또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보니까 김영숙 민우회 대표님도 열심히 하시는 것을 보고, 정아론 대표님은 남자더라구요. 이름이 여자인 줄 알고 확인했더니 남자신데 그분도 저소득층 활동으로 아이들 공부도 많이 해주고 멘토역할도 많이 해 주던데 세 분들이 사회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면서 좋은 일들을 하는데 끝까지 시에서도 잘 지원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행여나 시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 밑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인부관리시스템 개인정보암호화 이게 뭐죠?

○홍경호 위원 2016년 1월부터 다 시행되어야 되죠?

○홍경호 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본위원이 질의했는데 2016년 1월부터 모든 개인정보에 암호화를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미리 알고 있는 예산을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세워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홍경호 위원 다른 실과소에도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추경이라는 것은 많은 시의 일을 하면서 필요한 금액을 예산으로 세워서 마무리도 하고 새로운 사업도 하는데 보통 다른 부서에처럼 차량이라든가 물품구입이라든가 시스템들은 예측이 되어 있는 그런 예산인데 본예산에 실과소에서 검토해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경호 위원 앞으로도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예산과 추경에 세워야 되는 예산을 잘 구분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245페이지에 린이시 공무원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봐요?

○성복임 위원 상호 교류가 안 되어서?

○성복임 위원 제가 아츠기시 가서도 느꼈던 건데 군포시 공무원이 나가 있잖아요.

○성복임 위원 그런데 아츠시기에서는 오지 않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상호교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일본은 앞으로도 우리만 가는 형태로 계속?

○성복임 위원 올해까지만?

○성복임 위원 이후에도 그런 사업은 아츠기시와는,

○성복임 위원 현재로는 계획이 없는 걸로?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과 관련이 없는데 소녀상 건립 있잖아요. 그 문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성복임 위원 위치선정은 어디에다 하실 계획인 거예요?

○성복임 위원 광복회하고 함께하는 독립기념탑 이 위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성복임 위원 그쪽 주변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전혀 다른 위치에다 계획을 하시는 걸로?

○성복임 위원 그쪽에는 위치가 나올 만한 자리가 없나요?

○성복임 위원 소녀상이 그쪽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해요?

○성복임 위원 왜 반대하는 거죠? 위안부의 문제도 우리 아픈 역사인데 독립탑하고 저는 잘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광복회에서 그 부분을 반대하시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금정동 제일공원에서 불미스러운 어린이 성추행사건이 있어서 사후처리 하는데 공원녹지과하고 협조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1차적으로 거슬린 부분들은 정리를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경찰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관여를 해야 되고 군포시 방범연합회도 있고 주민자치에 방범활동 봉사자들도 있거든요. 자치행정력에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큰 공원이라든가 인원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는 방범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긴급적으로 할 수 있도록 더 지원할 의사는 있으신지, 이건 추경인데 너무 고마운 마음에 또 한 번 질의를 드립니다.

○주연규 위원 더 이상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자체적인, 물론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자체적인 방범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방범연합회라든가 이런 부분에다가 좀 더 신경을 써주셔서 어린이들이나 시민들이 이런 장소에서 활동하는 데 불안감이 없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244쪽에 따복공동체 공간운영 지원이라고 300만원을 다 하신 건가요?

○이희재 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이희재 위원 아까 어떤 내용이라 그랬어요? 뭘 지원하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강사료를 지급하는 건가요?

○이희재 위원 몇 회 강의하는 건가요?

○이희재 위원 몇 회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한 번 할 때마다 50만원씩 지원하는 거네?

○이희재 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어떤 시행에 따른 결과보고, 경과 같은 건 모르겠네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보통 시민단체에서 하는 운동들이 거의 타입이 비슷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별도로 예산을 집행하는 건 좋은데 성립전예산 집행이라 그러면, 원래는 이 성립전예산 집행이라는 게 시비가 있을 때는 집행 못 하는 거죠?

○이희재 위원 그런데 왜 집행하셨어요?

○이희재 위원 공문 시달에 따라서 하는 건가요?

○이희재 위원 그 지침에 따라서?

○이희재 위원 제가 지침 봤는데 그 지침대로 하신 거예요?

○이희재 위원 지침에는 우리한테 통보하기로 되어 있는데 통보는 왜 안 했어요?

○이희재 위원 이것 과장님이 우리한테 통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처럼 성립전 예산집행을 한시적으로 한다손 치더라도 원래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침에.

○이희재 위원 하면 안 되는데 지방재정 조기집행이라고 메르스 때문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아마 조기집행하라고 문서가 내려와서 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우리한테 통보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문서에 보면. 문서 공문에 따라서 시행했다면서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우리한테 알리지도 않고 이렇게 추진하면 우리가 예산 지원을 작지만 안 해 주면 어떻게 해요? 지금 6회 하기로 했는데 안 해 주면, 사업이 하다가 중단되면 목표 달성하기 쉽지 않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렇더라도 사전에 소통이 있어서 지침대로 했다 그러면 지침대로 하셔야 되는데 일부는 지침대로 하고 일부는 지침대로 안 하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제가 문서 갖고 있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신 문서.

○이희재 위원 문서대로 하려면 제대로 문서대로 하셔야지 제대로 문서대로 안 하시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은 도비는 우리가 신청하는 거죠? 도에 신청해서 도비가 내려오는 거죠?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해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누군가는 신청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단체에서 직접?

○이희재 위원 단체에서 직접 해서 도비를 받으면 시비가 매칭한다 그러면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의회에서도 심의해야 되는 거잖아요, 매칭사업은?

○이희재 위원 저희도 가능하면 우리 예산 말고 다른 데 국도비가 적게 일부라도 내려온다 그러면 그게 아까워서 우리가 거의 승인해 주는 그런 타입이잖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승인 안 해준 적은 없죠?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의회 기능을 침탈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의회에 와서 예산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의회 기능을 침탈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245쪽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 의사과 직원 급여 얘기하는 거죠?

○이희재 위원 우리 의사과 정식직원에서 왜 기간제 근로자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은 과장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적절하지는 않죠? 이게.

○이희재 위원 여기에서 논의하기가 그렇지만 적절하지는 않죠?

○이희재 위원 그리고 이것은 예산부서의 총괄적인 문제지만 사업을 하든지 인사를 하든지 간에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인사를 추진해야지, 지금 특히나 인사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사람을 충원했더라고요? 그런 것은 잘못된 거죠? 인사부서가 지금 과장님 부서에 있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승인을 안 해줬을 때 그 채용된 인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적어도 그런 부분은 간담회를 통하든 아니면 개별적으로 의원님들하고 같이 면담을 통하든 간에 사전에 어떤 소통이 있어야지, 직원 채용해놓고 우리 의회에 와가지고 예산 달라고 하면 안 줄 수도 없고 이것 토론할 수도 없고, 심의할 수 있는 계제가 못 되잖아요. 특히나 우리가 며칠 전에 심의한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직원을 상당수 많이 채용하고 정규직으로 굉장히 많이 전환했던데, 그런 부분도 저희한테 직원들을 12명인가 뽑고 정규직으로 전환한 직원들이 굉장히 많던데 그런 부분도 우리한테 와서 예산 달라고 하면 잘못된 거잖아요. 이미 할 것 다 하고 나서. 이에 대해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 이것은 추진할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냐구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잘못된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구요.

○이희재 위원 소통도 잘 안 되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의회 기능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특히나 인사부서에서는 예산이 수반되고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인사를 할 때는 사전에 교감이 있거나 의회의 승인을 미리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재 위원 비서요원 밑에 보면 교육센터 시설종합관리 예산이 있는데 이게 없던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희재 위원 10월 4일 인수받는 건 맞아요? 인수를 받기는 하냐구요.

○이희재 위원 사전에 합의가 됐어요?

○이희재 위원 소문은 그렇지 않던데. 인수받기로 됐다구요?

○이희재 위원 지금 과장님 알고 하시는 말씀이죠?

○이희재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상가는 어떻게 해요?

○이희재 위원 만기가 안 됐는데 행정절차가 어떻게 이행돼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올라온 것 아니에요? 추경에.

○이희재 위원 그러면 국제교육센터는 우리가 인도받기로 했고, 그 시설물을. 상가부분은 아직까지도 행정절차 진행중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희재 위원 과장님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 국제교육센터 중에서 상가동을 빼고 나머지를 관리하는 데 이렇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이게 한 명인가요?

○이희재 위원 한 명이 그걸 다 관리할 수 있어요?

○이희재 위원 아, 우리 직원들이 파견돼서 나가서 관리하고,

○이희재 위원 그러면 그 앞에 주차요원 같은 것도 있던데 그것도, 거기 주차센터도 있던데.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246페이지에 보면 인건비 나와 있는데 그것도 아까 연계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246페이지에 보면 인건비가 쭉 나와 있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 인건비도 예산이 좀 확보된 상태에서 직원채용을 하거나, 이것 다 인플레이션 돼가지고 직원들 급여 상승하는 부분은 아니죠?

○이희재 위원 이런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법무관 채용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를 뿐만 아니고 이렇게 채용하고 나서 예산이 올라오면 예산을 승인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저희가 몰리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심의할 필요도 없는 거고. 각별히 검토해 주시고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수리동 것도 과장님이 담당하시는 거죠?

○이희재 위원 322쪽 한번 볼까요? 322쪽 시설비에 보면 예산이 4,200만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중간쯤에.

○이희재 위원 옆에 궁내동에 보면 거기도 민원실하고 작은도서관 리모델링공사 해서 2,4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2,000만원이 넘으면 입찰을 하는 거죠?

○이희재 위원 2,000만원이 안 되면 수의계약 하는 거죠?

○이희재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궁내동처럼 이렇게 통합해가가지고 입찰 형태로 가게 되면 예산 낭비하는 것을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여기 수리동 같은 경우에는 다 쪼개났어요, 예산을. 쪼갠 이유가 다 있겠지만 그래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입찰의 방법을 통해서 하면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총 5개 파트인데 5개 파트면 총 금액은 4,200만원인데 금액을 4,200만원을 쪼개가지고 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형태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을 좀 수정하셔 가지고 입찰의 방법을 통해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어떠세요?

○이희재 위원 그 조건을 좀 다셔가지고,

○이희재 위원 이렇게 되면 다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 입찰을 하게 되면 예산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희재 위원 헬스장 시설보수, 옥상, 현관출입문 셔터 공사, 구내식당 환경개선공사 이것은 다 공사잖아요? 그다음에 도색도 있고.

○이희재 위원 이것은 다 한 파트로 일괄해서 입찰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쪼개버리면 제가 볼 때는 일할 때도 여러 사람이 와서 중복되고 뜯었다가 붙였다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합쳐서 하면 시너지 효과도 나타날 뿐만 아니고 예산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앞에 분수대 공사하고 있는 거죠?

○이희재 위원 분수대 공사비용 안에 공사개요에 대한 어떤 안내문구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공사비용 안에 포함돼 있는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공사개요에 대해서, 공사는 누가 하고 공사기간은 어느 정도고 이런 걸 알려주는 것은 법적으로 돼 있잖아요?

○이희재 위원 조감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공사개요에 대해서 공사기간이라든가 누가 공사를 한다든가 어떤 일을 한다든다 이런 부분은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왜 안 하는 건데요? 원래 하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법적으로. 시행령이나 규칙에 그런 것 있을 것 같은데.

○이희재 위원 아니,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시청에서 하는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이희재 위원 좀 문제가 있죠. 왜냐 하면 일반인들이 민원인들이 보면, 우리 시청에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 자리에 분수대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 분수대 부수고 무슨 동산을 세우는 건지 아니면 무슨 화단을 만드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일반인들 시민들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안내를 해주는 게 맞죠. 그리고 내가 볼 때 법적으로도, 그게 예산이 8억인가 그렇죠? 8억 정도 되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금액도 상당한데, 금액에 제한이 있다손 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지금 감사시간이 아니라서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설령 없다손 치더라도 제가 볼 때 안내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규정이 없다손 치더라도.

○이희재 위원 그것도 내가 볼 때는 공사비용에 포함돼 있어야 될 것 같고. 예산서 257쪽 한번 보겠습니다. 자동차를 2대 산다고 올라왔어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게 왜 뜬금없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자동차 같은 것은 중장기 계획으로 사는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그런 의미 같으면 내용연수는 이미 법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희재 위원 그런데 갑자기 차가 고장 나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대차라면서요?

○이희재 위원 대차한다 그러면 예상을 해가지고 본예산에 편성해야지 추경에 편성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우리가 예산이 많아서 지금 쓰려고 편성한 거예요?

○이희재 위원 그럼 어떤 이유죠?

○이희재 위원 우리 시에 자동차가 몇 대예요? 지금 차량이.

○이희재 위원 150대인데 내용연수 넘은 차가 몇 대인데요? 지금.

○이희재 위원 확인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확인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용연수 지난 게 2대밖에 없다구요?

○이희재 위원 내용연수가 몇 년인데요?

○이희재 위원 7년에서 10년은 차별로 좀 다른가요?

○이희재 위원 승용차하고 승합차하고 다르고,

○이희재 위원 그러면 120만 킬로는 앤드예요, 오알이에요?

○이희재 위원 12만 킬로가 7년 이상이고 12만이에요? 아니면 7년 또는 12만이에요?

○이희재 위원 앤드예요?

○이희재 위원 앞에 시설관리공단도 내구연수 지났다고 해서 올라온 게 있던데요. 알고 계시죠?

○이희재 위원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갑자기 올라온 것은 제가 볼 때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내용연수 지나서 올라온 것 같지는 않아. 그렇죠? 뭐냐하면 내용연수 지나서 올라올 것 같으면 다 올라와야 되는데 회계과 소속 이것만 올라올 이유는 없잖아요. 이건 또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거고.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냐구요.

○이희재 위원 본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누락한 것 같다?

○이희재 위원 담당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희재 위원 그러면 회계과 소속 말고도 내용연수가 초과된 차량이 10대 이상 있다면서요?

○이희재 위원 그 차량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려구요?

○이희재 위원 회계과가 관할할 바는 아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소형승용차, 관리하는 게 다 배차 받아서 가는 거죠? 독점적으로 이 승용차가 사용되는 것은 아니죠? 누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차는 아니죠?

○이희재 위원 그냥 이렇게 배차해서 순환 사용하는 거죠?

○이희재 위원 다목적승용차도 마찬가지고?

○이희재 위원 이런 것은 연말에 본예산 할 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것은 본예산에 반영해야지, 회계과만 불쑥 이렇게 차 내용연수 지났다고 올라오면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희재 위원 예측할 수 없을 때 본예산 끝나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몰라도. 그리고 이것 내용연수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알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과장님,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목적에 보면 거동이 불편하고 서류발급이 시급한 환자 및 가족들의 민원편의를 위해서 설치한다고 이렇게 목적이 돼 있어요.

○주연규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목적하고 지금 설치하는 부분하고 조금 다르지 않나. 지금 우리 군포시에 큰 병원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연규 위원 그렇죠?

○주연규 위원 또 중급 병원도 있고. 그런데 목적을 이렇게 거동이 불편하고 서류발급이 시급한 환자라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필요성을 여기다 기재를 해서 발급기를 설치한다, 이렇게 한 부분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주연규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연규 위원 이것은 분명히 해야지. 지금 보면 물론 과장님이 사업목적으로 준비하신 부분을 보게 된다면 병원은 다 설치를 해줘야 된다는 이런 목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실 보게 되면 지금 여기 발급기를 놓고자 하는 장소를 보게 되면 이 부분에는 군포시청도 가까이 있고 이마트도 있고 그다음에 산본역에도 있어요. 그럼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지샘 쪽에 보게 되면 거기에는 대동센터하고 군포역밖에 없어요. 이 설치한다는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벌써 민원이 들어왔어요. 이런 부분이에요. 또 편파적으로 민원의 내용들이 그러는 거예요. 왜 신도시 쪽으로만 집중하고 구도시는 저기하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목적으로 본다면 이쪽에는 병원 환자들이 없냐, 본위원도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쪽 신도시 쪽에는 세 군데가 있고 그쪽에는 거리상도 있고 당연히 시민을 위해서 설치를 한다면 그쪽으로 해야 맞고 그다음에 환자를 위해서 한다면 두 군데 다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연규 위원 무슨 내용인지는 이해가 가는데요. 아까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게 거동이 불편하고 서류발급이 시급한 환자라든가 그 가족들을 위해서 지금 이 발급기를 설치하는 목적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상인회의 요구를 받아서 해줬다, 아까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환자를 위해서라면 두 병원 전부 다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또 시민들, 물론 환자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근거리의 시민들은 다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보더라고 본위원이 봤을 때는 당연히 그쪽에다 먼저 행정적으로 생각했을 때 먼저 거기다가 시도를 해야 맞는 건데, 목적은 이렇게 해놓고 요구는 그쪽에서 해서 이렇게 했다, 이건 더욱더 구도시 시민들한테 민원의 대상을 만드는 그런 의도밖에 안 되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의향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연규 위원 물론 그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러면 구도시 쪽에 있는 지샘병원은 거기 있는 시민들이나 주민들은 멀리 가서 떼어와도 되고, 그리고 어차피 한방병원의 환자나 양방병원의 환자나 환자는 다 똑같은 환자들이잖아요? 양방병원이 있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더, 어떤 설명을 붙이면 안 되겠죠. 저는 그래요. 목적을 가지고 정말로 하게 된다면 두 군데 병원에 다 설치를 해야 되고, 이쪽 대학병원이나 저쪽에도 많이 이용을 하니까 병원 쪽으로 생각을 해서 어디다가 편견을 가지고 저기하는 것이 아니지만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정말 지역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그쪽을 먼저 설치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더 이상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평성을 가지고 정말로 목적을 가지고 설치를 하신다면 그렇게 고려를 해봐야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을 좀 해보시겠습니까?

○주연규 위원 요구가 아니라, 이것도 왜 요구가 없겠습니까? 제가 민원 들어오고 나서 나중에 지역주변이라든가 아니면 병원 쪽에도 얘기했었는데 지샘도 작년부터 계속 요구를 했는데 들어주지 않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연규 위원 작년부터 하여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할 필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목적은 지금 이 사업목적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기입한 게 맞지 않다, 이런 말씀입니다. 놓게 되면 이쪽에 있는 환자라든가 저쪽에 있는 환자라든가 환자는 다 똑같은 환자고 그의 가족들은 다 똑같은 가족들입니다. 민원서류 떼어도 똑같이 떼어야 되고. 그렇죠?

○주연규 위원 그러니까 판단을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정 과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신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놓게 되면 다음에 12월 추경에라도 그쪽을 놓겠다라든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좀 밟았으면 좋겠어요.

○주연규 위원 어느 한쪽에다 이렇게,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그 이유는 너무 이해하기 힘든, 중심상가에서 놔달라 했다,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 선상에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곳곳에 많이 있으면 시민들이 편리하고 좋은 것은 맞죠?

○홍경호 위원 그렇지만 지금 이쪽 기존도시와 여기에는 주연규 위원님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마트에 있고 산본역에 있고, 원광대하고 시청하고 거리가 얼마나 되죠?

○홍경호 위원 지금 아무리 정보화 시대고 IT 시대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가까운 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3,100만원씩 예산을 투입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나요?

○홍경호 위원 아무튼 주무부서에서 검토를 충분히 했으리라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마트와 산본역과 시청 중간에 원광대가 있는데 거리상으로 사실 그런 것 설치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홍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런 게 아니고 당연히 여러 군데 있으면 시민들이 편리하고 좋죠. 그렇지만 군포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이 곳곳에 많이 필요한데 꼭 이 예산이 여기에 들어가서 해야 되느냐, 그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부서에 정말 시민들이 필요하고 당장 느껴서 해야 되는 부분도 다른 실과소에 많이 있는데 3,100만원이라는 돈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 이 필요성을 그만큼 느끼는 예산 편성인가, 또 이렇게 추경에 급하게 올라와야 되는 그런 예산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네, 이석진 위원입니다. 27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잖아요?

○이석진 위원 교육용 전산장비 구입이 오금정보화마을에 구입하려고 하는 건가요?

○이석진 위원 여기 오금정보화마을에 총 몇 대가 있어요? 컴퓨터가.

○이석진 위원 35대요?

○이석진 위원 본체, 모니터를 28대 다 교체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이석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5대 빼고.

○이석진 위원 왜 교체하는 건가요?

○이석진 위원 이것은 그 안에 CPU나 이런 것을 교체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이석진 위원 2009년도에 구입해서 컴퓨터 본체, 모니터를 바꿔 주는 게 처음인가요? 예전에 바꿔줬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석진 위원 처음이에요?

○이석진 위원 영상 뭐요?

○이석진 위원 그런데 왜 제가 교체해 준 걸로 기억하죠? 2009년도면 한 6년 정도 된 건가요?

○이석진 위원 그러면 우리 이쪽 본청 쪽에나 의회 쪽이나 이쪽에는 컴퓨터 본체를 한 6년 되면 다 갈아줘요?

○이석진 위원 순서대로요?

○이석진 위원 글쎄요, 많이 안 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원들 컴퓨터 같은 경우는 본위원이 볼 때 한 10년 이상은 다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석진 위원 확실해요?

○이석진 위원 아닌 것 같은데, 본위원이 얘기하는데 과장님은 과장님 답변만 하시네.

○이석진 위원 아니라니까!

○이석진 위원 아니구요. 저것뿐만 아니고 본청도 5년이 넘어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직 많이 교체가 안 된 것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아까 전 시간에 자동차에 대해서도 내용연수 이런 것을 얘기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 자동차 몇 년 타요?

○이석진 위원 7년요? 보통 보면 요새는 10년, 20년 가도 어느 차 못지않게 수명이 연장되어서 아무 이상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관리 정도, 소모품이라 그러죠. 소모품 관리 정도만 잘하면 20년 타는 데도 하자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도 중앙 행정자치부인가요? 하여튼 그쪽에서 지침 같은 게 아마 바뀌어 내려올 거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스마트폰도 마찬가지로 1년도 채 안 되어서 신제품이 개발되고 그러지 않나요? 컴퓨터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는데 다양하게 두께나 화면 이런 부분들이 축소되면서 기능은 훨씬 더 좋아지고 이렇게 발달하는데 예산이 많이 풍족해서 내용연수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5년 지나서 바로바로 다 바꿔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최대한 우리 세입이잖아요. 세금을 아껴서 써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게 6년 정도 됐더라도, 예를 들어서 좀 아낀다 그러면 한꺼번에 구입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봐요. 본위원이 컴퓨터 쪽에는 솔직하게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부품 교체하는 비용이나 본체 전체를 바꾸는 비용이나 차이가 얼마 안 난다고 보는데 그럴 리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업무를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석진 위원 그다음에 275쪽 상단에 공장지역 생활안전용 CCTV 2억 2,000만원, 이게 우리 시비인가요?

○이석진 위원 그런데 왜 설명서에는 시비라고 해놨어요?

○이석진 위원 그러면 공장지역에 CCTV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은 총 몇 대,

○이석진 위원 어느 정도 해소는 되는 건가요?

○이석진 위원 13대면 얼마 꼴인가요?

○이석진 위원 주로 금정동, 당정동 그쪽 공단지역에 설치되나요?

○이석진 위원 그러면 만약에 CCTV 설치하면 관제는 다 되나요?

○이석진 위원 여기 본청에서?

○이석진 위원 기 설치되어 있는 것들도 다 관제되나요?

○이석진 위원 그러면 이쪽 지구단위 계획하는 그런 쪽에 CCTV 설치되어 있는 것도 다 관제되는 건가요? 시에 CCTV 설치되어 있는 게 다 관제되는 거예요? 아니죠?

○이석진 위원 생활안전용만 관제가 된다?

○이석진 위원 생활안전용 아닌 것은 교통 것인데 교통 것은 오히려 더 관제가 되어야 되는 것,

○이석진 위원 고정용은 안 되구요?

○이석진 위원 관제를 하는 게 총 몇 대가 관제가 돼요?

○이석진 위원 우리 관내 생활안전용 CCTV가?

○이석진 위원 527대, 그럼 13대 늘어나면 더 되겠네요? 관제가.

○이석진 위원 늘어나는 것에 따른 관제인력이라든지 이런 확충은 그 다음연도에 계획 세워서 하고 이러나요? 이것 13대 정도 늘어나는 것도 정보통신과 말고도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청소과나 이런 데도 생활안전용 CCTV를 많이 설치하는 예산이 세워지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도 다 관제가 되나요?

○이석진 위원 문제가 생겼을 때 보관한 것만 관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고, 평상시 때 관제를 하는 부분들이 527대다?

○이석진 위원 총 우리 관내에 CCTV 설치대수는 몇 대예요?

○이석진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관제되는 것은 반이 좀 안 되네요.

○이석진 위원 우리 군포시 관내 면적에 비례해서 나누었을 때 얼마 제곱미터당 1대 꼴인 것 같아요?

○이석진 위원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정보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잖아요. 시민들이 오히려 이 CCTV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대한가요? 인권 침해나 이런 부분들로 민원 들어오고 이런 건 없나요? 설치해 달라고 그러는 것만 들어오나요?

○이석진 위원 물론 그렇죠. 그런데 혹시 우회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민원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처라든지 이런 계획도, 항상 모든 게 양면성이 있어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이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은 도에서 지사님이 내려오셔서 그때 기업들 간에 소통에 의해서 설치해 달라고 내려온 건가요?

○이석진 위원 맞죠?

○이석진 위원 공단지역 커버는 다 된다, 어느 민원 해소 차원은 다 된다?

○이석진 위원 이 13대 정도 설치해 주면?

○이석진 위원 지구단위 하는 데는 따로 거기서 지구단위계획 내에서 설치가 되죠?

○이석진 위원 이건 기존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데 중에 우범지역으로 생각되고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는 부분들에 설치해 달라 그래서 도지사님 왔을 때 얘기해서 해주는 방법이라는 이런 말씀이시구요.

○이석진 위원 평균적으로 금액은 1대 설치하는 데 1,700만원 이 정도 가는 건가요?

○이석진 위원 이것은 조달청에 입찰하나요?

○이석진 위원 입찰할 것 아니에요, 2억 2,000이면. 지정만 해주고.

○이석진 위원 여기, 여기 이렇게 열세 군데를 지정해 주고 입찰할 것 아니에요.

○이석진 위원 CCTV기기라 그러죠? 기기 내지는 설치할 수 있는 이런 회사들이 상당히 많은가요?

○이석진 위원 얼마나 되어 있는지 모르시고?

○이석진 위원 많네요. 그런데 의외로 가격은 저렴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공단지역에 안전에 대한 문제가 없게끔 과장님이 특별하게 신경 써 주시고요. 276쪽 하단에 보면 시설비가 있어요. 무선도청탐지시스템 구축 이 예산은 몇 번 올렸던 예산 아닌가요?

○이석진 위원 2015년?

○이석진 위원 그 전에도 올렸던 것 아니에요? 그 전에 추경 때도 한 번 올렸던 것 같은데.

○이석진 위원 그래요? 처음이에요?

○이석진 위원 삭감한 이유 다 알고 계시죠?

○이석진 위원 그런데 왜 또 올리신 거예요?

○이석진 위원 어떤 상황요?

○이석진 위원 현재 무선도청장치탐지시스템 장치가 있죠?

○이석진 위원 어떤 A/S나 이런 부분들은 안 되나요?

○이석진 위원 쉽게 얘기하면 도청장치가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그런 기기를 구입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석진 위원 그러니까요. 있나 없나나, 하나 안 하나가 똑같은 얘기지. 그래서 우리 과장님의 답변은 우리 시를 도청을 하면서 중요 기밀이 새나갈 수 있는 건 부동산 투기 쪽, 그쪽 한쪽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다른 것 더 있나요?

○이석진 위원 정말 도청탐지시스템이 필요한 부분은 본위원이 볼 때 담당팀장이 갖다 줬는데 국감에서도 도청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우리가 남북 대치 상황에서 국가안보상황, 정말 기밀을 요하는 부분, 스파이로 인한 피해,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도청탐지시스템이 필요하지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그런 게, 요즘에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나요?

○이석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도청이 되어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정도 외에는 특별하게 없는데 이걸 굳이 1억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해야 되느냐, 2007년도에 구입한 탐지시스템은 아예 작동이 전혀 안 된다?

○이석진 위원 전혀?

○이석진 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얼마인데,

○이석진 위원 그건 얼마 주고 구입했어요?

○이석진 위원 600만원?

○이석진 위원 과장님은 꼭 필요한 것 같이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게 그렇게 시급하고 추경에 세워서 구입해야 될 만한 그런 정도의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이석진 위원 설치하려고 그러는 데가 어디 어디라 그랬죠?

○이석진 위원 설치가 다섯 군데에 9,030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이석진 위원 다섯 군데?

○이석진 위원 만약에 줄이면? 줄이면 예산이 줄어 드냐 이거죠.

○이석진 위원 늘리는 데는 돈 많이 들어가겠네요?

○이석진 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 시장실에서 이런 중요한 사항들을 논의하고 그러나요?

○이석진 위원 제가 볼 때 민원상담 받아서 그런 것 얘기하고 토의하는 그런 시간만 해도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지 특별하게 정책결정을 한다, 소회의실, 중회의실, 또 어디라 그랬어요? 의장님실?

○이석진 위원 글쎄요, 의장실 같은 데서 특별한 정책결정을 하고 도청에 염려될 만한 이런 얘기들을 나누는 게 있나 싶었어요, 시장실도 마찬가지구요. 혹시 소회의실 정도는 부서장들이 회의하면서 정책결정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은 도청에 무방비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여태까지 되지도 않는 것 같고 어떻게 하셨어요.

○이석진 위원 예를 들어서 도청이 되어서 우리 시에 정말 큰 피해를 입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게 있나요? 자료 수집된 사례가 있어요?

○이석진 위원 회계과 99년도?

○이석진 위원 2007년도에 구입한,

○이석진 위원 경기도청에서 한 거라고?

○이석진 위원 경기도청에서 한 거예요?

○이석진 위원 이것은 도청에서 한 것은 도청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석진 위원 그리고 여태까지 어떤 그런 사례가 나온 것은 없죠?

○이석진 위원 지금 2015년도에도?

○이석진 위원 사실 이런 장비는 있으면 물론 좋을 수도 있지만 없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사실 이런 결정이 새어나갈 만한 어떤 정보를, 새어나가서 큰 피해를 입을 만한 이런 정책이나 이런 게 새어나가도 안 되겠지만 그런 시스템을 이용한다고 하는 자체도 잘못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고, 사실은 사람이 살면서 관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게 안 새어나가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이런 사회가 더 추구하는 그런 사회 아닐까요? 꼭 이런 장치를 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회는 사실은 더 뭐랄까요? 지양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석진 위원 하여튼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안전행정국장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육 잘 받고 오셨어요?

○홍경호 위원 많이 뵙고 싶었는데 오랜만에 뵙습니다. 금연보조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86쪽에 금연보조제 구입 질의에 앞서서 군포시에 공공건물 지하에 금연구역으로 실시해가지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어떻게 실효성은 잘 거두고 있나요?

○홍경호 위원 지하주차장에서 많이 흡연하시는 분들이 주로 어디에서 흡연을 하시나요?

○홍경호 위원 지금 로데오거리에는 몇 개가 설치돼 있어요?

○홍경호 위원 아니, 아니. 흡연구역, 흡연구역.

○홍경호 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구요. 로데오거리가 금연지역이잖아요?

○홍경호 위원 그래서 흡연할 수 있게 만든 데 있잖아요?

○홍경호 위원 흡연부스 설치가 로데오거리가 6단지 앞에 하나 있나요?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로데오거리에는 육교가 철거됨으로써 거기에 많은 공간이 생겼잖아요?

○홍경호 위원 그런 부분에 많은 흡연자 분들이 흡연부스를 설치해 달라고 하던데 혹시 보건소에 그런 민원 들어온 적 없나요?

○홍경호 위원 그런 거예요. 로데오거리에는 금연구역으로 거의 다 지정이 돼 있는데 흡연부스가 사실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금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흡연하시는 분들을 배려해서 그 넓은 공간이 확보되었으니까 흡연부스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시민체육광장에 흡연부스 두 개 설치하기로 했는데 언제 하나요?

○홍경호 위원 거기 매점 있는 쪽요?

○홍경호 위원 지난번 본위원이 질의할 때, 시민체육광장이 넓잖아요?

○홍경호 위원 한 개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본위원이 그쪽에서 운동을 하다 보면 현재 화장실 뒤쪽 같은 데 가서 흡연들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늘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흡연하는 사람들은 사람도 아니냐고, 맨날 화장실 뒤에 냄새 나는 데 가서 몰래 동물처럼 숨어서 피워야 되는데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무조건 광장이라고 다 금연구역 시켜놓고 그런 민원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그분들이 흡연을 하려면 약수터 있는 도로로 가서, 도로는 공원을 벗어나니까 거기까지 약수터 있는 데 가서 흡연을 하시고 다시 탁구라든가 1체육관, 2체육관, 3체육관으로 운동하는 모습을 많이 보는데 그쪽 1, 2, 3체육관 있는 쪽에 실내체육관 사이사이에 그런 조그마한 공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 하나 설치해 줬으면 좋겠는데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홍경호 위원 금연보조제 제가 문의도 드리고 해봤는데, 이렇게 패치가 파스처럼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홍경호 위원 1단계는 보니까 담배 하루에 10개 정도 피우시는 분들이 해당되고 2단계는 담배 하루에 한 갑 정도, 3단계는 하루에 1갑 이상을 피우는 분들이 하는데 지금 현재 군포시에는 그렇게 금연을 요청해서 보건소에서 치료라고 하나요? 그렇게 받고 있는 대상자들이 몇 분 정도 되죠?

○홍경호 위원 몇 명요?

○홍경호 위원 1,938명이 지금 보건소에서 치료제라든가 이렇게 해서 하고 있어요?

○홍경호 위원 성공률은 몇 %나 되나요?

○홍경호 위원 올해는 신청한 분들이 많다고 본위원이 들었는데 인원증가가 몇 % 정도 증가했어요?

○홍경호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은 흡연애호가들이 금연을 하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건강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담뱃값 인상 때문에 그런가요? 특별한,

○홍경호 위원 네, 국·시비로 이렇게 운영하는데 금연을 많이 하겠다는 것은 국민복지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바람직한 민원인데, 이왕이면 보건소에서도 이런 걸 하나, 본위원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연을 신청해서 본인들이 패치를 붙이고 또 껌을 사용해서 악취라든가 뭐 이런 것을 예방도 하면서 없앨 때 형식적으로 패치 나눠줘서 본인들이 스스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모든 인력도 많이 들어가는데, 정말 담배를 끊고자 하는 그런 분들한테는 주기적인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시스템을 구축해서 정말 그분들의 금연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발휘해 주시기 부탁드리구요. 그런 퍼센트가 꼭 중요한 것은 아닌데 신청한 사람들이 많다 보면 퍼센트는 줄겠죠? 아무래도 금연하고자 마음은 먹지만 실천을 해서 이루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성공사례는 퍼센트로 따지면 부족하겠네요. 아무튼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본위원이 금연에 대해서 좀, 또 알코올중독에 대해서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새로운 어떤 시스템이나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이 생기면 수시로 알려주세요.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284쪽 한번 볼까요? 284쪽에 보면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좀 늘어났어요?

○이희재 위원 왜? 왜 조정한 거예요?

○이희재 위원 추세가 바뀌었는데 이게 바뀐 건데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걸, 추세가 언제 바뀌었는데 지금 추경에 와서 반영하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필요한 예산이면 우리 시비라도 투입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우리가 신청을 하면 신청에 맞춰가지고 우리 국가에 제출하면 국가에서 국비가 내려오고 우리 시비도 조정하고 매칭을 한다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우리 수요자한테 예산은 다 집행할 수 있어요?

○이희재 위원 지금 실제로 신청하는 자만 알고 있는 거지, 실제로 전체 현황은 알 수 없겠네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신청하지 않아도 주는 거예요? 자기가 신청하고 상관없이 가서 진료를 받으면 그냥 당연히 나가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만약에 지금처럼 결국 국비가 나간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계속 추세가 변하는데 지금 추세가 변한다는 게 몇 개월 만에 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희재 위원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트렌드가 바뀌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미리 본예산이라든가 1차 추경 같은 데 반영을 해야 되는데도 그러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왜? 왜 없었어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전적으로 국가예산에 의존하는 건가요? 이 사업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희재 위원 국가에서 하더라도 우리가 책임이 없어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예산에 올라오면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는 건데요?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면. 승인하라는 거죠?

○이희재 위원 의회에서 그냥 승인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잖아요? 과장님, 그 말이잖아요?

○이희재 위원 의회에서 그냥 승인하라는 거잖아요? 국가사업이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꼭 이것뿐만 아니고 대부분 그런 예산인데 이런 예산이라도 사전에 현황이라든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의회에 와서 간담회라든가 기타를 통해서 얘기를 해줘야지, 심의하는 과정에서 훨씬 도움이 되지. 그럼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286쪽 한번 보겠습니다. 금연보조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금연보조제가 286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도 하나 예산이 있구요. 그 하단에도 있는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금연보조제가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이희재 위원 이 2개 다 패치 구입하는 비용이에요?

○이희재 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예산이 안 맞을 것 같아요. 금연보조제를 똑같이 구입하는데도 어떤 항목은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 품목으로, 어떤 것은 사회통합으로, 이건 안 맞잖아요. 똑같은 걸 구입하더라고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우리 시의 흡연율이 몇 %예요?

○이희재 위원 우리 시가?

○이희재 위원 OECD 평균하고는 어떤데요? 차이가. 우리가 23%라고요?

○이희재 위원 OECD 평균하고는 차이는 어떤데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우리 목표가 얼마예요?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희재 위원 이게 문서가 있어요? 목표치가. 지금 우리 목표에 의해서 이렇게 구입하고 단계적으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아니, 목표하고 상관이 있어야 되는 거지. 지금 과장님이 제출하신 주요사업설명서 138쪽에 보면 금연보조제 구입근거가 금연사업 및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지침에 의해서 한다면서요? 이런 지침에 의해서 하면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목표에 따라서 금연사업 해나가는 것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처럼 하면 개선되겠어요? 흡연율을 낮출 수 있냐고.

○이희재 위원 목표가 정확히 있어야지, 그 목표에 따르는 어떤 과정이라든가 절차라든가 예산이 필요할 거잖아요. 이렇게 지침에 의해서 하면 분명히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따라서 3년 계획이라든가 5년 계획이라든가, 지금 OECD 평균이 20이에요, 흡연율이. 우리가 지금 23%라면 높잖아요. 적어도 OECD 평균을 맞추겠다, 5년 동안, 10년 동안, 20년 동안 이렇게 하면 그 목표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나가는 거지, 지금 금연보조제 구입하는 사람이 얼마고 더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은 전체적으로 금연사업하고는 별개의 문제지. 그것은 일시적으로 그냥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지, 금연사업이라는 큰 프로젝트 아래에서 해야 될 그런 액션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해줘야 될 행정은.

○이희재 위원 이 금연사업 안에 청소년 금연대책도 포함돼 있어요?

○이희재 위원 우리 청소년 흡연율이 얼마나 되는데요? 군포시.

○이희재 위원 군포시 통계가 없으면 어떻게 대책을 세워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대책은 어떻게 세워요? 아니, 흡연율을 알아야지 대책을 세우고 강도를 조정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정할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하실려고, 청소년을.

○이희재 위원 그게 맞는 거지. 보건행정이 목표 없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금연보조제를 우리 예산을 쓰고 금연사업을 해나가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 예산이 얼마든지 간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적어도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보건행정의 기본적인 자세지 목표치도 없고 우리 청소년 흡연율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처럼 금연보조제만 하고, 그 근거가 금연사업 및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에 관한 지침에 의해서 한다는데 그 지침에도 청소년 흡연에 대한 대책이 나온다 그러는데 그런 것 개념도 하나도 없이 그냥 무조건 땜빵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예산의 효율성도 확인을 못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정확하게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국가사업이라 그러더라도 우리 시비가 집행되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전에 감사 때 지적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흡연부스 설치 개선을 요구했는데 시정됐나요?

○이희재 위원 환기가 잘 안 되는 것 보강해 달라 그랬는데 환기는,

○이희재 위원 하나 설치하면 해결되던가요?

○이희재 위원 흡연부스 하나에 몇 명이 담배를 필 수 있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다섯 명 넘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데요.

○이희재 위원 현실성 있게 보건행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중심상가에서 금연거리 홍보하는 것 봤어요. 잘못됐죠? 무슨 말하는지 알고 계세요? 금연거리 홍보를 어떻게 하셨어요? 바닥에 광고지 붙이고 막 그러셨죠?

○이희재 위원 그 방법이 적당한 거예요? 아니, 관이라고 해서 바닥에 마음대로 전단지 붙이면 다른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그 전단지 며칠 지나면 휴지가 되고 공해가 되는데 그건 어떻게 감당해요?

○이희재 위원 그것도 홍보방법이 적절해야지 그건 적절하지 않는 거잖아요. 아무리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한다 그러지만 우리는 되고 시민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홍보하는 방법이 적절해야지. 법률의 규정에 맞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공익광고잖아요, 공익홍보.

○이희재 위원 그런데 공익홍보도 광고물법에 적절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공해잖아요. 제가 굉장히 지저분한 것을 많이 봤었는데 그것은 훨씬 마이너스죠. 아니면 그 전에 어떤 조치를 취하든지. 보건소는 만날 이렇게 행정을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바닥에 광고물 공익홍보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보건소 빼고.

○이희재 위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287쪽에 자동제세동기 설치지원 그것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1,900만원 정도 증액된 부분이네요.

○장경민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장경민 위원 여러 군데 설치하는 건 좋은 현상인데 이런 것은 추경에 올리지 말고 본예산에 많이 반영해서 여러 군데 설치가 되어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옛날에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할 때 자동제세동기라는 말이 안 나왔지만 지금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면서도 그 말이 나오죠?

○장경민 위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을 아무리 많이 해도 이게 실제 필요할 당시에 주변에 이 제세동기가 없으면 교육을 하나마나한 효과가 있으니까 본예산에 많이 요구해서 여러 군데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보건소장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읽는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읽는사업본부장으로부터 책읽는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책읽는사업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책읽는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책읽는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읽는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책읽는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책읽는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책읽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어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300페이지에 흡연부스 설치요.

○성복임 위원 이것 흡연부스 몇 개를 설치하시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1개요?

○성복임 위원 산본도서관에서도 흡연부스 설치하는 예산이 올라와 있던데 거기는 92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가요? 산본도서관에서 여기에 설치하는 것은?

○성복임 위원 기능과 크기 면에서 차이가 난다고 봐야 하나요?

○성복임 위원 산본도서관에서 설치하는 것은 어떤 것을 설치하는지 같이 협의해 보셨어요? 그리고 보건소에서도 흡연부스를 설치하고 있잖아요?

○성복임 위원 이런 것 설치할 때 보건소가 가장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보셨나요?

○성복임 위원 산본역에 설치된 흡연부스가 1,600만원이나 예산이 소요되는,

○성복임 위원 얼마요?

○성복임 위원 180만원요?

○성복임 위원 이게 당장 금액을 비교해 보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단순하게 일단 산본도서관에서 설치하려고 하는 것과 크기와 기능 면에서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기능면에서 크게 다르기 않을 것 같은데요.

○성복임 위원 재연설비로 인해서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건가요?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거예요. 뭐냐 하면 지금 보건소가 일단은 흡연부스를 가장 많이 설치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산본도서관 따로, 중앙도서관 따로, 보건소 따로, 제각각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와 협의를 하셔서 어떤 기종으로 설치했을 때는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협의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거든요.

○성복임 위원 보건소와 협의를 거쳐서 업체 견적을 받으셨다는 말씀이세요?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3,4층 자료실 확장하고 소음차단 공사용역비가 있는데 이 소음차단공사는 어떤 것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원래는 이 용역이 먼저 서있어야 되는 건데 순서가 거꾸로 됐네요. 바뀐 거죠?

○성복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사업설명서 150페이지 작은도서관 유도표지판 설치 있죠?

○주연규 위원 작은도서관을 설치한 곳이 33개소?

○주연규 위원 이게 왜 도서관은 꾸며놓고 표지판은 이제 만드는 거죠?

○이석진 위원 표지판이 삭감이 됐다구요?

○주연규 위원 책의 도시로서 작은도서관이 33개소?

○주연규 위원 사실 본위원도 앞으로 더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작은도서관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 번씩 가보고 관심 있는 사람들만 알지, 그리고 기록상으로만 작은도서관이 어디에 있다고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도서관을 꾸며 놓게 되면 도서관이 어디에 있다는 표지판을 먼저 해야 되지 않나, 가게를 하든 뭘 하든 간에 간판을 먼저 달아놓고 하는 거지 안에다 작은도서관 몇 호, 몇 호 이것만 해놓으면 길에 다니는 사람들도 모르고, 물론 우리처럼 관심 있는 사람들만 어느 곳에 있다, 있다, 이런 것만 알지. 그렇죠?

○주연규 위원 그런데 이것을 다 하고난 다음에 생각나서 한다는 것은, 물론 지난번에 설명이 나약해서 삭감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주연규 위원 그렇죠?

○주연규 위원 표지판이 먼저 있어야만 작은도서관이 여기 있구나, 내가 큰 도서관에 안 가더라도 표지판을 보고갈 수 있는 일을 먼저 해놔야 되는데 이제야 이것을 설치한다고 그러니까 항상 늦게 오는 행정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연규 위원 그게 맞죠?

○주연규 위원 표지판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주연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네, 이석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할게요. 아까 성복임 위원이 질의하신 3,4층 자료실 확장 및 소음차단공사 구조검토용역비죠?

○이석진 위원 이게 작년 본예산에 자료실 확장 및 소음차단공사 설계용역비해서 2,100만원 세웠죠?

○이석진 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료실 확장 및 소음차단 실시설계 용역비인가요? 뭐였어요? 2,100만원이.

○이석진 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간다 그러던가요? 이 용역을 해서 자료실을 확장하고 소음차단공사를 하려면.

○이석진 위원 3억에서 5억 정도 들어갈 거다?

○이석진 위원 어떤 소음차단공사를 하는데 구조검토 용역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석진 위원 3,4층 자료실 확장하는 데?

○이석진 위원 확장을 어느 정도로나 하나요? 예를 들어 미터로 하면.

○이석진 위원 1층에서부터 공간이 쭉 있는데 그 3,4층 공간을 메우겠다는 거잖아요.

○이석진 위원 그래서 자료실을 확충하겠다는 거죠?

○이석진 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도 구조검토용역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건 상식적인 건데.

○이석진 위원 관장님, 그런 부분들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시에 기술직 직원들이 그 정도 간파하고 그 정도 계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본위원이 볼 때는 있거든요.

○이석진 위원 인정을 못 받어?

○이석진 위원 그 정도는 인정을 받는 것 이런 것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그 공간에 거기를 막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 자료실 확충이 무게가 얼마나 나가고, 이런 부분이 계산이 충분히 되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작은 건물에 복층을 댄다든지 이럴 때도 구조계산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 사람들이 괜찮다 그래서 그냥 확장 및 소음차단공사 설계용역비만 세웠다?

○이석진 위원 관장님은 상식적으로 이해되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냥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이석진 위원 글쎄요, 그것은 뭐라 그래야 되나, 변명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그 건물을 시공했던 시공사는 시공만 할 따름이지 실질적으로 구조계산 용역이나 이런 건 설계도에 나와 있는 거죠.

○이석진 위원 설계업체에서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하던가요? 그걸 믿고 실시설계용역비만 세웠다?

○이석진 위원 과장님, 계실 때 한 게 아닌가 보죠?

○이석진 위원 본예산에 세웠었으니까 그 전에 세웠던 거네요?

○이석진 위원 이런 것 같아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뭐라 그럴까, 이건 기본적으로 상식으로 건축이나 증축에 대한 어떤 것을 모르는 사람도 이 정도는 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3,4층 공간을 막아서 그것을 자료실로 이용한다 그러면서 구조계산 안 하고 그냥 실시설계 용역만 해서 넓힌다? 그 자료의 무게라든가 또 사람들이 자료를 찾으러 왔다 갔다 할 것 아니에요.

○이석진 위원 두께를 조정하는 게 아니고 못하는 거네요. 안전에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구조계산해서 안 나오면. 그렇다고 통로 가운데다 기둥을 세울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석진 위원 과장님, 이것은 행정이 아니구요.

○이석진 위원 완전히 무슨 주먹구구식으로 하나요?

○이석진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구조검토용역을 해 봐서 안 나오면 안 하고, 그러면 애초부터 하지 말았어야지.

○이석진 위원 그러니까 초과되지 않을 만큼만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검토해서 안전성이 거듭 되는 만큼만 하겠다,

○이석진 위원 텅 빈 공간에 보강한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1층부터 3층, 4층까지,

○이석진 위원 구조검토 용역해서 예를 들어서 부족한 부분이 나오면 그것을,

○이석진 위원 기초를 보강해요?

○이석진 위원 이해 안 되는 부분만 말씀을 하시네요. 그 기초를 상식적으로 보강한다 그러면 이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기둥을 세우든지 그런 방법밖에 더 있나요? 무슨 방법이 있는 건데.

○이석진 위원 차라리 검토를 안 하니 만도 못한 거네요, 확장하는 이런 부분들은.

알겠습니다. 300쪽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요.

○이석진 위원 순회사서 업무용 컴퓨터라 그러는데 노트북인가요? 순회사서들이 어떻게 하나요?

○이석진 위원 그냥 바꿔 달라 그러면 바꿔 주는 건가요? 아니면 내용연수나 이런 것 감안해서, 이미 내구연수는 무조건 다 됐겠죠?

○이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301쪽 상단에 이것도 똑같은 건데 45대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석진 위원 어디에 45대를 구입하나요?

○이석진 위원 성능이 떨어진다 하면 검색이 안 되나요? 아니면 느려서 그렇다는 건가요? 45대를.

○이석진 위원 고장요?

○이석진 위원 특별하게 컴퓨터가 요즘 고장 나나요?

○이석진 위원 네?

○이석진 위원 그럼 이것은 구입을 할 때 여기 밑에 3대하고 45대하고 48대네요? 우리 중앙도서관에서.

○이석진 위원 컴퓨터 대수가요?

○이석진 위원 2008년, 한 7년 썼네요?

○이석진 위원 아니, 그러면 구입을 중앙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나요? 아니면 회계과에서 구입을 하나요?

○이석진 위원 중앙도서관에서 해요? 직접 업무를.

○이석진 위원 중앙도서관에서 직접?

○이석진 위원 보통의 컴퓨터들이 사양이나 특별한, 예를 들어서 지적업무를 본다든지 이런 컴퓨터 외에는 정보 검색하고 성능 느려서 갈아주고 이런 것은 똑같지 않나요? 그러면 통합해서 예를 들어서 조달에 의뢰해도 45대 하는 것하고 예를 들어서 150대 하는 것하고 가격이나 똑같은 제품 사양이라도 다르지 않을까요?

○이석진 위원 10대를 사든지 100대를 사든지 똑같다?

○이석진 위원 아닐 것 같은데요.

○이석진 위원 그래요? 그래서 똑같다?

○이석진 위원 그러면 예산사정이 있는데, 예산이 충분하게 되나보죠? 이게 45대씩 살 정도로? 그러면 20대, 10대 이런 식으로 사지 한꺼번에 이렇게 45대를 사려고 그러세요?

○이석진 위원 여태까지 불편했잖아요, 그러면. 안 됐었으면. 그렇지 않나요? 예산이 남아돌아가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단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가격도 똑같으면 한 20대, 20대 이런 식으로 순차별로 사든지, 이런 정도 같으면 사실은 본예산에 해야 되는 거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그렇지 않나요?

○이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잠깐 한두 가지만 확인할게요. 지금 3~4층 자료실 확장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 저도 지난번 6대 때 책사업본부장님하고 같이 많은 질의응답을 통해서 이야기가 됐던 부분이에요.

○위원장 이견행 그런데 2년 전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고, 예산삭감 과정을 거쳐서 올 본예산에 올라온 거예요. 그렇죠?

○위원장 이견행 그러면 자료실이 많이 부족한 거예요. 부족하니까 자료실을 확장하고 소음차단도 같이 겸해서 하겠다는 거고, 취지가. 그렇죠?

○위원장 이견행 그러면 2년 전부터 이러한 일이 있었으면 지금 위원님들 지적대로 이러한 사항이 미리 체크가 됐어야 되는데 그 체크 안 됐다는 것이 행정의 미스가 아닌가 싶구요. 지금 이 용역 2,100만원 세웠던 설계용역이 들어가는 과정에 이것이 구조용역이 필요하다고 나온 거예요?

○위원장 이견행 그러면 어차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우리 중앙도서관 보유 장서가 몇 권이나 되죠? 대략적으로.

○위원장 이견행 신간이 계속 들어오면서 기존에 있던 장서를 빼서 수장고라고 그러나요? 따로 빼놓죠?

○위원장 이견행 보존서고라고 그러죠? 그러면 보존서고에 빼는 기준은 어떻게 되죠?

○위원장 이견행 그렇죠. 대출기록이 없는 것, 이게 오래 됐다고 빼는 게 아니고 대출기록이 일단 없는 것,

○위원장 이견행 그러면 그게 신간 들어오는 것 대비 보존서고로 움직이는 것이 거의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나요?

○위원장 이견행 그러니까 비율이, 우리가 보존서고로 빼는 책들하고 신간으로 새로 집어넣는 것하고 자료실로.

○위원장 이견행 빼는 게 적죠? 신간이 더 많이 들어오죠?

○위원장 이견행 열람실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돼요? 열람실이 몇 석이나 돼요?

○위원장 이견행 열람실을 줄일 생각은 안 해보세요? 혹시.

○위원장 이견행 당장 다 없애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되죠.

○위원장 이견행 장기 계획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이견행 사실은 열람실은 좀 줄어가는 게 맞구요. 그런 측면이라고 하면 저희가 위원님들이 회의 때마다 얘기했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료실에 간이테이블, 간이의자 정도, 완전 정식 테이블, 정식 의자가 아니라 간단하게 잠깐 1시간이면 1시간 정도 자료 찾아서 카피하고 옮기고 이런 정도의 그런 시스템, 그러니까 완전히 가방을 갖다놓고 거기에서 일 보다가 들어와서 공부하다 또 밥 먹으러 갔다 이런 식의 열람실 개념이 아니라, 그런 어떤 자료를 찾고 거기에서 자기가 필요한 자료 세이브하고 이런 식의 자리배치를 하신다고 하니, 고민한다고 하니까 그런 측면으로 한번 고민을 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위원장 이견행 벤치마킹 많이 하시잖아요?

○위원장 이견행 장기발전계획을 좀 가져가시구요.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고, 이런 것은 정말로 미리미리, 그렇게 급하게 추진했던 사항이고 했다면 사전에 검토 작업이 있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위원장 이견행 또 하나는 청소대행사업용역 우리 어디에서 하고 있죠?

○위원장 이견행 관련해서 용역비 산정 다 하고 하셨던 거잖아요?

○위원장 이견행 이상 없이 차질 없이 다 확인되고 잘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위원장 이견행 지금 우리 다른 데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소란스러운 거 아시죠?

○위원장 이견행 아니요, 어쨌든.

○이견행 위원 아마 이런 부분을 계기삼아서 종합적인 검토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어서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중앙도서관 할 때 성복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똑같이 산본도서관에도 흡연부스 설치하죠?

○홍경호 위원 공사비 차이가 보건소에서 흡연부스 만드는 것하고 중앙도서관에서 흡연부스 만드는 것하고 산본도서관에서 만드는 흡연부스가 규격도 다르고 가격도 다 다른데, 이렇게 차이 나게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홍경호 위원 지금 산본도서관에는 흡연부스가 있는데 옆에 해병전우회인가요? 컨테이너박스 있는 데 그쪽으로 지금 옮기고 있죠? 옮겼어요?

○홍경호 위원 그것 시설할 때는 얼마 들었죠?

○홍경호 위원 880만원요?

○홍경호 위원 물론 지금 부곡도서관에 설치하는 것은 920만원인데 유동인구를 생각하면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하루에 4,500명에서 5,000명 정도 이용하고 부곡도서관은 지금 한 900에서 1,000명 정도 이렇게 왕래하죠?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아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고 거의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인데 이왕이면 같은 흡연부스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미래를 위해서, 자금은 이용하는 시민들이 숫자상으로 적지만, 규모는 중앙도서관하고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맞춰서 산본도서관이나 부곡도서관이나 대야도서관이나 또 중앙도서관이나 또 우리 보건소나 로데오거리나 시청 안이나 이렇게 흡연부스를 만든다고 하면 이왕이면 더 예쁘고 아름답고 또 미래지향적으로 시설을 잘 해서, 어떤 데는 중앙도서관 같은 데는 아까 보니까 덕유아파트 사이로 해서 제연설비시설까지 넣어서 가격대가 많이 나오잖아요?

○홍경호 위원 다른 데는 그냥 문 열어놓고 하늘로 연기가 올라가니까 그런 제연설비 시설을 할 필요성이 없어서 가격차이도 많이 나고 규격에서도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런 거죠. 똑같이 흡연부스를 만든다고, 앞으로 보건소에서 많이 만들어내겠지만 군포시에 흡연부스를 만들어 낼 때는 거의 만드는 규격이나 어떤 크기나 모양이라고 하나요? 그런 걸 좀 예쁘게 만들어서 하나의 미관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혹시 감안하셨나요?

○홍경호 위원 아무튼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군포시 전체로 만들 때 똑같이 한 업체에서 하든지 나눠서 업체를 주더라도 가격경쟁도 시키고 또 여러 면으로 두루 봤을 때 부서별로 의논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성복임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는 것 저도 준비를 했었는데 하시더라고요. 똑같은 생각인데 산본도서관도 그런 부분까지, 이게 예산이 통과가 되면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본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책읽는사업본부장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책읽는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한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1동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포1동 대동장으로부터 군포1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군포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환경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안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군포1동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보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 상임이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군포문화재단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군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군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추경예산보다 군포문화재단에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와서 상임이사님께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 현재 강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몇 개나 되죠?

○홍경호 위원 그 강좌가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것도 있지만 개강했다 시민들이 많이 접수가 안 되면 폐강되고, 다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많이 운영하나요?

○홍경호 위원 강좌가 이루어질 때 예를 들어서 3개월 단위로 하나요? 코스가 3개월하고 수강하고 또 수강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맞죠?

○홍경호 위원 거기에서 혹시 상임이사님 취임하시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많은 민원사항을 접해 보신 것 있나요?

○홍경호 위원 어디서나 민원이 없을 수는 없고, 모든 것이 시민만족, 고객만족을 다 시킬 수는 없지만 민원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시죠?

○홍경호 위원 주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홍경호 위원 본위원 상임이사님한테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요인은 예를 들어서 어떤 강좌가 3월에서 6월까지 열렸다, 그다음에 9월에서 11월까지 열렸다 했을 때 그 프로그램이 좋아서 계속 다니는 시민들이 호응도가 많으면 잘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사와의 트러블이 있다든가 회원 간에 트러블이 있을 때는 누가 조정을 해 주나요?

○홍경호 위원 상임이사님이 잘 모르셔서 그럴 수도 있지만 주로 이런 거예요. 본부별로 민원을 제기하고 그 민원을 악착같이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주장이 좀 강하신 분들이 그렇게 하는데 한국 사람들 보통은 중이 싫으면 절을 떠난다고 그 프로그램 강좌를 하시는 분이나 강사님이나 직원분들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떠나는 경우가 많죠. 250에서 300개를 전체적으로 문화재단에서 한다고 하면 일일이 상임이사님한테 다 보고가 들어오지 않겠지만 본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많더라구요. 지난번에 민원이 들어와서 그 민원인을 기초로 해서 다른 분들을 조사를 해봤어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행정감사 때 길게 서류검토를 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내년까지 가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면 앞으로 그 기간 동안 많은 민원들이 제기되고 그게 고쳐지지 않고 개선되지 않는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보게 되는 거죠.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사교육이나 평가를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제대로 실무적으로 알차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강사가 들어왔을 때 한 강사가 계속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이렇게 다 해도 상관이 없나요? 강사 채용이.

○홍경호 위원 그렇겠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같은 과목이라 하더라도 급수별로 따로 있다 보면 그런 것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상임이사님 생각에 그런 부분은 어떠세요?

○홍경호 위원 두 가지가 개선되기를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한 말씀 더 곁들인다면 그 강좌가 이루어진 게 30명이다 하면 그다음에 강좌가 축소됐을 때는 그 부분을 꼭 체크해 주세요. 분명히 그 강좌가 별로 안 좋아서 그러는 부분도 있지만 내부적인 어떤 트러블로 인해서 회원들 간에 파벌이라든가 강사와의 갈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프로그램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이용을 못하는 그 부분까지도 체크를 해 주시고, 본위원도 강의를 많이 나가지만 이렇게 질의를 해요. 이게 답이 될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저의 윗분이 “강의를 잘 했냐” 그러면 강사는 “네,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잘했습니다.” 이렇게 보통은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은 강의를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강의를 받은 사람이 그 강의가 잘했다고 해야 잘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제가 마지막으로 덧붙여 부탁드리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잘 챙겨주시고, 다음에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료 요구를 하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엊그제 예산 때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총칙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 혹시 들으셨어요? 7쪽에.

○이희재 위원 예산총칙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지적한 사항이 있었는데 혹시 모니터하셨어요?

○이희재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총칙에 관해서 본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는데 혹시 들으셨냐구요, 예산총칙에 대해서 지적한 것을.

○이희재 위원 그래요?

○이희재 위원 지금 예산총칙이 7쪽하고 8쪽에 걸쳐서 나와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예산총칙을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이희재 위원 다하신 거예요? 총칙이라는 게 어떤 게 총칙이죠? 총칙이 어떤 게 총칙이라 그러죠? 지금 예산총칙이라 하면 어떤 것을 예산총칙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이것 보면 총체적인 운영상황이 나와요?

○이희재 위원 총칙이라 하면 상임이사님이 행정부시장까지 하시고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예산총칙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고, 아마 책에 봐도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럴 거예요. 총칙이라 하면 어떤 원칙이나 팩트를 기재해놓고 그 원칙이나 팩트에 대해서 뒤에 나와서 예산을 설명하는 기초적 자료를 얘기하는 거지 지금처럼 서머리라 그러는 표현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양식이 맞아요? 손익계산서하고 재무상태표가?

○이희재 위원 손익계산서를 어떤 것을 손익계산서라 하죠? 손익계산서의 구성요소가 어때요?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 상임이사님, 제가 질의하면 알면 안다, 그러고 모르면 모른다 그렇게 하세요. 지금 뭐 대충 그렇게 얘기하셔서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안 맞거든요. 손익계산서라 하면 차변대변이 있고 차변에 비용과 순수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을 설명해 놓은 것이 손익계산서고 추정손익계산서는 손익계산서를 추정한 미래에 대한 것을 저희가 추정손익계산서라 그러는데 지금 이 양식이 기본양식에 안 맞구요. 대차대조표 다시 말하면 재무상태표도 차변에는 자산이 나오고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이 나와야 되는데 그 양식에도 안 맞는 거잖아요. 이게 아마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금 부시장님이 저희 시에 30년 이상 근무하셨죠?

○이희재 위원 30년 근무하실 때 수도사업소 특별회계를 보면 지금 예산총칙에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단에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아요. 프로그램이 안 맞으면 상임이사님은 시에서 삼십몇 년 근무하셨으면 누구보다 잘 아실 테고 이런 구성요소를 다 아는 것인데도 이런 게 안 맞으면 지적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지금 현금흐름표도 다 안 맞죠?

○이희재 위원 현금흐름표는 맞아요? 이 현금흐름표가 뒤에 나와 있는 설명하고?

○이희재 위원 네, 뒤에 것하고 맞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기초현금 지금 나와 있는 3억 8,000만원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데요?

○이희재 위원 주로가 아니라 이건 그냥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기초현금이 뒤에 나오는 것 뭐하고 맞는 건데요?

○이희재 위원 아이, 기초현금이 무슨 의미인데요? 여기 현금흐름표에서 기초현금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아니, 지금 다섯 번째 기초현금이 의미하는 바가 어떤 건데요?

○이희재 위원 다항에 추정현금흐름표 자금계획서라는 게 나와 있는데, 과목에 1,2,3,4,5,6번까지 나와 있고 그 다섯 번째 보면 기초현금에서 3억 8,482만원이 적시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구요?

○이희재 위원 아휴, 전혀 아닌 것 같은데요. 말씀하시는 게. 뒤에 보면 기초현금은 자본적수입 및 지출에서 전년도 이월현금하고 같거든요. 지금 상임이사님 말씀하신 것하고 전혀 다른 건데요.

○이희재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상세하고도 안 맞고요, 뒤에 부분하고도 안 맞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총칙에 대해서 진짜로 예산총칙답게 기재하셔서 종이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이희재 위원 네? 상임이사장님!

○이희재 위원 예산총칙에 맞게끔 양식에도 맞고 실제로 예산총칙의 내용을 담아달라고요, 예산총칙에.

○이희재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한테 제출한 수입·지출 예산안이 두 번이 날라 왔더라구요. 그렇죠?

○이희재 위원 이것 다시 제작하셨죠?

○이희재 위원 다시 제작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드는데요?

○이희재 위원 총 몇 부 제작하는데요?

○이희재 위원 왜 다시 제작한지 알고 계시죠?

○이희재 위원 예산낭비죠?

○이희재 위원 예산낭비죠? 예산을 낭비한 것이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리고 예산하고 관계없지만 문화재단에 보면 지난 행정감사 때 건물 자체에 현수막에 대해서 지적한바 있는데 전혀 시정된 게 없고, 아마 상임이사님의 어떤 개인적 가치관을 가지고 계속 유지하는 것 같은데 얼마 전 저희 예산 때도 지적한바 있고, 얼마 전 신문에도 나온 바 있는데 경기도에서 교육감이 지적한 건데 “현수막을 거는 것 자체가 건축물 자체의 아름다움을 어색한 장식물로 가리는 것으로서 경기도 내에 있는 교육현장에 있는 현수막은 다 제거하겠다.” 교육감이 이렇게 얘기해서 신문에 대문짝하게 났더라구요. 읽어보신 적 있어요?

○이희재 위원 어쨌든 그 부분도 더 심도 있게 고려하셔서 시청 앞에 있는 육교를 철거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장애인들의 불편함도 있었지만 미관이냐, 아니면 안전이냐, 두 개가 충돌했을 때 미관이 요즘 트렌드다라는 여론이 우리 의원들 사이에 중론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교를 철거하자는 결론을 내렸어요. 현재 트렌드에 맞추어서 어떤 개인의 가치관 가지고 해결될 문제인지, 진짜로 의견수렴을 한번 해봐야 될 문제인지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67쪽 중간쯤에 보면 당직수당이 있어요.

○이희재 위원 새로 생긴 거예요?

○이희재 위원 당직을 서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새롭게 만든 제도인가요?

○이희재 위원 그 당직수당이 우리 경영기획실에만 필요한 예산이 이 정도라는 거죠?

○이희재 위원 지금 현재 3개 본부에는 당직수당을 주고 있어요?

○이희재 위원 주고 있어요? 우리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요?

○이희재 위원 그 밑에 보면 화물차 구입하고 승용차 구입이 있는데 화물차 구입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밑에 승용차 구입을 보니까 각 본부별로 한 대씩 구입한다는 내용이죠?

○이희재 위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차가 각 본부별로 한 대씩 가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꼭 이렇게 차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면 2대만 구입해서 배차를 받아 사용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이희재 위원 예산이 많으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성질도 아니잖아요.

○이희재 위원 4대가 있으면 좋다는 의미죠? 그렇죠?

○이희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71쪽 한번 보겠습니다. 71쪽 하단에 시설비에 보면 추경에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시설비에.

○이희재 위원 이게 이렇게 긴급한 정도로 필요한 건가요? 추경에 올릴 정도로?

○이희재 위원 예산이 올라오게 되면 일단 예산팀에서 심의부터 받고 올라오는 거죠?

○이희재 위원 74페이지에 봐도 그런 게 있거든요. 74페이지 중간쯤 봐도 스피커 교체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것도 예산팀하고 사전에 협의를 다 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립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성립전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서 집행하고 있는 중이더라구요. 집행하고 있는 중이죠? 주로 보면. 성립전 예산이?

○이희재 위원 아니, 시비를 어디 지자체에서 시의회 동의도 없이 성립전 예산을, 자치단체 예산을 마음대로 사용한다 그러던가요? 어디 시가 그러던가요?

○이희재 위원 그게 잘된 거예요? 원칙을 지키고 있는 겁니까? 성립전 예산 집행이 지침에 어떻게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의회 승인도 안 받고, 성립전 예산 집행이라는 것은 우리시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가 집행될 때 성립전 예산을 먼저 집행하라고 하는 것이지 그 안에 어떤 내시가 되거나 매칭이 되어서 우리 시비를 사용하게 되면 성립전 예산 집행을 하지 말라는 게 선례 예규잖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지금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예산을 다 세워서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죠?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아요?

○이희재 위원 예산을 세워서 시의회의 승인을 받죠?

○이희재 위원 그런데 성립전 예산집행은 뭐라고 시의회 승인을 안 받고 시 예산을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아니, 번거롭다고 해가지고 의회하여 승인권을 침탈을 하고 의회의 승인권을 무시하는 것은 어디 규정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승인권은 의회 승인을 받도록 돼 있으니까, 지금 만약에 성립전으로 집행하고 난 다음에 또는 집행중에 있다가 우리 의회에 올라오면 의회는 승인할 수밖에 없잖아요. 승인 안 하게 되면 사업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규정에 그렇게 통보하게 돼 있냐구요.

○이희재 위원 규정에 없는 걸 왜 상임이사님이 뭔데 규정을 만들어요?

○이희재 위원 상임이사님, 관습이나 관례나 법을 이길 수 있어요?

○이희재 위원 그런 문제가 있으면 미리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하셔야죠. 지금 이렇게 일을 다 저질러놓고 승인해 달라고 예산이 올라오면 의회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잖아요? 시민들이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예산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적절히 쓴 여부를 판단해가지고 예산의 삭감 정도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시민들이 우리를 뽑아놓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상임이사님 개인적으로 어떤 가치관에 따라서 다 결정해 놓고 관례나 관습에 따라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의회는 뭐냐구요.

○이희재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전에 의원님이 어떻게 얘기했든 간에 관례나 관습은 법을 이기지는 못하잖아요.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의회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협의를 하셔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67페이지 차량구입 문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스타렉스가 2004년식이네요?

○성복임 위원 이것은 얼마나 했나요? 운행을 얼마나 했나요?

○성복임 위원 몇 킬로 뛴 거죠?

○성복임 위원 그다음에 지금 청양수련원은요?

○성복임 위원 15년 됐고 킬로수는 안 나온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 저희들이 수련원에 갔을 때 트럭을 봤는지 안 봤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부분을 올릴 때는 사진을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트럭을 보러 수련원까지 갈 수는 없는 상황이니, 내구연한은 지난 차량이고 그다음에 몇 킬로를 뛰었고 이런 보면 알 수는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그다음에 여기 예산 잡힌 것 보니까 승용차 구입이 4대잖아요?

○성복임 위원 4대인데 지금 대차가 하나 있잖아요? 문화예술회관 것.

○성복임 위원 신규구입은 3대인데 지금 4대로 돼 있는 것은?

○성복임 위원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런데 예산이 지금 1,900으로 똑같이 잡으셨어요? 차량을 주고 어쨌든,

○성복임 위원 이 봉고차를 주면 돈을 받지 않나요? 대폐차할 때.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 시로 들어오는 거구요?

○성복임 위원 지난번에 홍보실 할 때도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게 차량이 한꺼번에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거의 1억이에요.

○성복임 위원 1억이고 실제 차량이 다 1대씩 있으면 업무효율에도 좋고 그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경영기획실이나 문화예술회관은 같은 장소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현재는 같은 장소를 사용하고 있는데 각기 차량이 1대씩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그다음에 지금 보면 당동 청소년문화의 집과 광정동 청소년문화의 집을 빼고는 다 차량이 올라온 거죠?

○성복임 위원 그런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효율적으로 조정을 하실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복임 위원 이런 부분이 방식은 두 가지일 것 같아요. 한 번에 올려서 다 사느냐, 연차별로 구입을 하느냐. 방식은 어쨌든 장단점이 다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차량이 5대가 쭉 올라오다 보니 사실은 눈에 확 띄는 부분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주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그런 고민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성복임 위원 어쨌든 경영기획실하고 문화예술회관의 문제는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대 가지고 사용하는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79쪽에 문화교육본부, 하단에 컬러프린터 구입이라고 돼 있어요?

○이석진 위원 이것은 아예 없는 걸 구입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석진 위원 없어요?

○이석진 위원 제가 행감 때 회계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즘에는 팩시밀리, 복사, 프린터 이런 용도가 다 되는 것을 쉽게 얘기하면 임대를 하죠, 임대. 임대비 얼마 내고, 예를 들어서 1개월에 얼마씩. 이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고민을 해보시구요. 이게 본위원이 알기로 컬러프린터기 구입비만 기기 값만 340인데 실질적으로 복사를 어느 정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는 양에 따라서 컬러프린터 같은 경우는 이 기계 값보다도 몇 개월이면 아마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본위원이 볼 때 그렇구요. 우리 상임이사님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요즘에는 대학들이라든지 이런 관공서,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이랄지 시설관리공단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쓰는 데가 주로 학교 같은 데가 이렇게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복합기라고 해서 전체 다 되는 거예요. 팩시밀리도 되고 복사도 되고 컬러프린터도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임대해서 쓰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마 다 대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본위원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기기를 구입해서, 또 소모품이 실질적으로 기기 값보다 더 들어가는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한번 알아보시고 검토해 보셔서 복합기를 임대해서 쓰는 형식으로 한번 전환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이석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희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성립전을 보면 과하고 다 연계들이 되잖아요?

○박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성립전 올라온 게 다 그런 사업이라는 거예요?

○박미숙 위원 그러니까 시비사업은 어쨌든 과하고 연계가 돼 있잖아요?

○박미숙 위원 그랬을 때 몇 년째 운영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안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과하고 협의를 해서 1차 추경에 예산을 올린 건지, 2차 추경에 올릴 건지 그런 게 충분히 검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검토를 제대로 하셔서, 공모사업 하는 것은 이해를 해요. 본위원 이해를 하는데 시비로 행사를 하는 것은 과하고 협의를 해서, 성립전으로 올리실 게 아니고 그때그때 아니면 본예산에 올려서 행사를 하셔야지, 이렇게 성립전으로 다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사님께서도 검토를 같이 본부장님들하고 팀장님들하고 하셔가지고 시비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이 나올 겁니다. 나와 있고, 그 나와 있는 것을 성립전으로 해놓고 요구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시비로 하는 행사나 이런 부분은 성립전으로 하시지 말고 과하고 협의해서 추경에 올리든 아니면 본예산에 올리든 해서 예산을 제대로 올려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은 어쩔 수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이해 못할 위원님들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내년부터는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박미숙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보면 시의 큰 행사를 맡아서 운영을 하다 보면 저희가 본예산에 다 올라오잖아요?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그러면 그 금액에 맞춰서 행사를 진행해야지, 우리 철쭉제 행사 3,000만원 성립전으로 쓴 거죠?

○박미숙 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산 미리 왜 올려요? 다 미리 파악해가지고 철쭉행사에 얼마 저기하겠다고 다 해서 올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3,000만원이나, 300도 아니고. 행사를 하다 보면 일이백 더 쓸 수 있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3,000만원이란 돈을 더 쓰면서까지 그렇게 계산 없이 한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다 보면 어느 행사든 다 그렇게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비용을 본예산에 올렸으면 본예산에 올린 그 금액에 맞춰서 행사진행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박미숙 위원 3,000만원이 전체가 다 기부가 들어온 돈이에요?

○박미숙 위원 그럼 기부 받은 걸,

○박미숙 위원 그러면 3,000만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 3,000만원을 기부 받은 걸 다 축제에 써야 되는 거예요?

○박미숙 위원 그러면 나중에 예산을 저기할 때 조금 덜 올리시면 되겠네요?

○박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철쭉축제를 할 때 기부예산이 들어온 적이 없었어요? 처음이에요?

○박미숙 위원 올해 처음이에요?

○박미숙 위원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그렇게 들어왔나요?

○박미숙 위원 어느 한 회사에서요?

○박미숙 위원 그렇게 본부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그런 영향력을 펼쳐서 해 주신 건 좋죠. 그 만큼 또 힘들었을 거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이 전혀 저희들한테 없었어요. 없었고 그냥 성립전으로 해서 3,000만원만 올라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은 3,000만원을 미리 쓰고 성립전으로 올라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돈을 그러면 효율적으로 잘 쓰신 거죠?

○박미숙 위원 저도 처음 듣는 소리예요. 의회 감사 때고 예산 저기 하면서 철쭉축제에 기부금이 들어와서 이렇게 행사를 했다는 이야기는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좀 의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영향력을 발휘하셔서 그렇게 3,000만원이라는 돈을 기부를 받으신 것에 대해서는 고생하신 거고, 앞으로 이런 저기가 더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있다라고 했을 때는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성립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무분별하게 올라오지 않도록 점검을 해서 내년부터는 과에서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미리미리 검토해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군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쳤으므로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9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장경민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장경민 위원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7일부터 금일까지 3차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장경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간사위원께서 보고해 주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은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에 합의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도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도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도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기간 동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안 심사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예산심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1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7분 산회)